2. 잔여지 분할 매수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중 480㎡는 좁고 긴 형상(폭 10m, 길이 48m 정도)이며, 이 중 폭 5m 정도는 성토로 인해 형성된 법면부분(경사각≒56∘)으로 사실상 영농이 불가하고, 이 민원 잔여지는 현천교차로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하며, 법면부를 평지화하기 위해 성토할 경우 최소 높이 7m 정도의 옹벽 설치가 수반되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잔여지 일부 약 480㎡는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9-246065 (의결일：2015. 2. 2.)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3. 쟁점사항

○○∼○○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중 경작이 곤란한 부분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의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 ○○군  ○○면  ○○리 2-5 전 1,893㎡ 중 경작이 곤란한 약 480㎡에 대해 분할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로 신청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2-5 전 2,383㎡(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3필지(같은 리 2-29, 2-30, 2-31) 490㎡가 편입되고 1,893㎡(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잔여지 중 북측에 위치한 약 480㎡(이하 ‘이 민원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좁고 긴 형상이며, 농기계 진출입도 불가하여 경작이 곤란하니 매수하거나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잔여지를 분할하여 일부만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청인이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구간은 이 민원 공사 현천교차로 인근 구간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3항의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으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이 민원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행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 도로건설공사로 2013. 9. 25.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호)되었고, 사업기간은 2014. 6. 20. 〜 2017. 11. 30. 까지이다.

나. 당초 신청인은 2013. 8. 14. 이 민원 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하였는데, 이 민원 공사로 3필지 총 490㎡가 편입되고, 이 민원 잔여지가 남게되었으며, 편입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원토지			편입토지		잔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군 ○○면 ○○리	2-5	전	2,383	2-29	20	2-5	1,893	* 이 민원 토지부분 약 480㎡정도
				2-30	469
				2-31	1
계					490

다. 한편, 이 민원 원토지는 지방도 ○○○호선(이하 ‘이 민원 지방도’라 한다)과 접한 토지로 이 민원 지방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성토된 상태이며, 이 민원 원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농지와는 약 7m 정도의 단차가 있어, 토지 경계에는 법면(경사각 1:1.5)이 형성되어 있고,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 묵전 상태로 있었다.

라.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원토지 중 일부가 교차로 확장부분에 포함되어 반달모양으로 편입되었고, 잔여지는 빗자루 모양으로 남게 되었는데, 가운데가 목이 잘록하여 병목 형태로 두 부분으로 양분되었으며, 이 민원 잔여지 중 이 민원 토지부분은 폭 10m, 길이 48m의 좁고 긴 형상인데, 이 중 폭 5m 정도는 법면부분이고 약5m 정도만 평지이며, 나머지 부분은 폭 20m, 길이 70m 정도의 부정형이나 비교적 형상이 양호하고 면적도 약 1,400㎡이다.

마. 신청인은 이 중 좁고 긴 형상의 이 민원 토지부분(약 480㎡)은 경작이 곤란하다며 법면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평지로 조성해 주거나, 분할하여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이 민원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적거나 부정형(不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 중 이 민원 토지부분(약 480㎡)은 폭이 좁고 긴 형상이며, 일부는 법면(경사각 1:1.5)부분으로 경작이 곤란하니, 분할하여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련법상 잔여지의 매수 여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이며, 잔여지 일부에 대한 분할 매수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원토지 중 일부가 이 민원 공사로 편입됨으로써 이 민원 잔여지가 병목형태로 이 민원 토지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뉘게 된 점,  이 민원 토지부분은 좁고 긴 형상(폭 10m, 길이 48m 정도)이며, 이 중 폭 5m 정도는 성토로 인해 형성된 법면부분(경사각≒56∘)으로 사실상 영농이 불가한 토지인 점,  이 민원 잔여지는 현천교차로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한 점,  이 민원 토지부분 중 경작이 불가한 법면부를 평지화하기 위해 성토할 경우 최소 높이 7m 정도의 옹벽 설치가 수반되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잔여지 중 이 민원 토지부분(약 480㎡)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일부의 분할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