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금 압류 해제

신청인은 1998. 12.부터 2001. 4.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 임야 4,973㎡ 중 13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농산물보관창고용으로 사용허가 받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사용치 못하였고, 2001. 5. 7. 사용허가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7년이 지난 2015. 9. 신청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하였다. 피신청인이 그동안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9-228286 (의결일：2015. 11. 01.)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은 1998. 12.부터 2001. 4.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 임야 4,973㎡ 중 13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농산물보관창고용으로 사용허가 받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사용치 못하였다. 17년 동안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여 해제가능여부 결정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5. 8. 26. 행한 금융재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8. 12.부터 2001. 4.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 임야 4,973㎡ 중 13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농산물보관창고용으로 사용허가 받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사용치 못하였고, 2001. 5. 7. 사용허가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7년이 지난 2015. 9. 신청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하였다. 피신청인이 그동안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은 지난 10여년간 무재산으로 지내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15. 8. 26. 신청인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7. 3.부터 2014. 12. 5.까지 10여회에 걸쳐 신청인을 포함한 사용료 체납자에게  체납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로 납부독촉장의 납부기일이 종료된 이후부터 소멸시효는 새롭게 진행된다. 신청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4. 12. 5.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이며, 이러한 유효한 징수권에 근거한 신청인 소유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8. 12.부터 2001. 4. 까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를 농산물보관창고용으로 사용허가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2001. 5. 7. 사용허가를 포기하였다. 피신청인의 사용허가 취소 검토서(2001. 5. 작성되었고 신청인 서명이 있음)에 의하면, 2000년도 사용료 체납금액 1,950,000원, 2001년도 사용료 645,360원(4. 30.까지의 사용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5. 2. 28. 신청인에게 2005. 3. 9.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압류 등 강제징수예고 처분임, 이하 ‘최초독촉’이라 한다).

다. 피신청인은 2006. 11. 17.에 전북은행 외 13개 금융기관에 압류통지서(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2,595,360원으로 기재)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 압류통지서 발송 이후 신청인의 금융재산이 압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추심하지도 않았다(이 통지는 압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 신청인은 2005. 1. 부터 2014. 12.까지 금융재산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마. 피신청인은 2007. 3.부터 2014. 12. 5.까지 10여 회에 걸쳐 신청인을 포함한 사용료 체납자에게 체납금 납부 독촉하였다(이하 ‘추가독촉’이라 한다).

바. 피신청인은 2015. 8. 26. 우정사업본부 등 18개 금융회사에 신청인의 금융재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통지로 신청인의 금융재산(○○은행 예금액)을 압류(이하 ‘이 민원 압류’라 한다)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국유재산법」제73조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제26조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이라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이 2015. 8. 26. 행한 이 민원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써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0년 및 2001년분 이 민원 국유지 사용료 체납액(2,595,360원)에 대하여 2005. 3. 9.을 기한으로 납부독촉을 하였고 2006. 11. 17. 금융기관에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따른 압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피신청인은 2007. 3. ~ 2014. 12. 5. 10여회에 걸쳐 체납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압류는 2015. 8. 26.에서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고지 납부기간인 2005. 3. 9.부터 다시 재개되어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시효 소멸한 체납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민원 압류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