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 이의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를 빈번하게 취해야 하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해 왔고, 피신청인 현장참여 전문가 조사의견에서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산재요양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6-136004 (의결일：2015. 2. 2.)

2.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3. 9. 9.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70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석재를 취급하는 작업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있던 중에 2012. 6.경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성 베드로병원에서 ‘요추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다시 ‘척추분리증’ 수술을 받은 후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는바, 신청인은 10~60㎏의 대리석을 단독 또는 작업자 2명과 운반하여 벽에 부착하는 일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발생한 것이니 피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선천적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MRI 상 제4-5번 요추간 분리성 전위증이 관찰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70년도부터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6. 2.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협착증과 요추 황색인대 비후증, 석회화증’을 진단받고 수술 후 산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3. 9. 9. 불승인 처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나이 15~16세인 1970년부터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돌을 운반하는 지게차 같은 중장비가 없어 돌에 줄을 메어 어깨에 메거나 나무 지렛대를 이용해 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군복무를 한 후 다시 1년 6개월가량 석재 가공을 하다가 1980. 3. 사우디아라비아 ○○○ 공항 현장에서 대리석 바닥 시공을 1년간 하였고, 잠깐 쉬다가 ○○건설에 소속되어 ○○○ 도로건설현장, ○○○사막 도로건설현장에서 뚝막이용 돌을 쌓는 일을 1년간 하다가 귀국하여 석재공장에 입사하여 석재 가공일을 7년간 하였고 공장이 문을 닫은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

다. 2012. 6. 2. 진단일 이전 최종 사업장은 2011. 10. ○○건설에서 시공한 ‘백화점 ○○○○점 연결통로’ 공사현장으로 신청인은 2011. 10. 17. ○○건설(주)의 하도급 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2011. 10. 25.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2000. 3.~12.까지, 2004. 4. 이후 총 322일 근무내역이 확인된다.

마. 업무내용(업무연관성 평가서, 재해조사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석공은 1차 가공된 석재를 건축 내/외장재, 석축용 석재 등의 목적에 따라 재단, 절단, 가공하고 부착하며, 하자발생시 보수작업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업무의 특성상 석재를 운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석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무게는 다양하나 대개 혼자서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석재가 많다. 크지 않은 석재는 혼자서 들고 운반하기도 하며, 무거운 것은 두 명이나 세 명이 함께 들고 운반한다. 운반 시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석재를 들어 올리고 운반 작업 외에도 절단이나 가공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를 빈번하게 취하는 허리 부담 작업이다.

신청인이 최근에 근무했던 곳의 근무시간은 9~10시간, 간혹 밤 9시까지 2~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신청인이 평상시 허리를 숙이는 각도는 90°이며, 제품의 무게는 60㎏이상이고, 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는 수십 회 정도 되며, 이후에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면서 절단이나 가공 작업을 한다.

바.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신청인은 197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은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된 작업이고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을 충족하며, 신청인의 연령이 58세로 일반적으로 허리 부위의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긴 하나, 과거력이나 사회력 등에서 허리의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이 없고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신청인의 척추협착증은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지 2012. 5. 31. 요추 X-선 및 2012. 6. 2. 요추 MRI 사진 등 확인.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동통 및 저린감을 4년 전부터 느꼈고, 기록상 신경학적인 특이 이상소견은 없었음. X-선상 퇴행성 골극 형성이 현저하고 요추 제4-5간에 퇴행성 척추 불안정증을 보임. MRI 상 요추 제4-5간 척추협착, 황인대비후, 척추 불안정을 보인다.

3) 피신청인의 현장조사 참여 전문가 의견(2013. 8. 26., 산업의학자문의)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업무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상당한 중량의(10~60kg) 석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가공 및 절단 작업 시에는 허리를 비틀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로 볼 때 업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기간의 석재공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허리부담업무를 수행한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선천적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MRI 상 제4-5 요추간 분리성 전위증이 관찰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 1 :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제4요추 협부결손 및 척추 전방전위, 추간공 협착이 관찰됨. 이는 선천성 또는 유년기에 발생하는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자문의사 2 : 청구인은 척추관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이 확인 된 경우로 통상 척추체 후궁 협부의 선천적 결손 및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약 10년 이상 석공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작업은 요추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나, 척추관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의 경우 통상 척추체 후궁 협부의 선천적 결손 및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전과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척추관 협착증 등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이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초래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시간적 경과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뚜렷한바, 업무상 부담과 요양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 신청인은 2013. 9. 9.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2013. 9. 25. 심사청구하여 2013. 12. 27. 기각되었고, 2014. 2. 26. 재심사 청구하여 2014. 4. 24. 기각되었다.

아. 우리 위원회가 의뢰한 의료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2012. 6. 2. 신청인의 단순방사선 영상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게 관찰이 되며, 제4요추의 척추 분리증 소견이 관찰된다. MRI 소견상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후방 돌출 및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제3-4요추 황색 인대의 비후 및 돌출 소견이 있다. 2012. 6. 4. 수술 후 시행한 MRI상에서도 제3-4번 요추간 황색인대제거술을 실시하였으며,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방 인대의 비후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은 퇴행성 병변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복적인 허리의 무리한 운동 등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를 더 촉진할 만한 노동강도 및 시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환자에게 척추분리증이 있으므로 그 기여도는 약간 낮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은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다. 살피건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연관성 평가서, 재해조사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0년부터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무거운 중량물(석재)을 운반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를 빈번하게 취해야 하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해 왔고, 피신청인 현장참여 전문가 조사의견에서도 신청인은 장기간의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허리부담업무를 수행한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에서 ‘후방 인대의 비후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은 퇴행성 병변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복적인 허리의 무리한 운동 등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를 더 촉진할만한 노동 강도 및 시간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