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병적기록표 수정

병적기록표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시 사실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병적기록표를 수정해야 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8-270746 (의결일：2015. 10. 5.)

2. 피신청인 ○○병무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병적기록표를 수정해야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병적기록표 기재 사항 중 ‘징병검사 기피’ 기록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1. 1. 1. 시행)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하체가 마비된 2급 장애인으로서, 1972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병적기록표에는 그 전 해인 1971년 징병검사를 기피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72년 소아마비를 이유로 병역이 면제되었다는 것과, 신청인이 그 전해인 1971년에 징병검사를 기피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1971년에 기록된 ‘병적기록표’와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에는 명확히 신청인이 ‘징병검사를 기피’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이를 기재한 자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이는 잘못된 기록이라 볼 수 없다.

3. 사실 관계

신청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 병적기록표, 초·중·고 생활기록부, 장애인증명서,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1951년 출생한 자로, 당시 법령상 만 7세가 되는 1958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야 하나, ‘소아마비, 성장불능’을 이유로 만 8세가 되는 1959년에 입학하였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소아마비’, ‘불구’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신체 불구로 인해 체중검사 일부를 실시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신청인이 1971년 징집신체검사를 기피하였고, 1972년에 ‘병역면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

일련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주소	호주 및 관계	학력	직업	적요	동향 증서 대조	종결처분
									징집 등급	직군	징집 순서
401	A	1951. 11.16		B의 子	법 제83조 징병검사기피

<병적기록표>

24. 징병처분 사유	1971년 ‘법 제83조 징병검사기피’
	1972년 ‘병역면제’

26. 신체 검사	검사 구분	검사 년월일	검사 장소	신장	…	X선	관절	치아	신체사항		징집등급
									등급	징병의
	상설 징병서	1972. 5. 8	대구 병원				이상		정		병역면제

27. 비고	▲ 소아마비 후유증 하지 고도, 부령 213-367-다 ‘부령 213’은 당시 병역법령 중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213호, 1971. 1. 1. 시행)을 말하는 것이고, ‘367-다’는 병역면제 사유 중 “정형외과 - 척추 회백질염 - 심한 보행에 지장을 초래”에 해당함을 말하는 것임

다. 신청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는, 신청인이 1971년에 ‘징집면제’(제2국민역 편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1971년에 징집신체검사를 기피했다’는 위 사실관계 ‘나’의 기록과 상이하다.

<개인별주민등록표>

병역	미필자	※ 역종	국민역(□1. □2) 보충역(□보궐. □특례. □1. □2)
		연월일	체격등위 징집등급	처분사항		확인
		71. . .		징집면제 (소아마비)
	필자	※ 역종		군별	군	계급
		보충역□ 예비역□		입영일자		병과
		제2국민역■ 퇴면역□		전역일자		전역사유

라. 신청인의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1. 5. 16. ‘지체(하지기능) 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다.

마. 신청인의 병적과 관련한 기록은 위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 병적기록표, 개인별주민등록표 이외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문서보존기관 경과),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언제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징병검사기피를 이유로 고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당시 병역법령을 신청인에게 적용해보면,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리의 관절이상을 결(缺)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병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적지 구청장인 대구시 중구청장은 1969년에 18세가 된 신청인을 ‘제1국민역에 편입될 자’로 조사해 대구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음해 인 1970년에는 신청인의 병적기록표, 징병검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해 대구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구지방병무청장은 이에 기초해 그 다음해인 1971년 신청인에게 징병검사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그 통지서는 대구시 중구청장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관련 법령 및 위 사실관계 ‘나’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대구지방병무청장은 1971년 신청인에게 징병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시 중구 종로1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개인별주민등록표에는 신청인이 이미 같은 해 ‘징집면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당시 동사무소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소아마비로 인해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게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고 한 통지를 행정오류로 보아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점, 이로 인해 누구나 ‘신청인은 군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소아마비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로 인해 그 장애가 새로 발생하거나 더 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71년 당시 병역법령에 따르면, 징병검사통지서는 구청을 거쳐 동사무소에서 전달되어야 하는데, 동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던 개인별주민등록표에는 이미 신청인을 ‘징집면제’로 기록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징병검사기피를 이유로 고발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소아마비를 앓아 병역면제가 당연히 예상되었던 신청인이 징병검사를 고의로 기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1971년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가 신청인에게 징병검사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해 다시 징병검사통지서가 통지되자, 그제서야 신청인에게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징병검사 기피 사실을 삭제하는 등 병적기록표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