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개발사업 잔여 건축물 수용

신청인 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부분만 수용되었으나, 그 수용 부분이 화장실, 계단으로서 동 시설이 철거될 경우 잔여 건축물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손실보상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체로 시공된 화장실, 계단을 철거할 경우 건물 자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잔여 건축물을 피신청인이 수용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2-122473 (의결일：2015. 4. 20.)

2. 피신청인 ○○광역시장

3. 쟁점사항

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되고 남은 신청인의 잔여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매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〇〇 〇〇구 〇〇동 180대 273㎡ 지상 건축물 중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고 같은 지번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의 〇〇 〇〇구 〇〇동 180 대 27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일부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〇〇〇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수용됨에 따라 존치 부분(이하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이라 한다)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이용하기 어렵고, 이 민원 건축물 후면 옹벽(이하 ‘이 민원 옹벽’이라 한다)을 철거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환지 받은 토지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존치 결정된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을 수용하여 주고 이 민원 옹벽을 제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 수용으로 철거되는 부분을 이 민원 건축물 뒤 쪽에 설치할 경우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신청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〇〇 〇〇구 〇〇․〇〇․〇〇동 일원 611,000㎡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2007. 2. 1.부터 2015. 12. 30.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 10. 2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고, 2007. 2. 1.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면적 53.1㎡, 연면적 104.1㎡, 벽돌구조, 지상 2층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2005. 1. 17. 사용승인되어 같은 해 2. 15. 신청인 소유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25,932천원을 산정하였다.

라. 이 민원 건축물 설계서 및 우리 위원회의 2015. 3. 19. 실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건축물 수용 부분에 화장실, 계단이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후면 환지 토지의 중앙부에 지면까지 4m 높이의 이 민원 옹벽이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건축물의 기초 바닥면에서 지면까지는 1.05m이며, 이 민원 건축물의 슬래브, 보는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제22조는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중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은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을 수용하여 주고 이 민원 옹벽을 제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종래와 같이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철거되는 화장실, 계단 등이 없을 경우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점, 위 화장실, 계단 등을 이 민원 잔여 건축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지 않고는 연결 설치가 어렵고 이와 같은 기존 건축물 보수 비용은 보상비에서 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건축물의 잔여부분과 수용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일체로 시공되어 수용부분 철거시 이 민원 잔여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이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지 토지 내 옹벽과 지반고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환지 토지를 활용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이 민원 옹벽을 제거하지 않고는 토지 활용이 어려워 보이며, 이 민원 옹벽을 제거할 경우 이 민원 건축물의 기초 바닥이 옹벽 바닥보다 3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 건축물과 이 민원 옹벽을 그대로 두고 환지되는 토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가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 건축물을 수용하여 주고 이 민원 옹벽을 제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