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 거부 이의

〇〇시와 투자사업자간에 □□4산업단지 내 우선공급부지조성 및 개발을 위해 MOU가 체결된 상태이고, 실시계획인가 前으로서, 실시계획인가 이후 외국인투자지역 선정 및 투자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〇〇시와 투자사업자간에 MOU체결은 □□4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검토단계로 볼 수도 있으나, 설령 내부 검토단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해당 우선공급부지 예정가액은 기 조성되어 분양된 □□3산업단지 조성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추정치로서, □□4산업단지 조성 후 재산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정보보호 등을 침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당 정보공개 또는 열람거부는 위법‧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9-113590 (의결일：2014. 11. 3.)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의 정보공개 요구사항 범위, 예정가액의 선정배경 및 의미, 유사 정보공개 사례, 내부검토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등 정보공개 타당성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4. 9. 5.자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2014. 7. 15. 체결한 투자양해각서[□□도지사·〇〇시-◇◇P] 중 우선공급부지 예정가액을 공개(열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〇〇시 □□읍에 추진 중인 ‘〇〇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부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이 민원 토지 우선 공급과 관련된 ‘〇〇4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 [□□도지사·〇〇시-투자회사 ◇◇P간 양해각서 중 우선공급 토지예정가액, 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단순히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정보를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정보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경영상 비밀보호 및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을 무시한 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한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1조 제3항(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4. 9. 1. 이 민원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5.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보호 및 이익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을 제기(9. 11.)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9. 19.)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 이후로 제3자 [◇◇P, 이하 ‘투자사업자’라 한다] 의견서를 제출(9. 23.)받아 비공개 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9. 26.)하였다.

다. 이 민원 정보 요청과 관련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대(2011. 2. 17. □□도고시, ○○4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사업비 3,862억원을 들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섬유‧조립금속‧기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산업 단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를 위해 투자사업자와 피신청인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2014. 7. 15.)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등을 투자양해각서상 약정된 공급예정가액(▱▱원 ~▫▫원/㎡)으로 투자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있고, 2014. 11. 현재 이 민원 토지 등의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민원 정보의 공개(열람)를 요청한 것이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 사유 및 근거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MOU 체결 당사자 이외에 일반인에게 투자양해각서가 노출될 경우, 투자계획의 수정 및 비용 증가 등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큰 피해 및 순조로운 사업진행상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사업자의 경영상 비밀보호 및 영업상 이익침해 의견 및 신뢰보호를 주된 이유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우선 비공개 결정 절차상으로 비공개결정(9. 5.) 이후 제3자의 의견(9. 23.)을 들었고, 경영상·영업상 비밀 및 이익침해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판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또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12303 판결)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7. 6. 1. 2006두20587)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제9조 제1항 제7호)가 있다는 것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제11조 제3항)’이 있었다는 것을 들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를 때, 피신청인은 막연하게 이 민원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만 할 뿐 이 민원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투자사업자의 구체적인 정당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이 민원 정보는 단순히 우선공급부지에 대한 추정치에 불가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 조성원가로 토지공급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으로서, 이 민원 정보를 신청인에게 단순히 열람(공개)한다고 하여 투자사업자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거나 향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민원 관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피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개의 필요성이 큰 점, 제3자인 투자사업자의 의견서 제출(9. 23.)이 피신청인의 비공개결정(9. 5.) 이후라는 절차상 하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령 제3자가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정보에 대한 피신청인의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지 않은바, 이 민원 정보를 공개(열람)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