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체납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이의

피신청인이 징수할 과도 환지 청산금의 청구권은 그 청산금이 확정된 때인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1978. 4.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며, 「구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청산금 납입 고지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체납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이 2014. 4. 23.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 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5-104392 (의결일：2014. 7. 14.)

2. 피신청인 ○○특별시장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징수할 과도 환지 청산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이 2014. 4. 28.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 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시 ○○구 ○○동 952-17 대 231.4㎡에 대해 등기촉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제68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준비하던 중 ○○시 ○○구 ○○동 산149-6 토지의 지번이 토지상 건물 및 토지대장 지번인 ○○시 ○○구 ○○동 952-17 대 231.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시에 문의한 바,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기촉탁이 되지 않았음을 안내받고, 체납청산금 1,800여만원(10% 체납 이자 부과)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2014. 4. 28.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1978. 환지 확정일부터 36년이 경과하는 동안 체납고지, 독촉, 압류 등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된 체납 청산금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니 체납 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해주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등기촉탁하여 주며, 고리의 이자를 무제한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시 도시개발조례는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0. 9. 3. 사업인가되어 1978. 3. 31. 환지처분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었고, 환지확정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부친은 증가된 면적 21.5평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재산상의 수혜를 받고 있어 청산금 징수 대상이라 판단되므로 부과된 체납청산금의 면제는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등기촉탁의 권한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지방세의 경우 체납 가산기간을 5년(60월)을 한도로 하고 있고, 우리시 청산금 관련 소송 판례와 행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인이 청산금 원금과 5년(60월)간 이자를 가산한 체납청산금 5,474,710원을 납부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계획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70. 9.  3.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부 공고 제96호)

○ 1978. 3. 31. 환지처분(○○특별시 공고 제125호)

* 환지 확정 내역

종전의 토지				환 지 확 정 지				비 고
동 명	지번	지목	권리 면적	동 명	지번	지목	환지면적
○○동	산149-6	임	48.5평	○○동	952-17	대	70평	21.5평 증가

○ 2014. 4.   체납청산금으로 인해 등기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인지(○○시 도시정비과 전화 문의)

○ 2014. 4.   정보공개청구(청산금 부과 근거자료, 청산금가산내역, 관련 법조항, 청산금체납고지처분내역 등)

○ 2014.  4.  정보공개청구회신(*청산금 납입고지처분한 자료는 없음)

○ 2014.4.28. 체납청산금 납부고지서 발송(○○정비과-4519호)

* 청산금 체납 내역

세 외 수입명	과세 연도	토지소재 지 번	소 유 자 (공유자)	청산금부과액		납 입 금 액
				원 금	연체이자	원 금	연체이자	체납 처분비	납부합계
청산금	1978	○○동 952-17	박○	3,649,818	14,664,460	3,649,918	14,664,460	0	18,314,270

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토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부친인 박○○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은 ‘1978. 3. 31. 환지처분에 따라 구청, 동사무소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서류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개별 통보하였으나 그 근거 서류는 장기간 경과(보존기간 5년)함에 따라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청산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친에게 청산금 3,649,818원이 부과되었고, 부과된 청산금은 납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청산금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으며, 부친이 사망(2014. 4. 11.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준비하는 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지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구획정이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한 가청산금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구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법 제55조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

3) 대법원은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사건에서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다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후 토지의 소유자로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받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4)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징수할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과도 환지청산금의 청구권은 그 청산금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0.7.8. 선고 79누160 판결)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이 부과한 체납 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1978. 3. 31. 환지처분 공고하였는 바, 판례에 근거해 볼 때 피신청인이 징수할 과도 환지 청산금의 청구권은 그 청산금이 확정된 때인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1978. 4.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며, 「구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청산금 납입 고지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체납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이 2014. 4. 23.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 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등기촉탁의 권한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대법원이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등기촉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 환지청산금 납입고지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등기촉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