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신청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책임자로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꼼꼼한 관리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교급식 미집행액 465,388,740원을 원귀속자(○○여자 중․고등학교)에게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실지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11-273982 (의결일：2014. 05. 25.)

2. 피신청인  〇〇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은 학교급식 미집행액 465,388,740원을 원귀속자(○○여자 중․고등학교)에게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실지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취소여부.

4.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임수재금액 459,504,780원에서 2011. 6. 3. 신청인이 ○○○에게 지급한 361,154,000원을 2004년 귀속년도 소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뺀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2007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   는 신청.

6.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  유

1. 신청이유

신청인은 전북 ○○시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여자 중․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지방법원 ○○지원(사건 : 2011고단1997)은 2012. 1. 25. 신청인이 위 학교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학교급식업자인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배임증재를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59,504,780원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 이후 신청인은 추징금을 현재까지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학교급식 미집행액 465,388,740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1. 6. 3. ○○여자고등학교에 전액 보전하였다. 신청인은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면 모든 죄 값을 치르고 사안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피신청인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23,7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책임자로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꼼꼼한 관리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교급식 미집행액 465,388,740원을 원귀속자(○○여자 중․고등학교)에게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실지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 종합소득세는 2007년〜2010년 귀속분으로 신청인이 배임수재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2011. 6. 3.로 확인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배임수재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XXX, 2011. 7. 20.)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 6. 21. 신청인에게 행한 민원조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처분조서(감사담당관-XXXX, 2011. 6. 21.)에 의하면, 지적건명은 ‘위탁급식계약 이행실태 미확인 등 학교장 직무태만’으로, 지적사항은 ‘○○여자고등학교 교장 ○○○와 ○○여자중학교 교장 ○○○는 2009. 5. 1. - 2011. 5. 31. 위탁급식업체의 식품비 집행실태 등 계약 이행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같은 기간 중 위탁급식업체에서는 붙임과 같이 급식비 징수액 1,919,157천 원 중 계약상 식품재료비 집행 기준액은 징수액의 65%에 해당하는 1,247,452천 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36.6%에 불과한 703,194천 원을 집행하여 식품재료비 544,259천 원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이하 생략)’로, 처분은 ‘정직 : 교장 ○○○,  ○○○’로, 회수는 ‘465,389천 원 : 전액 보전완료(2011. 6. 3. 회수액 465,389천 원 중 법인 이사장이 104,235천 원을, 위탁급식업체 대표 ○○○이 361,154천 원을 각각 납부, ○○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입금으로 수입 처리하여 전액 보전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식품재료비 미집행 회수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 원)

연도별	식품비 미집행액(A)	○○여고장학생식비(B)	회수(보전) 금액(C=A-B)
			법인이사장(법인대출상환금)	급식위탁업체	계
2009	177,048	28,932	45,461	102,655	148,116
2010	272,266	41,823	58,774	171,669	230,443
2011	94,945	8,115		86,830	86,830
합계	544,259	78,870	104,235	361,154	465,389

나. 신청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1. 6. 3. 신청인 소유 XX은행 계좌(XXXXXXXXXXXXXX)에서 04,234,740원과 361,154,000원(합계 465,388,74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이 104,234,740원을, ○○○이 361,154,000원을 각 이일여자고등학교 XX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법원 판결문(전주지방법원 ○○지원 2012. 1. 25. 선고 2011고단XXXX 판결) 중 주문은 ‘신청인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59,504,780원’으로, 범죄 사실은 ‘○○○은 2004. 4. 2. - 2010. 12. 20. 총 28회에 걸쳐 합계 459,504,780원을 신청인 명의로 위 학교법인에 대신 기부하여 같은 액 상당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신청인의 경우 같은 액 상당의 채무원리금의 출연을 면하고,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양형의 이유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위 학교법인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대출 원리금채무를 ○○○이 부담하는 형태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학교급식이 부실화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신청인 등의 도움으로 위 학교법인의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1999년부터 2004. 4.경까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위 기간 중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신청인 대신 학교법인○○학원의 대출 원리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도 상당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수사기간 중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4억 6,500만 원 상당을 이일여자고등학교 계좌로 입금하고, 위 돈을 학생들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다.항의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배임수재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귀 속	수수금액		수수금액 합계
	원금	이자
2004년	57,140,000	14,650,090	71,790,090
2005년	57,140,000	10,805,330	67,945,330
2006년	57,140,000	11,600,280	68,740,280
2007년	57,140,000	9,111,460	66,251,460
2008년	57,140,000	7,751,960	64,891,960
2009년	57,140,000	3,972,010	61,112,010
2010년	57,160,000	1,613,650	58,773,650
계	400,000,000	59,504,780	459,504,780

마. 피신청인이 2013. 5.(2007년 귀속) 및 2013. 7.(2008년〜2010년 귀속) 신청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수입금액	66,251,000	64,891,000	61,112,000	58,773,000
산출세액	23,187,850	22,711,850	21,389,200	20,570,550
가산세액	12,569,056	12,078,647	8,547,666	2,268,947
고지세액	35,756,906	34,790,497	29,936,866	22,839,497	123,323,740

바. 신청인이 2013. 11. 1. 피신청인에게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11. 18.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배임수재금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인용 불가 결정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생략) 17. 사례금 18.~22.(생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뇌물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뇌물의 반환여부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XXX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조심2012부XXXX 2012. 10. 30, 조심2013부XXXX 2013. 9. 12.)하였다.

나.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신청인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으로부터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459,504,78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귀속자는 ○○○인 반면 신청인이 2011. 6. 3. ○○여자고등학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465,388,740원은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집행비율(65%)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비용을 피해학생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전비용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원귀속자는 피해학생들인 점, 학교급식 미집행액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여자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업체인 점, 신청인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한 수사기간 중 2011. 6. 3. 국민은행 자신의 계좌에서 두 차례 출금한 후 그 중 104,234,740원은 신청인이, 나머지 361,154,000원은 ○○○이 ○○여자고등학교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이 처분 시점은 2013. 5.과 2013. 7.로써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신청인의 배임수재금액 중 361,154,000원은 2011. 6. 3. 원귀속자인 ○○○에게 반환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은 “뇌물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뇌물의 반환여부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합동회의 조심 2011서3328, 2011. 11. 15., 조심2012부3727 2012. 10. 30, 조심2013부2943 2013. 9. 12.)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신청인이 2011. 6. 3. ○○○에게 지급한 361,154,000원은 신청인이 ○○○으로부터 받은 배임수재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임수재금액 중 신청인이 ○○○에게 지급한 361,154,000원을 2004년 귀속 소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뺀 후 나머지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여자고등학교 계좌로 입금한 104,234,740원에 대하여는 이 금액을 ○○○에게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처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만료시점인 2013. 5. 31.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 중 일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