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산재 보상 신청 처분결과 통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산재요양비 청구서’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 26. 부지급(불승인) 결정(전산입력)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내용을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분결과를 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양비 청구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11. 9. 16.자 요양신청 후 3년여의 시일이 경과되어 상병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산재 요양신청을 다시 받아 재심사 후 처분 결과를 신속이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8-040781 (의결일：2014. 9. 1.)

2.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3. 쟁점사항

부지급(불승인) 결정을 통보 없이 전산으로만 입력한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산재 요양신청을 다시 받아 재심사 후 처분 결과를 신속이 통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0. 1. 근무 중 뇌출혈로 입원치료 후 2011. 9. 경 피신청인에게 산재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결과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1. 9. 16. 산재 요양비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 그 회보 결과에 따라 2011. 12. 26. 부지급(불승인) 결정(전산입력)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다만, 신청인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 결과를 통지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0. 1. 21. ○○택시 소속 택시기사로 일을 하던 중 “뇌출혈, 뇌혈관기형”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6. 피신청인에게 산재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1. 11. 2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 같은 해 12. 23.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회보를 받아 같은 달 26. 부지급(불승인) 결정(전산입력)을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지는 않았다.

다. 신청인은 좌반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요양비 청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에 대해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1항은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근무 중 뇌출혈로 입원치료 후 2011. 9월 경 피신청인에게 산재 보상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결과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 1. 21. ○○택시 소속 택시기사로 일을 하던 중 “뇌출혈, 뇌혈관기형”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6.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산재요양비 청구서’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 26. 부지급(불승인) 결정(전산입력)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내용을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분결과를 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양비 청구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11. 9. 16.자 요양신청 후 3년 여의 시일이 경과되어 상병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산재 요양신청을 다시 받아 재심사 후 처분 결과를 신속이 통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산재 보상 신청에 따른 처분 통지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