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다부과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1/2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 산출을 잘못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 과다 납부한 이행강제금 금액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311-106681 (의결일：2014. 3. 17.)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쟁점사항

○○○○시 ○○구청장이 불법증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산정이 관련법 및 ○○○○시 건축조레에 적법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호에 부과한 2010년, 2011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신청인이 과다 납부한 587,000원 반환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및 제80조(이행강제금), ○○○○시 건축조례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09. 11. 30. 소유권을 취득한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호(용도: 주거용, 전용면적: 40.4㎡, 위반면적: 19.1㎡)(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가 2009년 항공적출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어 2010년부터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2년 이 민원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하여 일부 경정․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2010년, 2011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과다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시 건축조례」 제45조에 따라 100분의 30 요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이 2012년 이 민원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시 행정심판’이라 한다)하였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0. 10. 04: 2010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828,000원)

※ 피신청인이 사전 예고한 금액보다 과다하여 신청인 이의 제기

□ 2010. 12. 20: 2010년 이행강제금 납부(1,696,000원)

□ 2011. 10. 10: 2011년 이행강제금 납부(1,736,000원)

□ 2012.  9. 14: 2012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736,000원)

※ 2012. 10. 19. 신청인 의견서 제출

(○○시 건축조례 제45조 제1항 미적용)

□ 2013.  1. 04: 2012년 이행강제금 일부 경정․부과 통지

□ 2013.  3. 18: ○○○○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2013.  7. 22. 행정심판 재결(기각)

나. 이 민원 건축물의 위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용도	전용 면적	위반 면적	위반 사항	법적근거
서울 XX구 XX X동 360-10	다세대 주택 (주거용)	40.46㎡	19.1㎡	베란다 불법 증축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다. 「○○○○시 건축조례」제45조 제1항에는 “연면적 85제       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중략)에는 법 제80조제1       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06. 8. 21. ○○시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이 대폭 상승(약 2.6배)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함에 따라 주거용 소규모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법       으로 정해진 상한선(50/10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감기준(이하 ‘○○시 경감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무단증축(무허가)위반면적별 적용 요율 (주거용에 한함)
	10㎡이하	10㎡초과〜20㎡미만	20㎡초과〜30㎡미만	30㎡ 초과
적용요율	25/100	30/100	40/100	50/100

마.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하       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다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시 경감방안을 적용한 경우

년도	당사자	시가 표준액 (원/㎡)	위 반 면적 (㎡)	○○시 경감요율	○○시조례 제45조제1항	이행강제 금(원)	과다 납부 금액(원)
2010	피신청인	296,000	19.1	30/100	-	1,696,000	848,000
	신청인			30/100	2분의1	848,000
2011	피신청인	300,000	19.1	30/100	-	1,736,000	877,000
	신청인			30/100	2분의1	859,000
2012	피신청인	303,000	19.1	25/100	-	1,446,000	578,000
	신청인			30/100	2분의1	868,000
						합계	2,303,000

2) 서울시 경감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년도	당사자	시가 표준액 (원/㎡)	위 반 면적 (㎡)	건축법 제80조 제1항제1호	○○시조례 제45조제1항	이행강제 금 (원)	과다 납부 금액 (원)
2010	피신청인	296,000	19.1	30/100	-	1,696,000	283,000
	신청인			50/100	2분의1	1,413,000
2011	피신청인	300,000	19.1	30/100	-	※1,736,000	304,000
	신청인			50/100	2분의1	1,432,000
2012	피신청인	303,000	19.1	25/100	-	1,446,000	0
	신청인			50/100	2분의1	1,446,000
						합계	587,000

※ 2011년 이행강제금

300,000(원/㎡)×19.1(㎡)×30/100=1,719,000원

바. 2012. 10. 19. 신청인이 2012년 이 민원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1,736,000원)이 「○○○○시 건축조례」제        4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       신청인은 2010년, 2011년 이 민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       출에 반영한 적용요율 30/100을 25/100로 정정하여 부과       하였다.

사. 신청인은 ○○시 행정심판에서 피신청인이 2012년 이 민       원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시       경감방안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 경감방안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규정이 아니고(위 방       안은 각 자치구의 재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부과 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불과한바 피청구인은 위 방침과 관계없이 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 따라 100분의 50의 요       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2014. 1. 2. ○○시는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산출내역은 “시가표준액(㎡당, 연도별)×위       반면적(㎡)×50/100×1/2(이내)”이고, ○○시 경감방안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구청에서 이를 적용하여 업무처리      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지역적인 특별한 여건이 있는 자      치구에서는 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구 지역 실정에 맞게 자      치구 방침으로 적용 가능한 바, 특별한 여건이 있다고 판      단될 경우 자치구의 방침으로 달리 적용할 수는 있다고 사      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       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       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        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       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       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       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       축조례」제45조 제1항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       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는 경우(중략)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       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 부과한 2010년, 2011년 이       행강제금에 대하여 신청인이 과다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민원 건축물이 「건축법」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이       행강제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규정은 「건축법」제80조       제1항 제1호, 「○○○○시 건축조례」제45조 제1항이라       는 점, ② ○○시 경감방안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       제규정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지역여건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부과 할 수 있도록 한 방침       에 불과하므로 동 방침과 관계없이 「건축법」에서 정하       고 있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       로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2012년 이행       강제금은 차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2010년, 2011년 이       민원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제80조 제       1항 제1호, 「○○○○시 건축조례」제45조 제1항을 잘        못 해석․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정권자인 ○○시가 이 민원 건       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시가표준액(㎡당, 연       도별)×위반면적(㎡)×50/100×1/2(이내)“라고 회신한 것       을 근거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더       라도, 위 ‘3.마.2).’에서처럼 피신청인이 2010년, 2011년       이 민원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587,000원을 과다       하게 부과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       인이 2010년, 2011년 이 민원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       금은 위법․부당하므로 신청인에게 과다 납부한 이행강제금       587,000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2010년, 2011년 과다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