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구조신고 처리 이의

신청인은 가족 및 일행 4명과 함께 인천 소재 ○○○해수욕장의 해변으로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되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들어와 미처 피하지 못하고 119상황실에 신고하였지만, 구조조치가 미흡하여 신청인의 어린 조카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 119상황실 소방교 OOO는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받아 이를 전파하면서 요구조자의 인원수, 요구조 상황, 요구조 장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요구조자의 인원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다른 요구조자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임의로 4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122상황실에 전파하였고, 그 후 신청인이 직접 OOO에게 요구조자들이 5명이라고 하였는데도 당황하여 122상황실에 요구조자가 4명이라고 재차 전파하여 안전관리센터 구조요원들로 하여금 요구조자들을 4명으로 알고 출동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오인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됨

결정개요

1. 2CA-1408-087507 (의결일：2014. 12. 23.)

2. 피신청인 1. ○○광역시장

2. ○○해양경비안전서장

3. 쟁점사항

바닷물에 고립되어 119신고하였으나, 적절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어린 조카가 사망하였는지 여부

4. 주    문

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피신청인 2에게 전파하면서 요구조자 수를 잘못 전파한 소방교 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구조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요원을 출동시킴에 있어 보다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122신고접수 매뉴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이  유

1.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014. 7. 27. 00:04경 가족 및 일행 4명과 함께 인천 ○구 ○○동 ○○○ 소재 ○○○해수욕장의 해변으로 들어가다가, 같은 날 00:25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광역시장 소속 119상황실(○○광역시장은 ‘피신청인 1’이라 하고, 피신청인 1 소속 119상황실은 ‘119상황실’이라 한다)로 신고하였으며, “해변불빛을 보고 앞으로 걸어 나오라.”는 119상황실 직원의 말을 듣고 불빛을 보고 계속 걸어 나왔으나 구조요원들은 오지 않고 바닷물은 점점 많이 들어와 “빨리 와 달라.”고 수차례 독촉전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고한 뒤 22분이 지난 00:47에야 사륜 오토바이 불빛과 함께 구조대원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때는 바닷물이 목까지 차 있었고, 신청인의 조카가 바닷물에 빠져 실종된 상태였다.

나. 또한 신청인은 119상황실에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고 하였음에도 구조요원들은 구명환 1개만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고무보트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서야 도착하였으며, 신청인이 119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요구조자들이 5명이라고 하였고, 구조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조카가 바닷물에 빠져 실종되었음에도 구조요원들은 4명을 구조한 뒤 전부 구조하였다고 하였고, 그 후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 직후 고무보트와 배를 띄워 구조했다고 허위보도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의 주장

1) 119상황실 소속 소방교 하○○이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받고 통화한 시간은 00:25:29부터 00:26:34까지 약 1분 5초이고,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 122상황실(이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피신청인 2’라 하고, 피신청인 2 소속 122상황실은 ‘122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조상황을 전파한 시간은 00:27:26으로, 신청인과 통화한 후 122상황실로 전화를 연결할 때까지 52초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신고 당시 신청인이 있는 곳이 ○○광역시 ○○군 ○○면으로 나타났으나, 그곳은 해수욕장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2) 119상황실 소속 소방교 하○○이 신청인으로부터 구조신고를 받을 때, 신청인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요구조자들이 4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122상황실에 전파하였고, 신청인이 재차 신고하였을 때 요구조자들이 5명이라고 하였는데도 당황하여 4명으로 전파하였다.

나. 피신청인 2의 주장

1) 피신청인 2 소속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이하 ‘안전관리센터’라 한다) 경위 김○○은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받고 요구조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순경 김○○가 운전하는 4륜 오토바이에 순경 이○○, 이○○(이하 ‘구조요원들’이라 한다)을 태우고 현장에 먼저 투입시켰고, 그 후 4륜 오토바이를 구조센터로 복귀시켜 고무보트를 장착하여 다시 구조현장에 투입시켰다. 육상과 달리 해안가는 고무보트를 견인할 때, 바퀴가 모래와 갯벌, 갯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4륜 오토바이가 구조센터로 복귀할 때 발생된 바퀴자국을 따라 고무보트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고, 수심 1미터 지점이 되는 곳까지는 손으로 밀어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시 구조요원들은 탐조등과 구명환 1개, 손전등과 휴대폰, 무선통신기를 가지고 갔었는데, 수영을 하다가 휴대폰과 무선통신기를 분실하여 신청인은 구조요원들이 구명환 1개만 가지고 구조하러 왔다고 오인한 것이다.

2) 119상황실에서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122상황실로 전파할 때, 요구조자들이 4명이라고 하여 구조요원들도 요구조자가 4명인 것으로 알고 출동하였고, 고무보트에서 요구조자 중 1명이 아이가 1명 더 있다고 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보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배포한 사실은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119상황실의 ‘녹취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19상황실 소방교 하○○은 2014. 7. 27. 00:25 신청인으로부터 구조신고를 받고 이를 122상황실로 전파하면서 임의로 요구조자들이 4명이라고 하였고, 그 후 신청인이 다시 119상황실로 전화하여 요구조자들이 5명이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4명으로 122상황실에 재차 전파하였다.

2) 같은 날 00:35 119상황실 소방장 채○○는 122상황실에 신청인의 기지국 위치가 해수욕장으로 확인되지만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이 있고, 소방교 하○○은 같은 날 00:40 122상황실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GPS가 켜져 경도를 확인하였다며 신청인의 경도를 알려주었다.

3) 같은 날 00:47 신청인의 조카 김OO(남, 4세)가 바닷물에 빠져 실종되었고, 같은 날 00:52 구조요원들이 요구조자들을 만나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며, 같은 날 01:09 구조요원들이 4명을 구조하고 1명을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2014. 7. 27. 00:25 119상황실에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요원들에게 구조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119상황실에 전화하여 구조를 독촉하였고, 119상황실도 122상황실에 수차례 전화하여 신청인의 상황을 전파한 것이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안전관리센터에서 사고발생장소까지의 거리는 1.5㎞이다.

다. 피신청인 2가 제출한 ‘보도자료’(배포일자 : 2014. 7. 27.)에 따르면, “2014. 7. 27. 00:30경 해수욕장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신청인 일행 5명이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요원들을 현장에 긴급출동시켜 00:49 일행 5명 중 4명을 구조하였으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19상황실 소속 소방교 하○○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2014. 10. 2.), 소방교 하○○은 “요구조자의 119신고 시 요구조자들의 정확한 인원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청인의 신고 당시 당황하여 5명을 4명으로 전파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였다.

마. 122상황실 및 안전관리센터 구조요원들에 대한 ‘면담조사’(2014. 10. 7.) 및 ‘답변자료(추가)’에 따르면, 122상황실 소속 경사 차○○이 119상황실로부터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접수받은 때는 00:27:39부터 00:28:43로, 119상황실과 유선통화 중 안전관리센터로 연락하였으나 교신이 원활하지 않아 피신청인 2 소속 ○○○○파출소로 연락하여 00:29 연결이 되었고, 피신청인 2 소속 ○○○○파출소 경사 정○○은 당시 122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전관리센터 경비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으면서 약 2분을 소요하고,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안전관리센터 경위 김○○은 ○○파출소로부터 연락받은 시점이 00:32이고, 안전관리센터 순경 이○○은 공휴일 치안수요 증가로 야간 갯벌 진입자, 폭죽 소음 통제를 위해 구조센터 경비전화를 TRS로 전환하여 총원이 해변순찰 중이었으나, 당시 TRS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 2가 제출한 ‘내사결과보고’(2014. 10. 8.)에 따르면, 신청인의 조카는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시간대인 2014. 7. 26. 23:00경 신청인 및 신청인의 일행과 함께 해수욕장 갯벌로 들어갔고, 바닷물이 들어오자 신청인의 일행인 이OO(남자)에게 안겨 있다가 이OO가 신청인의 조카를 놓치면서 바닷물에 빠져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OO는 2014. 9. 30. ‘과실치사’ 혐의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사.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인천 ○○도 ○○곶 ○○ 갯벌 고립자 구조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센터 경위 김○○은 00:32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사 정○○으로부터 고립자 관련 상황을 접수받아 구조요원들에게 현장이동을 지시하였고, 순경 김○○는 00:42 약 1㎞ 지점에서 4륜 오토바이를 정지시켜 구조요원들을 하차시킨 뒤 다시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안전관리센터로 복귀하여 고무보트를 준비하고, 구조요원들은 수영을 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였으며, 00:49 구조요원들 중 순경 이○○은 이OO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OO를 구조하고, 순경 이○○은 신청인과 어른(여자) 1명, 여자아이 1명이 있는 곳으로 가서 3명을 구조하였고, 01:08 고무보트가 현장에 도착하여 4명을 구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 2의「122신고접수 매뉴얼」34. 갯바위 고립자 발생 시 기본대응 요령 1은 “정확한 사고위치 및 고립자 인적사항, 상태, 현지기상 등 파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해양경찰청의「해상 수색구조 매뉴얼」(2013. 7.) 제3장(수색구조의 실시) 1. 총칙 마. 수색구조활동의 개시에서 “해양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구조본부장, 함정, 항공기, 상황실은 즉시 위험에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즉시 사고현장으로 이동 및 구조가능한 함정, 항공기, 파·출장소 등 하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119상황실에 구조신고를 하면서 요구조자들이 5명이라고 하였는데도, 구조요원들이 4명을 구조하고는 전부 구조하였다고 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19상황실 소방교 하○○은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받아 이를 전파하면서 요구조자의 인원수, 요구조 상황, 요구조 장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요구조자의 인원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다른 요구조자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임의로 4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122상황실에 전파하고, 그 후 신청인이 직접 요구조자들이 5명이라고 하였는데도 당황하여 122상황실에 요구조자가 4명이라고 재차 전파하여 안전관리센터 구조요원들로 하여금 요구조자들을 4명으로 알고 출동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오인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 소속 119상황실 소방교 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119상황실에 구조신고를 한 뒤 22분이 지나서야 구조요원들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 구조요원들이 늦장출동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조요원들은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전달받고 즉시 출동하였고, 122상황실에서 구조신고를 전파받은 2014. 7. 27. 00:27부터 구조요원들이 출동한 00:32까지는 5분이 소요되었는데, 그 5분에는 전화연결, 통화내용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 2가 늦장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22상황실은 00:27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전파받은 즉시 안전관리센터로 전화하였으나 교신이 원활하지 않아 00:29 피신청인 2 소속 ○○○○파출소로 전화하여 연결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파출소 소속 경사 정○○은 안전관리센터 경비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아 00:32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연결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안전관리센터 순경 이○○은 경비전화를 TRS로 전환하여 해변순찰을 하고 있었지만 TRS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당시 연락체계가 원활하였다면 보다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122상황실에서 안전관리센터로의 출동지시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인명구조 신고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피신청인 2로 하여금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책을 세우도록 의견을 표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안전관리센터 구조요원들이 신청인 등 요구조자들을 구조하면서 구명환 1개만 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구조요원들은 바다를 수영해서 요구조자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조카는 구조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으며, 구조요원들은 요구조자가 4명으로 알고 출동하여 그 4명을 구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조장비가 구명환 1개뿐이었던 것과 이 민원 원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2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신청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2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요구조자들이 5명이었으나 4명을 구조하고, 1명은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어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구조신고를 전파하면서 요구조자수를 잘못 전파한 소방교 하○○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2에게 보다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