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공고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재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406-230920 (의결일：2014. 10. 27.)

2. 피신청인 ○○○○시 ○○공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을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의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00. 6. 5. 부터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거주해온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3-2지구(유보지) 기자촌내 ○○구 ○○○동 ○○○-○○○ 지번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이 민원사업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지구 ○○단지 ○○○○동 ○○○호 분양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를 전매하고자 하였지만,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특별공급대상자로 분양받아 이 민원 아파트의 전매가 불가함을 알게 되어 이의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 ○○구 ○○동 ○○타운 ○○○호로 전출(이하 ‘이 민원 전출’이라 한다)한 시기가 이 민원사업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전출은 자녀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도 ○○시 ○○구 소재 제2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긴 것이며, 이 민원사업 개발계획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민원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민원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2. 11. 20.로 공고하고, 2004. 10. 19. 이 민원사업의 이주대책(이하 ‘이 민원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전출 사유는 같은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2. 10. 23 : 개발사업계획 발표

□ 2002. 11. 20 : 이주대책기준일 신문 공고

※ 이주대책 기준일 : 2002. 11. 20.

□ 2004.  2. 25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 2004.  6. 24 : 이 민원사업 보상계획공고

□ 2004. 10. 19 : 이 민원 이주대책 공고

□ 2007.  8.  8. : ○○뉴타운 ○-○지구보상계획공고

※ 사업기간 : 2004. 2. 25. ～ 2008. 12. 31.

□ 2008. 11. 26 : 토지 및 물건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 2009.  7. 17 : 토지 및 물건 이의재결보상금 공탁

□ 2010.  5. 28 : 토지 및 물건 행정소송증액금 지급

□ 2011.  5. 26 : 이주대책 심사결과 통보

□ 2014.  5. 21 : 이 민원 아파트 계약

나. 2002. 11. 20. 피신청인이 공고한 ○○ 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에 따른 이 민원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은 2002. 11. 20.이다.

다. 피신청인이 수립․공고한 이 민원 이주대책에 따르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 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 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구역내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며, 분양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나, 신청인과 같은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 일까지 이 민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와 동일 규모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되,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라.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1982년생, 1987년생)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0. 6. 5.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으며, 2003. 8. 7. ○○도 ○○시 ○○구 ○○동 570-5 ○○타운-○○○로 이 민원 전출을 하였다가 2003. 8. 13.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신청인 자녀는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이 민원 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0. 10. 30. 제1금융기관을 통해 이 민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채권최고액 : 52,000,000원)을 받았으나, 2003. 8. 8. 신협에서 담보대출(채권최고액 : 104,000,000원)을 받아 2003. 8. 12. 제1금융기관 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신협 ‘정관’상 조합원 자격은 ‘○○도 ○○시 ○○구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고, 신협 ‘조합원가입 신청서’ 및 ‘대출상담서’에는 신청인이 2003. 8. 7. 출자금(4,010,000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여 제1금융권 근저당설정 부분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민원 주택을 담보로 대출(대출금 : 8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과 관련하여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민원사업 보상계획공고일(2004. 6. 24.) 이전에 이 민원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 소유하고 있었던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해당할 경우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은 어떠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이주대책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24. 선고 2009두3323 판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신청인의 이 민원 전출 사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공고한 이주대책 기준일이 아닌 이 민원사업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주민등록을 퇴거(2003. 8. 7.)하였다가 전입(2003. 8. 13.)한 시점은 이 민원사업 보상계획공고일(2004. 6. 24.) 이전이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전출 사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이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해있던 기간이 단 7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 동안 주거지를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대원인 신청인 자녀들은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한 사실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2000. 6. 5.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이 민원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