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군 의무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 가혹해위, 폭언, 암기강요 등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상 사망)에 해당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7-148690 (의결일：2014. 12. 22.)

2. 피신청인 ○○참모총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사망을 군 복무 중 구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순직)고 볼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 고(故)◯◯◯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인사법시행규칙」제39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자(子)(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8. 12. 입대하여 육군 제○○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09. 5. 29. 사망하였으니, 본 사안을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구「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5-1항에 따라 ‘자살’로 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에는 순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3. 사실 관계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육군 제○○보병사단 변사사건기록, 망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과 관련하여 기소유예된 A, B, C, D, E의 불기소 결정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징계 받은 F, G, H의 징계사건기록, 망인의 학교 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군 복무 중 선임 병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

1) 병장 Z는 2008. 10월 호국훈련 중 망인이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을 ‘개구자(개같은 구타 유발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자신이 전역(2009. 1월)하기 전까지 집합, 이동, 휴식 시간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망인을 손이나 숟가락 등으로 때리면서 인격모독과 언어폭력을 하였으며, 망인의 주특기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질책하거나 얼차려를 가하였다. 또한 Z는 2008. 12월경 훈련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망인을 엎드리게 한 후 방탄모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고, 2009. 2월말경 생활관에서 망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과를 던져 망인에게 두부타박상을 입혔다.

2) 상병 A은 2009. 1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30 ~ 40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망인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목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2009. 2월 말경 망인에게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3) 상병 A은 2009. 4월 중순경 소속대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자식은 쓰레기다.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 이제부터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라고 모욕하였고, 2009. 4월경 모친의 수술 날짜에 맞추어 휴가(5. 7)를 가는 망인이 진지공사를 빠지기 위해 휴가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어머니를 팔아서 휴가 가려고 하느냐? 쓰레기 같은 놈. 씹할 놈. 네가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욕먹는 거야.”라고 모욕하였으며, 2009. 4. 21. 위병근무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암으로 누워 계시는데 사고만 치냐?”라며 손바닥으로 망인의 뺨을 폭행하였다.

4) 망인의 소속대 선임들은 후임 1명이 잘못하면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였고(PX이용 통제, 담배 통제, PC이용 통제, 세탁기 통제, 먹는 것 통제 등), 일․이등병은 사소한 일에서도 각종 제한을 받았다(활동복을 옷걸이에 걸어두지 못하고, 빨래 바구니를 사용하지 못하며, 식사 시 정량보다 적게 먹어야 하고, 공중전화 이용 시 선임이 있음에도 후임이 계속 통화하면 전체 집합 후 연대 책임 부과 등).

나. 망인은 2009. 5. 29(금) 10:30 같은 소속포대 이병 K과 위병소 경계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한 후 연대전술훈련 평가(2009. 5. 25. ~ 5. 29)에 참가한 분대원들의 관물을 정리 하다가 11:05경 K에게 “내 것은 정리 끝”이라며 생활관 밖으로 나간 후, 유서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13:10경 생활관에서 약 60m 떨어진 영내 일반물자 창고 천정 철재 H빔 연결쇠에 목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 사망 후 관련자 처벌․징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병 A은 망인에 대한 강요, 폭행, 모욕 혐의로 사단검찰부에 송치되었으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강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병장 Z는 이미 전역하였으므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었다.

같은 소속대 선임병 B, C, D, E은 다른 후임병들에 대한 강제추행, 강요, 모욕, 상해, 초병폭행, 폭행 등의 죄로 처벌받았다.

2) 포대장 대위 F, 전포대장 중위 G, 행정보급관 상사(진) H은 “망인에 대한 군 간편 인성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음에도 C급 보호관심병사로 지정하였을 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망인을 포함한 10명의 포대원들이 2008. 9월경부터 2009. 5월경까지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 병영생활부조리가 난무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3월, 근신10일,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아. 신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은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과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소지 사실이 다시금 적발되어 그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재차 질책받고 폭행당할 것을 우려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쌓인 회의와 소외감, 절망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임병들의 폭언 및 폭행과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선임병들과 소속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해 군내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및 군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라고 판시하였다(2010. 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XXXXXX 판결 참조).

4. 판단

가.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망인에 대한 강요 및 폭행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점,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망인에게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①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순직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군인사법」에 의한 ‘순직자’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이고, 이러한 특징에 터 잡아 기존의 실무 관행상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순직·공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는「군인사법」에 의한 ‘순직자’를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②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에서는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특히 다른 후임병들에 대해서도 같은 소속대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 대해 강제추행, 상해, 폭행 등의 이유로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피해 정도가 최소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