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보상금 이의

경찰청에 신고하였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보상금의 1/10수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의견표명

결정개요

1. 2AA-1408-068153 (의결일：2014. 9. 22.)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쟁점사항

선거범죄를 경찰청에 신고한 경우, 경찰청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공직선거법」위반 신고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공직선거관리규칙」제143조의4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에게 지난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의 금품제공에 대한 물증과 함께 관련 범죄를 제보하였고, 신청인의 제보로 1명이 구속 기소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청인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경위 이○○이 경찰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제보하라고 하여 제보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달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보상금을 적게 지급받는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에게 제보하였고, 현재 입후보예정자가 기소되어 피신청인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48호, 2011. 12. 30. 개정) [별표 1]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금품·향응제공’은 보상금을 5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자의 제보내용과 중요범죄의 해당여부, 위반행위 신고내용의 정확성·중요도, 선거·정치자금 범죄 조치기여도, 행위시기, 파급효과, 기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제반사정과「선거사범 신고 보상금 지급 지침」을 고려하여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산정·지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5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여부,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선거범죄 신고자의 공적을 고려한 금액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 경찰청의 신고보상금이 적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1. 4.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에게 2014. 6. 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제보하였고, 경위 이○○은 2014. 6. 9. 입후보예정자를「공직선거법」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지청장은 입후보예정자를 기소하여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경찰청의「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선거사범 신고 보상금 지급 지침」(2007. 3.)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262조의3,「공직선거관리규칙」제143조의4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다. ‘경찰청의 회시’(2014. 8. 29.)에 따르면, 경찰청 선거범죄 신고보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품·향응제공에 대하여 2011. 10. 및 2014. 2.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였고, 경찰청의「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2014. 9. 이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7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관리규칙」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1항은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청의「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5조(보상대상)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6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6조 제5호, 제49조 제1항, 제2항, 정당법 제50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각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2항은 “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제5조 제10호의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1]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 금품·향응제공(「공직선거법」제230조에서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정당법」제50조)의 보상액은 5천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선거사범 신고 보상금 지급 지침」의 별지3(위반유형별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금품·향응제공 행위의 신고보상금 상한액은 5천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신고보상금을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범죄 및 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선거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와 제보가 중요(최근 선거사범 중 금품제공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금품·향응제공 신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를 ‘중요 선거범죄 신고자’로 규정하고 5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은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중요 선거범죄 신고자’로 규정하면서도 5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기관에 따라 보상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신뢰와 형평에 맞지 않은 점, 경찰청도 선거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품·향응제공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정하였고, 그 조정에 따라 2014. 9.「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이처럼 경찰청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것은 법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법적 미비로 보이고,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소급적용도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신청인의 신고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신청인의 신고보상금을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