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사비 환수 이의

계약체결 과정상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유효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전가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아울러, 피신청인은 2013.3.11. 신청인에게 직접적 부담을 지우는 공사비 환수 행위를 하면서 산출근거를 ‘감사담당관-XXXXXX(종합감사결과)’라고 기재하였을 뿐 해당 환수금 고지의 법령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공문을 통보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자동차를 압류  하는 등 신청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2014. 5. 30.에서야 다시 환수금 부과예고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공사비 환수 고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비 환수 행위를 취소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401-324024 (의결일：2014. 4. 7.)

2. 피신청인 XX시 XX구청장

3. 결정사항

공사 현장이 계약사항과 달라 변경된 공사를 하면서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준공 전 최종계약금액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지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변경 계약에서 추가된 항목을 낙찰률에 따른 단가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XX길 XX대 공간디자인 조성사업 공사비 환수 고지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XX길 XX대 공간디자인 옹벽미관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0. 12. 29.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7. 15. 준공되었으나 피신청인은 2013. 3. 갑자기 이 민원 공사의 변경계약(2011. 7. 14.) 당시 담당 공무원이 공사계약금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바, 2011년 변경계약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한정된 총사업비에 맞추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결과 오히려 신청인이 비용을 양보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자재를 조달하는 등으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계약이행 완료 후 1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사비 환수 통보를 한 것은 억울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12년 우리 구 종합감사 결과, 2011. 7. 이 민원 공사의 변경계약 시 신규비목의 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공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를 통보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0. 12. 13. 긴급입찰공고(XX구 입찰공고 제2010-XX호)한 이 민원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추정금액의 88.033%에 해당하는 176,160,096원에 낙찰받고, 그에 기하여 같은 해 12. 29. 이 민원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6,160,096원(낙찰가격과 동일), 기간 2010. 12. 29.부터 2011. 6. 26.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설계서에 따라 신청인이 서울 XX구 XX역 인근 XX길 XX대의 옹벽에 미관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었고, 피신청인은 옹벽미관 디자인 설계용역을 통해 XX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였는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설계도면 등이 실제 민원현장의 규모(거리 등)와 일치하지 않고 XX역 주변 옹벽을 철재조형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이 XX대학교 측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수가 당시 장기 해외출장 중이어서 설계 변경이 불가하였으며, 총공사비는 낙찰가에 맞춰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설계비 계산 없이 신청인이 변경 설계를 하였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2011. 6. 이 민원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신청인(도시디자인과)의 2011. 7. 13.자 설계변경(정산)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재변경 및 신규공종 발생, 물량의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총공사비가 176,160,096원에서 175,753,300원으로 406,796원 감액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받은 2011. 7. 14.자 변경계약체결통보서에 따르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당초 설계에서 철재(산화철판 조형물)로 시공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친환경 목재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규비목(푼더막스 NT판넬 설치, 타공철판 제작설치 등)이 추가되었고, XX XX구 XXX동 소재 ㈜XXXX목재 및 XX XX구 XXX동 소재 ㈜XX막스 한국총판 XXXX 에서 받은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의 2011. 7. 20.자 준공 확인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한 결과 공사설계 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아울러 같은 날 신청인에게 “XX길 XX대 공간디자인 조성사업의 시공사 대표로서 옹벽 미관개선공사를 원활히 수행하여 우리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고품격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라는 표창장(제2011-XXX호)을 수여하였으며, 공사 준공 이후 2013. 7. 15. 하자보수담보기간까지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문제점이나 하자 등은 발견된 바 없다.

마. 한편, 피신청인(감사담당관실)은 2012. 11. 자체 종합감사 결과, 2011. 7. 이 민원 공사의 변경계약 시 변경된 신규 비목(푼더막스NT판넬 등)에 대하여 낙찰율(88.033%)을 반영하지 않은 단가로 공사계약금을 산정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당시 계약 담당자(김XX)에게 ‘주의’ 조치하면서 관계업무부서(도시디자인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비의 일부를 환수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13. 3. 11.자로 신청인에게 ‘기타 잡수입(그외수입)’이라는 명목의 부과고지서를 통보하였는데 고지서에는 “산출근거: 감사담당관-XXXXXX(종합감사결과), 금액: 7,138,770원, 납부기한: 2013. 4. 3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위 고지서로 통보된 공사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3. 4. 1. 우리 위원회에 최초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1. 8.부터 2014. 6. 16.까지 매달 신청인에게 ‘독촉고지서’ 또는 ‘체납고지서’라는 명목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2014. 3. 13.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사.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 피신청인 소속 도시디자인과 담당자였던 시설8급 김XX이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2013. 4. 30.(주택과로 전보된 상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초의 설계서에 따라 공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인과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설계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여 2011. 7.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175,753,3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김XX은 계약 업무를 처음 맡아 안전행정부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규정을 몰랐으나 관급공사인 만큼 행정기관 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양 당사자가 실제로 이 민원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를 최종 변경계약금액으로 정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위 김XX은 신청인의 이 민원 취지에 공감하고, 피신청인의 종합감사 과정에서도 신청인과의 변경계약 협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공사비 환수 조치의 법률상 근거 및 절차상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원만한 민원 해소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2014. 2. 25. 우리 위원회에 이는 “부당이득의 문제로 환수 조치한 것”이며 “향후 신청인이 환수금액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검토 후 회신 예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4. 5. 30.에는 신청인에게 ‘XX길 공사비 부적정 정산금액 환수금액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서 통보’라는 공문 제목으로 “기존 부과된 환수금액에 대하여 감액결정 하고, 과다 정산된 환수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재부과예고 및 귀 사의 이의신청 등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6월 10일한 환수부과예고 금액(7,138,770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시디자인과-XXXX)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2014. 6. 5. 수령하였다.

4.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333호)은 위 시행령 제74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3. 3. 11.자로 신청인에게 통지한 공사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를 위하여 신청인과 2011년 당시 피신청기관 담당자(김XX)가 상호 협의에 따라 공사설계 및 특정 자재를 변경하여 2011. 7. 14. 계약금액을 175,750,300원(최초 계약금액 176,160,096원보다 감소된 금액)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공사 준공일 하루 전에 변경계약서가 체결된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 이 민원 공사에 투입된 자재 및 설계 비용을 반영하여 변경계약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등에 따른 검사 과정에서 이미 공사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011. 7. 15. 준공 완료한 점, 피신청인은 2012년도 내부종합감사에서 2011. 7. 당시 소속 직원인 김XX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신규비목(푼더막스 NT판넬 등)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1항 가.호를 위반한 업무 과실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이 민원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계약서가 체결되었으므로 같은 규정 나.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와 동일한 내용)를 적용할 수 있고, 신청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에게 공사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과정상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유효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전가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아울러, 피신청인은 2013. 3. 11. 신청인에게 직접적 부담을 지우는 공사비 환수 행위를 하면서 산출근거를 ‘감사담당관-XXXXXX(종합감사결과)’라고 기재하였을 뿐 해당 환수금 고지의 법령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공문을 통보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신청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2014. 5. 30.에서야 다시 환수금 부과예고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공사비 환수 고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비 환수 행위를 취소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비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