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이의

신청인이 일근자로 근무하면서 경리․서무․보안 업무 등을 병행하며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약해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쉬는 날은 ○○기업의 다른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근무편성표상 분명한 사실, 수납원의 휴게시간 대체 등의 일근자 업무와 서무․보안 업무가 영업소 운영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이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여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근로자성이 분명하게 부정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6년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자격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어 피보험자로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11-258405 (의결일：2014. 2. 10.)

2.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3. 7. 29.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7. 7. 1. ~ 2013. 6. 30. ○○기업에서 근무하고 기업의 폐업으로 퇴직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자, 피신청인은 그동안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삭제한다고 통보했다. 사업주의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청인은 6년간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고,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근로자임이 분명한데도 사업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시켜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7. 7. 1.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신청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가 접수되어 정상 처리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는 전산망에 사업주와 동일세대원인지에 대한 확인 기능이 없었다. 2008. 10. 이후 고용보험전산망과 행정안전부 자료가 연계되어 2013. 7. 5. 접수된 신청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당시 사업주와 동일세대원으로 확인되어 신청인과의 면담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하였다.

나. 신청인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시근무를 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사업운영에 대해 법인이나 주주들로부터 전혀 간섭이나 관리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장의 업무특성상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내용 외에 사무관리 전반을 관장하고 다른 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는 등 사업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운영을 돕는 형태의 사용자로서의 근무내용도 복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로자성의 판단에서 사용종속성과 임금의 노무대가성을 양분해 볼 때 전자에 보다 무게중심이 있으며 특히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업무 외에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사업운영 전반을 도와 사업운영의 결과로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해 직권 취소처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사실 관계

가. 2013. 7. 5. ○○기업은 용역계약 만료로 인한 사업종료를 사유로 신청인 포함 15명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피보험 이직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7. 29.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결과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사업장명	대표자명	피보험자명	취득일 상실일	대표자와의 관계	근로자성 인정여부
○○기업	손○○	이XX	2007. 7. 1. 2013. 7. 1.	사업주의 배우자	불인정(취득/상실 직권 삭제)

나. 2013. 1. 29.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과 ○○기업이 체결한 <○○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연차 및 변경)>에 첨부된 「통행료수납업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는 “5. ‘과업인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인원에 대하여 채용한 근무자를 말한다.”라고,

제11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당해 영업소운영인원(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운영인원이 조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과업인원’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당해 영업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같은 조 제4항은 “과업인원은 근무편성에 의거 영업소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근무편성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우리공사는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2. 과업인원 미충원, 영업소 비상주, 과업 비수행 시 우리 공사는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며, 해당 용역비를 감액 처리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 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용역계약에 첨부된 「고속도로영업소 통행료수납업무 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면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은 공사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실무편람 및 기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3일까지 전월 1개월분(전월 1일 ~ 전월 말일)에 대하여 기성검사원, 기성금액 산출내역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월별 자금집행 계획서, 기성 월 근무표 등 근무실적자료 및 기타 기성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업소장을 경유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과업에는 통행료 수납 및 수입금 관리, 미납․부정차량 단속업무, 대체지불수단(하이패스카드 등) 판매 및 수입금 관리업무, 통행권 등 영업소모품 관리업무, 제한차량 단속업무, 구내식당 운영업무, 하이패스카드 발행․불출․충전․신청업무, 하이패스카드 사용 잔액환불 및 이체 충전업무, 무인수납시스템 운영업무,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 관리자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2013. 1. ~ 2013. 6. ○○기업의 근무편성표, 신청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매일 일근1명, 초번(06~15)․중번(15~23)․말번(22~06) 각 3명, 휴무 4명으로 근로자 수는 식당 조리원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이다. 수납업무는 입구와 출구담당, 팀장 각 한 명씩 3명이 한 조가 되어 4교대이며, 신청인은 일근자로 월~금 출근하고 다른 한 명의 일근자는 토, 일요일과 교대 근무조에 휴가자가 있을 경우 투입되어 14명이 상시적으로 월 평균 21~22일씩 근무하고 있다. 2013. 1. ~ 2013. 6. 기간 근무편성표에 의하면 3월에 신청인이 나흘, 6월에 하루 일근자를 두지 않고 초번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일근자 한 명과 교대근무자 아홉 명의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다.

마.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실지방문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일근자로 수납업무 지원 외에 전화민원, 도로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 교육업무, 사무실 보안업무, 금고 및 시스템 관리, 세무, 4대보험, 소방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도로공사 직원이 소장으로 상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2013. 1. ~ 2013. 6. ○○기업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기본급에 출납수당, 특별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비를 합하여 고정급 2,246,110원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았고, 이는 다른 주임급 근로자보다 기본급이 약 380,000원, 특별수당 300,000이 더 많은 금액이다. 신청인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10. 1. ~ 2013. 6.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급여 금액이 입금되었다.

4. 판단

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항 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노동부 「피보험자관리 업무편람」(2010. 12.)은 “(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5. 24. 선고 2005두524 판결).

라. 피신청인은 사업주와 동일세대원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내용 외에 사무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에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기업의 근무편성표, 급여대장, 신청인의 통장내역 등을 보면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월~금요일 출근하여 일근 업무와 경리․서무 업무 등을 수행하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주말에는 다른 일근자가 계속 배치된 것으로 볼 때 일근 자체만으로 영업소 업무에서 필수적인 ‘과업인원’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일근자로 근무하면서 경리․서무․보안 업무 등을 병행하며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약해진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쉬는 날은 ○○기업의 다른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근무편성표상 분명한 사실, 수납원의 휴게시간 대체 등의 일근자 업무와 서무․보안 업무가 영업소 운영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이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여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근로자성이 분명하게 부정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6년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자격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어 피보험자로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2013. 7. 29.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인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