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진폐 요양급여 신청 반송 이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자격을 갖춘 인우보증인 1명을 추가 확보하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조차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11-130680 (의결일：2014. 12. 10.)

2.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지사)

3. 쟁점사항

분진작업 종사경력 및 최종분진작업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및 적용사업장 판단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4. 10. 16. 신청인에게 행한 진폐 요양급여 신청서 반송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66. 3.경부터 1979. 3월까지 약 13년간 ○○ ○○시 ○○면 ○○리 소재 ‘○○탄광’ 근로자(채탄부)로 재직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병석에서 누워 지내다가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근로자 2명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워 요양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인 2명 중 1명의 분진작업장 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격조건이 불충분하므로 동료근로자 1인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이유로  2014. 10. 16.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도 하지 않고 반송한 것은 억울하므로 도움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동료근로자 분진작업사실보증서 2인 중 1명의 분진작업장 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 후 반송처리(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2014. 10. 6.자로 작성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에 신청인은 ○○탄광 굴지부에서 광부로 1966. 3. 1.부터 1979. 3. 31.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국세청 근로소득증명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분진작업장 근무이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1960. 3. 1.부터 1970. 12. 31.까지 ○○탄광 굴진부에서 근무한 이○○은 신청인이 1966. 3. 1.부터 1979. 3. 31.까지 ○○탄광 굴진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해 주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서 분진작업 이력이 인정되므로 인우보증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라. 또한 ○○ ○○시 소재 ○○면 ○○리에 거주하는 송○○도 1975년경부터 ○○ ○○시 ○○면 소재 ○○/○○탄광에서 근로자(채탄부)로 신청인과 함께 6-7년간 종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송○○의 인우보증서에 대해서는 분진작업장 근무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 신청인의 처 박○○은 신청인이 결혼 초부터 광산근로자로서 당시 ○○면에 거주하던 이○○, 송○○, 김○○(사망), 김△△(사망), 이△△(사망), 김□□(사망) 등과 탄광 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이 발병했음에도 무식하여 그 혜택을 못 받고 병석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해 주고 있다.

바.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병원)

- 병명: 진폐증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분은 광산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어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상 상병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4. 11. 21.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에 분진작업 종사경력 및 최종분진작업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요구하고 있는 인우보증과 적용사업장 판단에 대해 문의한바,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하며, 인우보증인은 꼭 2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1명으로도 가능하고 없을 경우에도 다른 증거(사진 등)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한다(자격을 갖춘 인우보증인 1명에 가족이나 동네주민들이 인우보증으로 사실확인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함). 인우보증인 1명이 부족하다고 접수조차 하지 않으면서 반송처리한 것은 잘못이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진폐업무처리요령: 2000. 8. 보험급여국>

진폐요양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

①요양신청서, ②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③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②항의 분진직력확인서에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각서,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 또는 가족용분진작업직력보증연대각서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질의회신>

산재보험법 제91조의 5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사업장을 판단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요양부-6274, 20140. 10. 7)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 2인 중 1명의 분진작업장 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1조의 5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시 필요서류)에 따라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하는바(근로복지공단 요양부-6274, 20140. 10. 7.),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소멸되어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 1960. 3. 1.부터 1970. 12. 31.까지 ○○탄광 굴진부에서 근무하여 분진작업 이력이 인정되는 이○○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을 인우 보증하고 있고, 또한 당시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인 송○○도 1975년경부터 ○○ ○○시 ○○면 소재 ○○/○○탄광에서 근로자(채탄부)로 신청인과 함께 6-7년간 종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신청인의 처는 신청인이 결혼 초부터 광산근로자로서 당시 청소면에 거주하던 이○○, 송○○, 김○○(사망), 김△△(사망), 이△△(사망), 김□□(사망) 등과 탄광 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이 발병했음에도 무식하여 그 혜택을 못 받고 병석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신청인의 주치의(○○○○병원)가 신청인의 병명은 진폐증이고, 광산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어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상 상병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분진사업장 근무이력은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자격을 갖춘 인우보증인 1명을 추가 확보하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조차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요양을 승인하고 최초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