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육군 중앙전공상 심의 요구

강〇〇 씨가 군(軍) 복무 중 쇄골이 골절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부상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여부를 심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12-284221 (의결일：2014. 5. 19.)

2.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군복무 중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는지 여부, 현시점에서 육군 중앙전공사상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부상에 대한 공상여부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제2조(정의), 제11조(환자등록대장 작성·보존), [별표 4]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천 경과의 1985년 ‘환자처리업무절차’, 「환자 관리 및 처리규정」제35조(육군 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0. 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〇〇사단 〇〇연대 〇〇대대 〇〇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1992. 2. 15. 기습적인 폭설로 인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〇〇검문소와 〇〇위병소 사이의 보급로제설작업에 투입되었다. 당시 소대는 보급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제설작업을 담당하였고 이를 위해 소대원들과 급경사를 올라가다가 빙판에 넘어지면서 쇄골이 지면과 부딪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후 대대의무실에서 응급조치 후 3일 뒤 군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군병원 군의관이 '너무 늦게 와서 뼈가 어긋나서 붙고 있다.'며 석고깁스 후 6주 뒤 진료를 예약하고, 다시 연대의무실에 입원하였다. 입원 10일 후 중대장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고 중대 복귀한 다음 복무 후 만기 전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당시 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제〇〇사단 민원담당자는 '당시 부대지휘관(자) 모두 전역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하여 부상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육군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의 전공상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심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청인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하여 통보할 경우 전공상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〇〇지방병무청장이 2014. 1.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성명 ‘강〇〇’, 부대복무기록과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이 각 기록되어 있다.

1) 부대복무기록

구분	소속	일자	근거
입대	〇〇보충대대	1990.1.22.	〇〇보 대외 제○호
교파	〇〇연대		〇〇사인(병)대내 제16호
전속	〇〇연대	1990.3.12.	〇〇사인명(병)대외 제16호
전속	〇〇중대		〇〇연(병)대내 제28호
전역	예비역	1992.5.28.	〇〇사(병)대외 제89호

※ 위 병적기록의 입원기록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제○호는 확인이 불가하다.

2) 기타사항에 기록된 신청인의 군복무 중 휴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일자	근거
휴가(연가)	1991. 3. 15. ~ 3. 26.(12)	〇〇연(병) 제○○호
휴가(연가)	1991. 9. 27. ~ 10. 11.(15)	〇〇연(병) 제141호

※ 위 병적기록에 기록된 근거 란의 제○○호는 내용의 확인이 불가하다.

나. 인터넷 기상청 자료에서 확인된 1992. 2. 15. 당시 강원도 인제지역의 기상정보는 아래와 같다.

기온(°C)	풍향	풍속(㎧)	적설(㎝)
최고 5.6 최저 -1.4	남남서	7.5	9.1

다. 육군 제〇〇사단장이 2013. 12. 27.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문을 통보하였다.

1) 쇄골이 골절된 부대원이 대대의무대 → 군병원 → 연대의무대를 거치는 동안 왜 아무런 진료기록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진료를 받았던 〇〇연대 의무중대와 〇〇대대 의무대에 확인한 결과 1992년 당시 귀하의 진료 및 입실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 의무기록 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381호 별표4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천경과)에 의거 의무대(실)는 환자의 명부(입원환자 등록부, 입실환자 등록부)는 3년 보관 후 육군본부 기록물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을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연대 의무중대 및 대대 의무대를 확인한 결과 관련서류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으며, 문서이관 또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2) 공무 중 골절을 당해 6주 이상 가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는데 어떻게 공상 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160)에 의거 환자발생 시 전공상 심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군 병원급 부대(〇〇병원)로 후송시에만 전공상 심의를 개최하여 1992년 민원인께서 쇄골이 골절된 후 병원급 부대로 후송되지 않아 전공상 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라고 하였다.

3) 골절된 병사에 대하여 병원으로 후송도 않고, 대대의무대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한 것에 대하여, “당시 군의관의 진료와 처방에 대하서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능력 초과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급부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하여 진료여건을 보장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을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4) 의무기록이 전혀 없는 사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대대 및 연대 군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의관 대위 이○○과 대위 모○○은 근무지 조회결과 전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역한 인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군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시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4) 사단 의무대대의 진료 범위에 대하여, “현재 복무중인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쇄골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치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 골절의 경우 대다수 8자 붕대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이후 골절 부위의 경과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X-RAY 촬영을 위해 골 유합의 정도나 합병될 수 있는 사항들을 관찰합니다. 사단의무대대는 수술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밀검사(CT, MRI 촬영)가 필요시 국군홍천병원으로 즉각적인 후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육군 제○○사단장이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한 ‘환자처리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구분	의무대(실)	보존연한
입실환자 등록부	◯	영구 (자대 3년 보관 후, 이관)
입실환자의 명부 (입실환자 등록부)	3년 보관 후 이관

마. 우리 위원회는 당시 제○○사단 ○○연대 ○○대대에서 복무한 대대장(김○○ 중령), 중대장(김☆☆ 대위), 소대장(김◇◇ 중위), 부소대장(권◉◉ 중사), 동료(정◎◎ 하사, 성◍◍ 병장, 류△△장, 김□□ 병장, 이▣▣ 병장에게 신청인의 부상경위를 문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대대장 김○○ 중령은 우리 위원회와 전화통화 시 “신청인의 부상경위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기억나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2) 중대장 김☆☆ 대위는 2014. 4. 2. 14:30경 ○○사령부에서 “제가 과거 지휘관으로서 강○○씨 본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제설작업 기간 중에 넘어져서 다쳤을 개연성 이것은 충분히 심증이 갑니다. 그런데 강○○ 본인에 대한 기억 또 당시 쇄골 부상과 관련 의무조치에 대한 내용,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당시에 우리 근무했던 누가 다른 사람과 대면을 해서 제가 좀 더 기억을 떠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 사람과 충분히 만나서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라고 하였다.

3) 동료 성◍◍ 병장은 2014. 4. 4. 18:46경 전화 통화시 “보급로를 뚫어야 해서 새벽에도 눈 치우러 나갔다. 신청인의 쇄골이 골절된 것은 기억난다. 당시 ‘쇄골이 의외로 쉽게 나갔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골절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4) 동료 정◎◎ 하사는 2014. 4. 25. 10:30경 대전광역시 소재의 ○○빌딩 201호 ○○출판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이 강○○씨는 자신이 1992. 2. 15. ○○검문소와 ○○벽위병소 사이의 보급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알거나 보시거나, 직접 목격한 것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자 “직접 목격은 안했지만 (강○○이) 다쳐서 나중에 내무반 같은 데서 열외 근무한 거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식 씨가 부상 후 국군병원이나 연대연부중대에 입실하지 않고 자대에 복귀한 것에 대하여 “저도 부상 경험이 있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는 의무대에 있는 것보다 자대에 오면 편한 면이 많아서 자대 복귀한 걸로 생각됩니다. 사고 났던 시점이 군대 제대하기 몇 달 전이고, 중대 선임이고 하니까 몸이나 마음이 편하니까 중대에 와있었을 겁니다. 아마 소대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모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하였다.

5) 부소대장 권◉◉ 중사는 2014. 4. 30. 17:02경 우리 위원회와 전화 통화 시 “당시 눈이 많이 왔다. 겨울 내내 제설작업을 하다가 부상당한 병사들이 많았다. 일일이 누가 어디를 다쳤는지 알 수 없었다. 넘어 져서 다친 병사들도 많았다. 야전삽이 많이 파손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었다. 제설작업한 장소의 경사가 40도 이상 되는 경사가 심한 곳이었다. 강〇〇 씨가 군복무를 하다가 다쳤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6) 소대장 김◇◇ 중위는 2014. 4. 30. 17:16경 “신청인의 부상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부상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눈이 많이 와서 보급로는 책임구역이었는데 도로가의 많은 눈을 지겨울 정도로 치웠다. 제설작업 구역이 경사가 심한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등 부상자가 많았다. 충분히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개연성이 많다. 당시 신청인의 부상 등을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등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의 부상은 훈련 또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7) 연대의무중대장 이♧♧(현재 경북 〇〇시에서 병원운영) 대위는 2014. 4. 30. 17:39경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나서 신청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쇄골이 골절되면 205외과병원 등 군병원에 입원되어야 한다(골절이니까). 연대의무중대에 있었다면 사회로 보면 입원한 것이다. 입실환자등록부의 기록은 인사계(부사관) 또는 병사들이 기록 및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해당 연대에 (존안여부를) 물어 봐야한다. 하지만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이 군복무 중 쇄골이 골절되었는지 여부

신청인의 '군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쇄골이 골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터넷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92. 2. 15. 인제지역에 5시간 동안 9.1㎝의 적설량이 기록되어 있는 점, 신청인과 함께 복무한 동료들(정◎◎, 성◍◍, 류△△)은 “중대가 담당한 보급로의 경사가 심한 지형이고,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중 부상자가 많았다. 신청인의 부상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으나, 쇄골이 골절된 사실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신청인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중대장(김☆☆), 소대장(김◇◇), 부소대장(권◉◉)은 “당시, 신청인의 부상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설작업 또는 군복무중 쇄골이 골절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정기휴가(1차 : 1991. 3. 15. ~ 3. 26., 2차 : 1991. 9. 27. ~ 10. 11.) 기간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부상 당시인 1992. 2.경에는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부대 지휘관(자) 및 동료들은 “눈이 많이 왔다. 제설작업은 환자와 경계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병력이 투입되었고, 신청인도 당연히 제설작업에 투입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당시 소대장(김◇◇)과 부소대장(권◉◉)은 ‘신청인이 구타를 당해 쇄골이 골절되지 않았다. 군복무 중 부상이었을 것이며 당시 부상기록 등을 신청인의 병영생활 지도기록부에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 해 볼 때, 신청인의 쇄골은 군복무 중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나. 현시점에서 육군 중앙전공사상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1)「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2012. 1. 4., 국방부훈령 제1381호) 제2조 제1호는 “'군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진료내용(사단급 이하 입실기록포함)을 기록한 문서(전자의무기록포함)를 말하며 다만, 진단, 치료와 무관한 단순 행정이나 보급문서는 제외한다.”라고, 제11조 제4항은 “환자등록대장의 보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원(실)환자 등록부 : 영구 보존. 다만,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2년간 보존 후 사단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소속 군 기록물관리기관로 이관하여 보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천 경과의 1985년 ‘환자처리업무절차’(p.17, 수정)에는 '의무대(실)은 입실환자 등록부를 3년 보관 후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 관리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171, 2012. 12. 6.) 제35조는 “육군 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육군본부에 중앙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위원회를 둔다. 그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임무 나. 민원 제기자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여부 판정“이라고, 「환자 관리기록 규정」(육군규정 171, 1994. 4. 1.) 제4조는 의무기록에 대하여 “환자의 인적 및 질병에 관련된 사항과 의료시설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치료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진료기록, 조산기록, 간호기록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외래, 입원, 응급환자 등 모든 환자에 대하여 작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의무기록의 종류와 비치기준에는 단위의무대, 연대의무중대, 사단의무근무대는 육군양식 1-7-50을 사용하여 입실환자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입실환자 등록부에 대하여 “입실환자를 취급하는 전 의료시설에서 작성, 비취하되 양식은 첨부#3양식을 사용한다. 입실환자 등록부 게재요원은 필히 첨부#3 작성지침을 숙지한 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3 입원(실) 환자등록부 작성요령에는, “전공상 구분란에 ‘전상, 공상, 비전상’으로, 발병 원인란에는 ‘질병, 부상자 공히 공무상병 인증서 또는 비전공상 확인서, 응급처치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 기재하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히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 인사관리 규정」(육군규정 110-17, 1986. 5. 1.) 제61조는 제1호는 병적기록표에 대하여 “‘병적기록표’는 호적의 기본신원을 위시하여 병역에 복무한 개인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개인기본 서류이다.”라고, 제67조 제4호 마먹은 ‘입원기록 요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 방법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다.

입원일자	퇴원일자	상이 구분	병명 및 발병원인	병원명
‘85.5.10.	‘85.9.10.	공상	골절상, 진지 작업 중	XX후송병원

2) 신청인의 부상에 대한 전공상 심의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자 관리 및 처리규정」(육군규정 171, 2012. 12. 6.)은 ‘민원 제기자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는 점, 피신청인은 ’육군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의 전공상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심의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점, 당시 연대의무중대장(이정수 대위)은 “쇄골 골절 환자는 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되어야 하는 환자이다. 환자별로 치유기간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입원치료 되어야할 사안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2012. 1. 4., 국방부훈령 제1381호)과 「환자 관리기록 규정」에 근거할 때 부상자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실환자 등록부가 보관 및 존재하여야 하지만, 육군 제12보병사단장은 “입실환자 등록부는 3년 보관 후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을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연대의무중대 및 대대 의무대를 확인한 결과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으며, 문서이관 또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쇄골골절은 위 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군복무중 골절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청인의 부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실환자 등록부는 피신청인 소속의 예하 부대에서 바르게 보관 및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부상 경위에 대한 전공상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육군중앙전공상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