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실직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실직보상 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 안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로 한정하는 것은, 근무 개시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자료를 통해 보상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할 뿐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익사업에 의해 실직의 피해를 입게 된 실근로자를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상 명의만 신청인 배우자로 하였을 뿐 실제 근로는 신청인이 한 경우 신청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실직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2-176456 (의결일：2014. 6. 16.)

2. 피신청인 한국○○공사

3. 결정사항

○○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근로계약상 명의만 신청인 배우자로 하고 실제 근로를 한 신청인을 실직보상 대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시 ○○동 437-3 소재 사업장((주)○○)의 근로자였던 신청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실직보상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한국○○공사가 사업시행한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 내 ○○시 ○○동 437-3 소재 ㈜○○(사업자등록증상 냉장고·냉동고 제조 및 수리 서비스업,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이 민원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실직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공사는 신청인에게 실직보상을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보상의 대상이 되나, 신청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상 이 민원 사업장에서의 근무개시일이 2009. 4. 1.이므로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 당시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른 실직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로 개발계획 승인, 2012. 4. 4. 보상계획 공고되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의 보상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 12. 31.이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은 냉장고 및 냉동고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6. 2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전(前) 근무 사업장인 ㈜이○○ 대표가 확인하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증명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前) 근무 사업장인 ㈜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위 ㈜이○○의 대표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장에 소개하여 신청인이 2007. 7. 이 민원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 상 명의는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재숙’(이하 ‘신청인 배우자’라 한다)으로 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라서 근로계약상 명의를 배우자로 하였다고 한다.

라. 국세청이 발급하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배우자의 2008. 1. ~ 2009. 12.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의 2008년 소득금액 23,976,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민원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2008년 ㈜글○○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금액 13,949,620원(일용근로소득 11,718,970원 포함), 2009년 ㈜씨○○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금액 14,444,32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은행 ○○지점이 발급하고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과 신청인 배우자간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이 민원 사업장과 신청인 배우자 간 금융거래 내역

거래일자	거래금액(입금)	적요(의뢰인 등)
2008. 2. 4.	1,000,000	㈜○○
2008. 3. 5.	1,000,000	″
2008. 4. 5.	1.825,650	″
(중략)
2009. 3. 12.	2,000,000	″
2009. 4. 6.	1,973,820	″
2009. 5. 6.	1,500,000	″
(중략)
2010. 2. 10.	1,500,000	″
2010. 4. 16.	2,500,000	″
2010. 6. 10.	2,000,000	″
(이하 생략)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표시된 시기는 2009. 4. 1.이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없다.

사. 2014. 5. 28.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발급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에서의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2007. 7.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17,059,972원 및 퇴직금 15,452,054원 합계 32,512,026원 미지급”한 체불내역 확인된다.

이 민원 사업장의 신청인에 대한 체불내역 확인근거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2013. 8. 2. 제19565호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 시 위 확인사항에 대해 위 사업장 대표가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4.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77조는 “①·②(생략)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 당시 이 민원 사업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친징수된 자가 토지보상법상 실직보상 대상이 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상 이 민원 사업장에서의 근무개시일이 2009. 4. 1.인 신청인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직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서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실제 근무하여 왔고 이 민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실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실직보상 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 안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로 한정하는 것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실직보상 대상으로 하되, 다만 근무 개시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자료를 통해 보상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할 뿐,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익사업에 의해 실직의 피해를 입게 된 실근로자를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이 민원 사업장에서의 근무개시일인 2009. 4. 1. 이후에도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인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이 입금되었고, 2009. 4. 1. 이전에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인 배우자에게 입금된 금원이 신청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서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2007. 7.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7. 7. 이 민원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상 명의만 신청인 배우자로 하였을 뿐 실제 근로자는 신청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 당시 이 민원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청인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실직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실직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