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실사업자 과세

신청인은 서울시 XX구 XX동 199 〇〇〇〇아파트 〇동 〇〇〇호를 소재지로 하는 〇〇(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〇〇〇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〇〇〇에게 제세를 부과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은 신청인의 대리 자격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09-033755 (의결일：2014. 02. 16)

2. 피신청인  〇〇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〇〇〇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〇〇〇에게 제세 부과요구.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아트파워의 사업자로 보아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〇〇〇에게 제세를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 14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시 XX구 XX동 199 〇〇〇〇아파트 〇동 〇〇〇호를 소재지로 하는 〇〇(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〇〇〇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〇〇〇에게 제세를 부과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은 신청인의 대리 자격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0여년 간 행방불명상태였던 신청인의 친동생인 〇〇〇을 2011년초에 만났는데 당시 건축업에 종사했던 〇〇〇이 생계가 어렵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2011. 4. 13.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 사업장의 주업태는 건설업이고 주종목은 인테리어 및 목조건축으로 등록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신청인의 거주 자택이었던 XX구 〇〇동의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〇호와 동일하다.

다.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과 관련하여 4건의 부가가치세 36,783,290원을 부과받아 체납된 상태로서 그 내역은 [표1]과 같으며 이 외 다른 국세체납사실은 없다.

[표1] 세금체납내역                                                                             (단위: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체납액	비고
부가가치세	2011. 10. 30.	5,084,020	6,578,540	2011년 1기 기한후신고 무납부고지
부가가치세	2012. 4. 30.	14,933,110	18,248,140	2011년 2기 기한후신고 무납부고지
부가가치세	2012. 4. 25.	7,434,000	7,332,220	2012년 1기 중간예납고지
부가가치세	2012. 9. 30.	9,332,160	10,843,900	2012년 1기 확정신고 무납부고지
계		36,783,290	43,002,800

라. 한편, 신청인의 남편이 신청인 명의로 영위하였던 사업(스포츠용품 도매업)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2013. 7. 2. 냉장고, 세탁기, TV 등 유체동산을 경매당하였고 2013. 12. 채권자들에 의해 소유주택(XXX아파트 1동 902호)마저 경매로 매각되어 현재시부모의 집(현 주소지)에서 도움을 받아 거주하고 있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동생인 〇〇〇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인건비와 거래처 미지급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마저도 체납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독촉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는 자동차와 보험금 등을 압류당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 이에 신청인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3. 2. 19. 피신청인에게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〇〇〇이므로 신청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〇〇〇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고충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명의대여행위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2013. 3. 29. 신청인에게 고충수용불가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2013. 9. 3. 우리 위원회에 다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신청인은 민원조사과정에서 〇〇〇이 쟁점 사업장의 실질경영자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〇〇〇의 실사업 사실 증빙

번호	증빙 목록	확인 또는 검토 내용
1	춘천지법 원주지원 약식명령 (2013고약XXX 근로기준법위반)	〇〇〇이 쟁점 사업장 존속기간 중 실경영주였으며 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중부지방노동청원주지청으로부터 고발당하고 고발내용대로 기소되어 2013.3.29. 법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음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2013가소XXXX 공사대금)	쟁점 사업장과 거래관계에 있던 채권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자가 공사계약을 정진일과 체결하였으며 정진일로부터 공사비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는 등 쟁점 사업장의 실질영업주가 〇〇〇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신청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3	예금거래실적증명서 (XX은행계좌 2개)	쟁점 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와 함께 신청인이 〇〇〇에게 여한 XX은행예금계좌(1002-XXX-XXXXXX, 1002-XXX-XXXXXX)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입출금거래가 강원도 횡성, 원주, 경북 영주 등 쟁점 사업장 소재지(신청인의 거주지)로부터 원거리 지역으로서 〇〇〇의 거주지(강원도 횡성군 〇〇면 〇〇로 〇〇〇)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4	〇〇〇의 확인서 (〇〇〇 신분증 첨부)	〇〇〇이 쟁점 사업장의 실경영주이며 필요에 의하여 친누나인 〇〇〇의 명의를 빌어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제세를 본인(〇〇〇)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임
5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 (김〇〇, 이〇〇)	〇〇〇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로서 쟁점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김〇〇, 이〇〇에게 체불한 공사대금 각 14백만 원 및 13백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6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8매)	2012년도 (주)〇〇(214-**-*****)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의 필체는 정진일의 것으로서 쟁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〇〇〇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증빙
7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3건의 계약서 사본)	〇〇〇이 2012. 5. 쟁점 사업장을 실질 경영하면서 신청인의 이름으로 (주)〇〇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서 상의 필체는 〇〇〇이 자신의 명의로 □□하우징(215-**-*****)을 운영하면서 2009. 9. 9. 및 2009. 8. 29. (주)〇〇하우징과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상의 필체와 일치함

아. 민원조사과정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〇〇〇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출받았는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이 〇〇〇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근거서류인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의자  〇 〇 〇

위의 사람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3.01.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 권〇〇은 특별사법경찰관 이〇〇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〇〇〇, 주민등록번호는 ******-1******, 직업은 목수, 주거는 강원 **군 **면 **로 ***, 등록기준지는 경북 **군 **읍 **리 ***, 직장 주소는 없음, 연락처는 자택 전화 없음, 휴대전화 010-****-****, 직장 전화 없음, 전자우편 없음입니다.

<중략>

문 경력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목조주택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후 6∼7년 정도하였고, 건설업에 종사한 지는 약 15년 정도 됩니다.

<중략>

문 진술인은 신고인 주**, 장** 대하여 알고 있나요.

답 네, 제가 도급받아 시공한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문 진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상시근로자수, 가동유무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은 없으며, **하우징과 도급계약을 위해 ****, *하우징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대표 〇〇〇은 친누님이며, *하우징 대표인 한**은 동거녀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중략) 실제로 제가 공사를 하게 되면 평균 5명 정도 팀을 이루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문 진술인은 위 체불임금을 지급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하우징의 주택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7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2010년 말에 8,5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면서 자금운영이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9월 20일 경에 **하우징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신고인들이 본사에 공사중단 선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당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겨울철이라 공사가 없어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략>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우무케 하다.

진술자  (〇〇〇 자필서명)  (〇〇〇의 무인날인)

2013년  1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근 로 감 독 관  (권〇〇 자필서명) (권〇〇 날인)     근 로 감 독 관  (이〇〇 자필서명) (이〇〇 날인)

자. 피신청인은 쟁점 사업장의 주된 매출처인 ㈜〇〇하우징 및 (주)□□(이하 ‘주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3. 3. 5. 주거래처들로부터 피신청인이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쟁점 사업장의 명의자인 신청인은 건축 실무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음을 알고 주거래처들은 거래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의견교환을 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래(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진일과 진행하였음이 나타난다.

차. 피신청인에 제출한 신청인과 〇〇〇의 총 사업이력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건축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나, 〇〇〇은 쟁점 사업장이 등록되기 전인 2009. 8. 25.부터 ‘*****하우징(215-**-*****)’이라는 상호로 목조건축업을 영위하였던 경력이 확인된다.

4. 판단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법원은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은 다투는(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가 명의대여 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명의자의 행위를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276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〇〇〇이 원주지방노동청의 수사를 통해 쟁점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법원에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쟁점 사업장과 거래관계에 있던 채권자가 명의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쟁점 사업장의 실영업주는 〇〇〇이며 신청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신청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점, 〇〇〇이 자필로 작성한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 세금계산서 사본 및 주요 거래처들과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등을 통하여 쟁점 사업장의 주된 영업행위를 〇〇〇이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〇〇〇 스스로 쟁점 사업장의 실영업주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빙(예금거래실적증명서)도 상기 거증자료와 함께 〇〇〇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법원은 명의대여사건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도록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도 명의대여관련 사건에서 실사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〇〇〇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4.4.선고 2012구합216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0.12.선고 2012누127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3.선고 2011구합15800 판결, 대법원 2009.9.10.선고 2009두85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2.7.선고 2007구합269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9.4.선고 2006누206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6.19.선고 2006누2470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2.7.선고 2006구합5435 판결 등

<국세청 심사결정례> 심사소득2012-0151(2012.10.22.), 심사소득2012-0047(2012.10.9.), 심사부가2011-0067(2011.6.20.), 심사부가2010-0171(2010.10.22.), 심사소득2009-0146(2010.2.2.), 심사소득2009-0139(2009.12.22.), 심사소득2002-0033(2002.4.12.), 심사소득2001-0342(2002.1.18.) 등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심2013서1378(2013.6.13.), 조심2012서4486(2012.12.27.), 조심2012중2427(2012.11.8.), 조심2011중606(2012.2.23.), 조심2011중4879(2012.2.21.), 조심2011중3171(2011.10.18.), 조심2010서3310(2010.12.21.), 조심2010중2667(2010.9.9.), 조심2010서0672(2010.6.18.), 조심2009중3131(2009.12.30), 국심2007서4973(2009.7.22.), 국심2006중3466(2007.5.30.), 국심2007중0225(2007.4.6.), 국심2006서3655(2006.4.24.), 국심2005광2130(2005.9.30.) 등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신청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