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신청인은 2004. 신청 외 장〇〇에게서 강원도 춘천시 〇〇면 〇〇리 산 71-4 임야를 담보제공 받아 280백만 원을 장〇〇에게 대여하였으나 장〇〇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부동산이라도 취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법원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에 서툴러 실수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76백만 원)의 5배를 초과하는 420백만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기재사항에만 의존하여 135,179,068원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하고 2012. 8.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47,510,75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경낙대금으로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한 금액은 43,580,000원(이하 ‘경매납부금’이라 한다)이고 경매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평창군, 춘천시 지방세)배당액을 차감한 잔액 40,178,030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76,189,800원(감정가액)의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음으로써 사실상 신청인이 경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쟁점부동산가액에서 경매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배당액을 제외한 72,788,100원으로서 대여금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으므로 쟁점 처분이 취소해 달라.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10-064984 (의결일：2014. 01. 27.)

2. 피신청인  〇〇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은 장○○에게 임야를 담보제공받아 280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장○○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를 줄이고자 쟁점부동산을 법원경매신청했고 입찰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받고 쟁점부동산가액에서 경매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남아 대여금의 원금조차 회수를 못해 손해를 보았으므로 쟁점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47,510,7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 14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4. 신청 외 장〇〇에게서 강원도 춘천시 〇〇면 〇〇리 산 71-4 임야 33,1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제공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280백만 원을 장〇〇에게 대여하였으나 장〇〇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부동산이라도 취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2008. 11.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원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에 서툴러 실수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76백만 원)의 5배를 초과하는 420백만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이하 ‘쟁점 배당표’라 한다)의 기재사항에만 의존하여 135,179,068원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하고 2012. 8.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47,510,750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경낙대금으로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한 금액은 43,580,000원(이하 ‘경매납부금’이라 한다)이고 경매집행비용 3,235,560원과 선순위 채권(평창군, 춘천시 지방세)배당액 166,140원을 차감한 잔액 40,178,030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76,189,800원(감정가액)의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음으로써 사실상 신청인이 경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쟁점부동산가액에서 경매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배당액을 제외한 72,788,100원으로서 대여금의 원금(280백만 원)조차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으므로 쟁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신청인은 장〇〇와 합의하여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을 420백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쟁점배당표에는 배당할 금액을 420,083,728원으로, 집행비용을 4,738,520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415,345,208원으로, 선순위 채권자(춘천시, 평창군)에 대한 배당액을 각각 161,700원과 4,440원으로 양〇〇(신청인)에 대한 배당액을 415,179,068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415,179,068원에서 신청인이 장〇〇에게 대여한 원금 280,000,000원을 차감한 135,179,068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쟁점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심판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신청인이 경락받은 매각대금(420백만 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이고 법원경매가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조심2012서XXXX 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04. 7. 신청 외 장〇〇에게 280백만 원을 대여하고 장〇〇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받아 2004. 7. 8. 채권최고액을 420백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신청인과 장〇〇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신청인의 남편과 채무자 장〇〇의 남편이 서로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금전대여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장〇〇가신청인에게서 빌린 금전은 장〇〇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장〇〇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장〇〇는 채무변제약정기일(2004. 12. 8.)이 되어도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신청인은 장〇〇로부터 담보제공 받은 쟁점부동산을 신청인이 취득한 후 향후 매각하여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접수일 2008. 11. 3.)하였고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경매 경험과 지식이 없어 감정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420백만 원으로 잘못 응찰하였다가 뒤늦게 입찰가액을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입찰취소에 따른 입찰보증금(42백만 원)마저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부득이 420백만 원에 2009. 5. 19.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라.  춘천지방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 11. 10. 감정기관(〇〇감정평가법인)을 통해 76,189,800원(공시지가 53,995,380원)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2009. 5. 19. 쟁점부동산이 낙찰됨에 따라 쟁점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기재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춘천지방법원의 배당표 기재사항요약 (사건번호 : 2008타경00000)

배당할 금액			금 420,083,728
명세	매각대금		금 420,000,000
	매각대금이자		금 83,728
집행비용			금 4,738,520
실제 배당할 금액			금 415,345,208
채권자			춘천시	평창군	양〇〇(신청인)
채권		원금	161,700	4,440	280,000,000
		이자	0	0	387,550,684
		계	161,700	4,440	667,550,684
배당순위			1	1	2
배당액			161,700	4,440	415,179,068
잔여액			415,183,508	415,179,068

마. 피신청인은 쟁점 배당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배당된 금전(415,179,068원)에서 신청인이 장〇〇에게 대여한 원금(280,000,000원)을 차감한 135,179,068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고 2012. 8.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47,510,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이에 신청인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2012.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7.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이 경락받은 매각대금(420백만 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이고 법원경매의 경우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매가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의 초과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조심 2012서0000)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3. 10. 7.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담당했던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 조회한바에 따르면 경매법원은 배당표 외에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전산작성하여 기록보관하는데 쟁점부동산 경매 건은 신청인이 채권자이면서 낙찰자에 해당하여 상계배당신청을 받아 처리되었으며 신청인이 경매와 관련하여 43,580,000원(배당이자 제외)을 납부하였고 법원은 당해 금액에서 경매집행비용으로 3,235,560원을, 다른 선순위 채권(평창군 및 춘천시 지방세)으로 166,140원을 배당한 후의 잔액인 40,178,3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증빙이 되는 사건별 수불내역서는 [표2]와 같다.

경매진행과정에서 경매낙찰자가 납부한 금액의 내역 및 당해 금액을 재원으로 법원이 집행한 경매비용의 내역을 경매사건별로 기록한 전산기록으로서 신청인은 쟁점부동산 건(2008타경XXXXX)에 대한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경매신청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채권가액과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SC제일은행이 2009. 5. 20. 작성한「입금,지급표」에 의하면 같은 날 15시 44분경 신청인에게 이자와 함께 40,178,3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2] 사건별 수불내역서 (사건번호 : 2008타경00000)

사건별 수불내역서

(2013년 11월 14일 현재)

[사건번호] ☞ 2008타경XXXXX

1. 납부내역                                                                     법원코드 : 000260

No.	진행번호	납부자	보관금종류	납부금액	납부일자	잔 액
	2008-XXXX 2009-XXXXXX 2009-XXXXXX	양〇〇	경매예납금 [배당원금] [배당이자]	1,580,000 42,000,000 83,728	2008. 10. 31. 2009. 05. 19. 2009. 05. 19.	0 0 0
	합 계			43,663,728		0

위 출력물은 법원보관금의 납부 및 출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원 내부 프로그램 출력물임을 확인합니다.

2013. 11. 14.

법원주사보  차 X X (날인)                   033-XXX-XXXX

2. 출급내역

No.	진행번호	청구자	출급금종류	출급금액	출급일자	비 고
	2008-XXXX[1] 2008-XXXX[2] 2008-XXXX[3] 2008-XXXX[4] 2008-XXXX[5] 2009-XXXXXX[1] 2009-XXXXXX[2] 2009-XXXXXX[3] 2009-XXXXXX[4] 2009-XXXXXX[7001]	(주)가온감정평가법인 한〇〇 한〇〇 한국언론재단 한〇〇 한〇〇 양〇〇 평창군수 춘천시 양〇〇	감정료 현황조사여비 현황조사수수료 공고료 입찰수수료 입찰수수료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465,300 27,660 40,000 39,600 1,007,440 1,655,560 40,178,300 4,440 161,700 83,728	2008. 11. 25. 2008. 12. 26. 2008. 12. 26. 2009. 04 .06. 2009. 04. 24. 2009. 05. 20. 2009. 05. 20. 2009. 05. 19. 2009. 05. 19. 2009. 05. 20.	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취급점출급
	합 계			43,663,728

아.  한편,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4,738,520원)과 사건별 수불내역서에 기재된 집행비용 집계액(3,235,560원)에

사건별 수불내역서의 배당금을 제외한 감정료, 현황조사여비, 현황조사수수료, 공고료, 입찰수수료의 집계금액

차이(1,502,960원)가 있어 확인한바 법원의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작성된 집행비용계산서와 대조한바 인지대(5,000원), 서기료(455,000원), 등록세(1,008,000원), 송달료(31,760원), 등본수수료(1,200원), 등기촉탁수수료(2,000원)의 합계액 1,502,960원이 전산처리누락되어 사건별 수불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액만큼 신청인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쟁점부동산의 현 시세는 약 1억 2천만 원으로 파악되고 신청인은 쟁점 부동산 외에 6억 원의 전세보증금(부채)을 부담한 시가 9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4. 판단

가.「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최근 법원은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감정가액의 2배를 초과)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당시 잔존하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그 원금 및 이자채권을 거의 모두 회수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인 △△△원 가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aaa원)과 1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bbb원)의 합계액(xxx원)을 공제하면 zzz원이 남는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껏해야 zzz원 가량의 액수만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회수한 돈의 합계액은 zzz원 가량으로서 이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애초 원금인 qqq원은 물론 그 잔존 원금인 QQQ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본 사안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접근하여 ppp금액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1954 판결 참조).

경매에 참여한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의 감정가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례이다.

피고(과세관청)가 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외관상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원고(납세자)는 사실상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하여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로서 과세관청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판결 사례이다.

다. 아울러「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2조 제1항 제3호는 “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25조 제2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한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신청인이 채무자(장〇〇)로부터 일체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부동산이라도 확보하여 채권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경매절차를 이용하였고 경매 경험과 지식이 없어 경매과정에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76,189,800원)의 5배를 초과하는 고액(420백만 원)으로 잘못 응찰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입찰 취소 시 입찰보증금(42백만 원)을 일실하게 된다는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 420백만 원이라는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았다는 주장이 수긍이 되는 점, 법원이 작성한 ‘사건별 수불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실제 경락대금으로 법원에 43,580,000원을 납입하였고 상계배당을 신청하여 추가 납입금이 없었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납부한 금원을 재원으로 경매집행비용(3,235,560원)과 선순위 채권자 배당액(166,140원)을 지급한 잔액(40,178,300원)을 2009. 5. 20. 신청인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경매를 통해 실현한 경제적 이익은 쟁점부동산가액(76,189,800원)에서 강제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자 배당액의 합계액(3,401,700원)을 차감한 72,788,1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에게 사실상 실현된 이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이 장〇〇에게 대여한 원금(280,000,000원)에서 차감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여전히 이자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당표 상의 채권자 배당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포착되는 것이나 상계배당이 이루어진 이 민원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신청인이 채무자로부터 원금의 일부를 담보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점, 이 민원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국세청도 담보물건 경매 시 ‘상계배당’에 의하여 경락(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실무상 예규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의 경우 경락가액(420백만 원)은 감정가액(76백만 원)에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락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채무자인 장〇〇가 쟁점부동산 경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청인의 잔여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배당된 금액(415,179,068원)에서 대여원금(280백만 원)을 차감한 135,179,068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규법인2011-XXX(2012.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XXX(2004.3.11.), 서이46012-XXXXX(2002.12.13.)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