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압류 이의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인 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위법부당하므로 대상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모두 반환함이 타당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8-068102(의결일：2014. 9. 22.)

2. 피신청인 ○○시 ○○구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 유무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000번지0호 토지에 신고절차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2013. 12. 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 1,248,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4조(처분의 방식)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구 ○○동 000번지0호 대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3. 11. 30.까지 이 민원 토지 위의 컨테이너를 치우라는 피신청인의 명령에 따라 2013. 11. 29.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피신청인(건축과)에게 전화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하여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통보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이 민원 토지를 압류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이행강제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신청인이 2013. 11. 29. 컨테이너를 철시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3. 11. 29. 자 크레인 사용 영수증, 회계자료는 시정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이해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3. 7. 3. 이 민원 토지 위의 컨테이너 1동(면적 12㎡)을 무단 가설건축물로 단속하였다.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압류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3.  7.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반송

○ 2013.  9. 10.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 송달

○ 2013. 10. 3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시정기한 2013. 11. 30.) : 송달

○ 2013. 12.  6.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납부기한 2014. 1. 10.) : 반송(폐문부재)

○ 2014.  1. 21. 압류 및 공매예고통지 : 반송(폐문부재)

○ 2014.  4. 21.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압류 등기

○ 2014.  5. 10. 신청인에 대한 압류 통지 : 반송(폐문부재)

○ 2014.  8. 28. 신청인, 이 민원 이행강제금 납부

○ 2014.  8. 29. 이 민원 토지 압류 해제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 민원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주 주소지로, 이후 관련 통지서들은 신청인 주민등록지로 각 송달하였는데, 신청인에 대한 시정촉구통지서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서 이외의 통지는 모두 ‘폐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피신청인은 2014. 8. 28.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관련 공시송달 기록은 없다.’는 취지로 추가 답변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무단건축물 시정 기한내인 2013. 11. 29. 크레인 업자를 통해 이 민원 컨테이너를 철시했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이 제출한 2013. 11. 29. ‘○○크레인 이◆◆’ 발행 영수증에는 “컨테이너 이동, 17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위 이◆◆은 우리 위원회 전화 조사에서 “영수증 발행일에 이 민원 컨테이너를 이동시켰는지는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나 사실에 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4. 7. 8. 작성된 피신청인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4. 6. 19. 이 민원 토지 지상 무단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2014. 9. 15. 열람한 이 민원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사건, 근저당권변경사건 외 1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자 곽○○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하게 되어 이 민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건축법」제80조 제3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은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로써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관련 우편 송달기록 등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2013. 12. 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 반려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민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사료되는 바, 신청인이 2014. 8. 28.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1,248,000원의 이행강제금은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통보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 민원 토지를 압류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전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