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권익침해 조사요구

경사 이○○는 당시 경위 송○○의 우측 옆(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신청인은 경위 송○○의 민원창구 앞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경사 이○○와 신청인은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까이에서 서로의 얼굴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경위 송○○에게 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 신청인에게도 충분히 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 송○○이 자기(경사 이○○)에게 조서(양식)의 직업란에 신청인의 직업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하필 그 같은 상황에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말한 행위는 그 의중에 신청인의 신분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표면상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신청인에 대한 모욕죄 현행범체포는 경사 이○○가 말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발언에 대한 신청인의 과격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현행범체포)를 간접적으로 촉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5-256272 (의결일：2014. 8. 19.)

2.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동료 경찰관 간에 ‘스님은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신청인의 직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신청인을 비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주    문

가. 피신청인에게 경사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등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이  유

1. 신청 원인

2014. 5. 17. 발생한 폭행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신청인에게 맞았다는 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와중에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이 신청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 4~5명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신청인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워 의자에 고정한 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니, 인권침해 행위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소속 경위 송○○은 2014. 5. 17. ○○파출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를 상대로 조사한바, 신청인이 김○○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폭행 현행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자 “나도 턱을 맞았다. 스스로 파출소에 왔는데 현행범이냐?”라고 항의를 하여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임의동행보고서 피혐의자(신청인) 직업란에 ‘스님’이라고 입력 중 ○○파출소 소속 경사 이○○가 옆에서 경위 송○○에게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신청인은 ‘스님’을 ‘중’이라고 한다며 거친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약 20여분에 걸쳐 “니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씨발”이라고 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험악한 욕설로 위협하여,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청인의 두 팔목에 수갑을 채워 업무방해를 제지하였으며, 폭행 임의동행보고서와 모욕죄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하여 형사계에 인계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 5. 17. ○○파출소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이 민원 사건 관련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는 경위 송○○이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의 직업에 관하여 경위 송○○에게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다.”라고 신청인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다.

나. 이 민원 사건 관련 임의동행보고서에는, 대상자 인적사항 중 신청인의 직업란에는 ‘스님’으로, 사건 개요에는 신청인이 주먹으로 김○○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김○○가 신청인의 턱을 밀치면서 팔로 2, 3회 툭툭 치는 등 상호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욕죄 관련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신청인은 경위 김○○에게 “너 따위가 경찰을 왜 하고 있냐?”라고 하는 등 김○○가 있는데서 20여분간 공연히 모욕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김○○의 ‘폭행’ 혐의는 불기소(신청인이 처벌을 원치 않음)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해’와 ‘모욕’ 혐의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014. 6.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경위 송○○의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조사당일 ○○파출소에서 경사 이○○는 경위 송○○이 민원창구 앞에 앉아있는 신청인을 조사할 때 경위 송○○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경위 송○○은 신청인의 직업을 조서양식에 기재하기에 앞서 어떻게 써넣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경사 이○○에게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

라. 우리 위원회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에 전화로 확인(2014. 7. 28.)한 내용과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승려증(1997. 6. 2. 한국불교태고종 발행)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라는 법명의 승려이다.

마. 참고로, ‘중’이나 ‘스님’의 말뜻과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중’은 “절에서 살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 본래는 그런 단체를 이르던 말이다. 근래에는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그 대신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 판단

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 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이○○는 당시 경위 송○○의 우측 옆(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신청인은 경위 송○○의 민원창구 앞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경사 이○○와 신청인은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까이에서 서로의 얼굴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경위 송○○에게 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 신청인에게도 충분히 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 송○○이 자기(경사 이○○)에게 조서(양식)의 직업란에 신청인의 직업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하필 그 같은 상황에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말한 행위는 그 의중에 신청인의 신분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표면상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신청인에 대한 모욕죄 현행범체포는 경사 이○○가 말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발언에 대한 신청인의 과격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현행범체포)를 간접적으로 촉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민원사건을 조사하면서 김○○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체 장애인인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 민원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송치의견서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점, 2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신청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장구(수갑)를 사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직업을 비하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유발한 경사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