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군 의무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 가혹해위, 폭언, 암기강요 등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상 사망)에 해당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09-255577 (의결일：2014. 1. 29.)

2. 피신청인 ○○교도소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사망을 군 복무 중 구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순직)고 볼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폭언, 암기 강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9조,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자(子)(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12. 26. 입대하여 교도소 경비교도로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구타,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니 피신청인이 본 사안을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경비교도대는 교정시설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침투거부 등의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81. 7. 31. 설치되었으며,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 중 일부를 법무부 소속으로 전환하여 경비교도로 복무하게 하였다. 경비교도는 2012. 12. 27. 마지막 경비교도가 전역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의 순직여부 판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개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국가보훈처는 망인을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판단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망인 사망일(2003. 5. 10.)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은 “망인은 ◯◯교도소 제◯◯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 중인 자로서 평소 부모의 이혼과 생모의 재혼 등에 따른 복잡한 가정 관계를 비관, 2003. 5. 10. 11:50경 제1감시대 근무 중 감시대 난간을 뛰어내려 추락하는 것을 제2감시대에서 근무 중이던 이교 A가 발견, 중대본부로 신고를 하여 중대장 등이 사고현장에 도착, 동일 11:55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경비교도대근무지정표’ 및 ◯◯지방교정청의 ‘경비교도 사망사고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당일인 5. 10. 02:00~04:00 야간 근무를 하였고, 06:00~08:00에 주간 1번 근무를 한 후 10:00~12:00 주간 2번 근무 중 제2, 4감시대 근무자와 2~3회 각각 통화를 하고, 3분쯤 후인 11:50경 왼손등에 “생이 무겁다”라는 글씨를 남긴 상태에서 감시대 난간을 넘어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다. 군의문사위 조사과정 중 행한 관련자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동기 B, C 진술 종합

- (전입 동기 3명 중) B은 1소대, 망인 2소대, C은 3소대에 배치받았음.

- (망인이 속한) 2소대는 무서운 선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소대에 배치되기 전) 2주일간 행정반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거기서 (선임으로부터) 암기표를 받았음. 암기표에는 전 경비교도들(100명) 이름이 기수별, 소대별, 계급별로 기록되어 있었고, 소대로 오기 전까지 다 외우라고 했음.

- (신병 대기기간 중) 식당에서 선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밥을 퍼 주는데 배가 터질 정도였음. 식당에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으면 선임들이 ‘아이고 밥 잘 먹네.’라고 하면서 다시 밥을 미사일처럼 쌓아주고 ‘많이 먹어라.’고하면 ‘네 알겠습니다.’라면서 다 먹어야 했음. ‘미사일 밥’ 모양으로 3번에서 4번까지 먹었음. 또한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반찬도 숟가락으로 먹어야 했음. 한편 이교는 전화 이용이 아예 금지됐고, PX도 못 가고, TV도 볼 수 없고, 담배도 못 피고, 집에 편지도 쓸 수 없고, 책도 읽을 수 없고, 휴식시간에 눕지 못하고, 근무 집합 때 앉아 있을 수도 없음. 식단표를 외우고 있다가 선임이 물어보면 이를 즉각 대답해야하고 만약 이야기 못할 시엔 괴롭힘을 당함. 면회 중에도 선임들이 집합시키면 달려가야 함. 그 자리에서 선임들은 ‘부대 생활은 무조건 편하다고 이야기해라, 부모님 핸드폰 쓰지 마라’는 등의 교육을 시킴. 근무도 힘든 것은 이교가 하고 그 다음은 일교가 하는 식으로 편성을 함. 당시 망인은 가장 힘든 지역인 1감시대에서 주로 근무를 했음. 근무는 2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 다시 2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이 반복되는데, 이교는 휴식시간에도 무조건 일을 했음. 소대 전체 30명 정도의 빨래(근무복, 속옷, 양말, 수건)를 혼자서 해야 하는데, 심지어 수교들 빨래는 전부 손으로 빨아야 함. 하루라도 안 하면 엄청나게 밀리니까 (하루도) 안할 수가 없음. 정작 자신의 빨래는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에 함.

경비교도들은 밥이 그릇 위로 미사일처럼 솟았다고 해서 ‘미사일 밥’이라고 불렀음.

근무편성 권한은 교도관에게 주어졌음에도 실제로는 행정병들이 기수를 고려해 근무를 편성함.

1감시대 근무가 힘든 이유는 근무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보이는 장소이고, 선임의 왕래가 가장 많은 장소이며, 간부가 근무 감시를 나오면 다른 감시대 등에 연락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

- 구타는 세탁실, 수선실, 화장실에서 당했음. 일참들이 후임들을 한 줄로 세워 놓고 구두나 운동화 신은 발로 가슴을 차거나, 손바닥으로 소리가 ‘짝짝’날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씨○○’, ‘개○○’, ‘새○○ ○○들’ 등의 욕을 했고 화가 나면 무차별적인 구타를 했음. 위와 같은 구타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음. (구타를 한 경비교도는 특정 한 명이 아니라)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돌아가면서 때렸음. 내무반에 다른 선임이 없을 때 일교들이 자신은 침상위에 올라 서 있고, 후임을 바닥에 세워 놓은 채로 발로 가슴을 차거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쳤음. 특히 (망인이 속한 2소대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옷장이 있는데 거기서 구타를 했음. 심지어 망인이 면회기간 중 누나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우리 기수 전부가 일참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도 있음. 또한 망인은 (글을 잘 쓴다는 이유로) 선임의 연애편지를 써 주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음.

경비교도들은 일교 중 최선임을 ‘일참’이라고, 상교 중 최선임을 ‘상참’이라고 불렀음.

- 당시 이교는 쓰레기, 일교는 노예, 상교는 평민, 수교는 신(神)이라고 불렀음. 화장실도 수교 칸이 따로 있을 정도임. 수교들이 화장실을 쓰려는데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교 칸은 항상 비워놓아야 했음. (잠을 잘 때는) 문(門)쪽부터 이교들이 붙어서 자고, 위로 갈수록 공간이 조금씩 넓어짐. 잠 잘 매트리스가 부족한데도 수교들은 2개씩 깔고 자기도 했음.

- 망인은 1감시대에서 근무 중 아래로 뛰어 내려 사망했는데, 당시 다른 감시대에 있는 근무자(선임)들이 감시대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 망인에게 욕을 하고 혼을 냈음. 통상 ‘(감시대에서) 내려가서 보자, 이 씨○○아.’라며 잘못을 지적함.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간부들이) 감시대 간의 연락을 금지시켰음.

망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1년 정도 지나 당시 2감시대에서 근무 중이었던 선임 A이 망인의 동기인 C에게 “민수(망인)가 나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사망하기 직전 본인이 망인에게 행했던 행위를 고백했다고 함.

- (망인 사망 후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사가 너무 짧고 형식적이었음. 주로 망인의 평상시 부대 생활과 가정환경에 대해 물어봤음. 결국 망인이 본인의 가정사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났음. 하지만 망인은 가정사를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동기들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했음. 망인은 가정사를 비관해서 자살할 사람이 절대로 아님. (망인 사망 후)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선임이 ‘네 동기가 죽어서 슬픈 것은 알겠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했고, 당시 부대 분위기상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이후 생활이 어려울 것이 뻔하니까 (구타를 당한 사실에 대해) 말을 못했음.

2) 선임 D 진술

- 신입 경비교도는 선임하고 대화할 때 선임의 명찰을 보고 말을 해야 함. 근무를 나갈 때도 후임은 선임보다 최소한 30분 전에는 나와 있어야 함. (이교들은) 야간 2시~4시, 6시~8시에 근무를 섰는데, 30분 전부터 먼저 대기하고, 교대하는 데에도 30분이 소요됨. (결국 잠잘 시간은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인데) 근무 마치고 내무반에 와서도 바닥 물 뿌리고 슬리퍼 정리하고 재떨이 비우는 일 등을 하고 자야하기 때문에, 사실 (취침시간을 모두 합해도) 1~2시간 자는 것임.

- 식당에 선임들이 앉아 있으면, 후임은 최선임 기수부터 차례대로 인사를 해야 함. (서열) 순서가 틀리면 나중에 혼날 생각 때문에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음. 이런 방식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하는 걸 배웠다고 들었음. 당시 연탄을 피웠는데 만일 불씨가 꺼지면 (이교들이) 혼이 났음. 또한 모든 빨래를 이교가 다 했는데, 수교의 사제 팬티가 없어지거나 또는 비가 와서 빨래를 못 널었다는 등의 이유로 맞았음.

- 망인은 (다른 경비교도보다) 어린 나이에 군에 왔고,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했음. 망인은 유난히 눈치가 없어서 더 많이 맞았음. 망인이 100일 휴가 다녀온 후, 수교 한 명이 망인의 머리를 순간적으로 낚아채서 내무반 바닥으로 눕혔고, 개 패듯이 팬 적이 있음. 맞는 사람도 왜 맞는지 모르고, 때리는 사람도 왜 때리는지 말도 안함. 수교는 그럴 필요도 없음. 수교는 신(神)이기에 아무도 못 말림.

- (망인 사망 후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냐고 물어보았는데 대답하지 않았음. 조사 받기 전에 소대장이 무조건 모른다고 답하라고 했음.

3) 선임 E 진술

- (경비교도대는)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정자세로 근무 서는 게 일이니까 선임들이 군기 잡는다는 이유로 내무반(=소대) 생활을 힘들게 함. (이교들에게) 청소를 많이 시키고, 관물대·옷장·모포·신발장 정리, 빨래를 시킴. 빨래를 하루에 3번은 해야 함. 수건만 해도 내무반마다 30장이 되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빨아 말려서 정리해야 함. (이교들이 정해진 시간에 빨래를 못 마치면) 맞으면서 욕 먹던지, 욕 먹고 나서 맞던지 둘 중에 하나임. (망인이 소속된 2소대가) 제일 인원이 많아서 다른 소대의 청소량이나 빨래량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이교 때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하루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봐야 함.

- (망인 사망 후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 질문하기를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정도였고 본인은 없었다고 대답했음.

4) ~ 8) (생략)

라. 군의문사위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망인은 부대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임대원들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욕설, 가혹행위, 고된 직무 수행과 강제노역에 따른 장기간의 수면결핍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다.”라며, 법무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 3. 9. 재심의를 실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비전공상으로 의결).

○ 대법원은 자살을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 공무수행과 관련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일 것

-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일 것 등을 제시

○ (따라서) 자살에 의한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 (그런데) 망인이 입대전이나 사망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가족도 당초 타살 또는 사고사를 주장했을 정도로 망인에게 우울증을 의심할만한 언동이 없었던 점, 동료 대원들의 진술조서에도 당시 부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일부 진술은 있으나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추단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 당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피신청인은 경비교도로 근무하다 전입 후 4일만인 1996. 10. 22. 사망한 박○○ 에 대하여, 군의문사위로부터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을 요청받자, 2007. 2. 26. 전공상 심사 의결을 통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암기, 다량의 식사강요, 가혹행위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우울증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그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므로 … 전공상으로 인한 순직으로 조치”하였다.

마. 이후 대법원(전원합의체)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바. 한편 국가보훈처는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을 기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변경함과 동시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을 신설하였다. 국가보훈처는 2013. 4. 19. “망인은 육군에 입대해 경비교도로 전환복무 중이던 입대 5개월 경 자해 사망한 바, 군의문사위 사망구분 재심의 권고 의결내용 등을 참작할 때,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재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르면,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

사. 국방부는 현역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자해사망한 자 중 2013. 12. 31. 현재까지 총 45명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는데, 이 중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된 자는 총 2명, 준국가유공자(지원순직군경)로 등록된 자는 총 4명,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등록된 자는 총 31명, 미신청(또는 심의가 진행중인) 자는 총 8명으로, 국방부에서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인정한 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비율은 약 4.4%이다.

2012. 7. 1. 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이를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4. 판단

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순직군경’과 소속기관의 사망구분으로의 ‘순직’의 구분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9조는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경비교도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조 제1항은 “경비교도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전·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라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순직한 경비교도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에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함으로써, 소속 기관장의 사망구분 판단(순직해당 여부) 역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순직군경해당 여부)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국가보훈처는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의 개념을 변경하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소속 기관의 사망자에 대한 사망구분 판단(순직여부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이 “전·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라고 하여 두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소속 기관장의 순직 여부 판단과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여부 판단은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국방부(육·해·공군)는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망구분 재심사를 개최해 자해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점, 국방부에서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인정한 자 중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된 자는 4.4%에 불과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와 무관하게 망인의 사망구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망인의 사망이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상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비록 위 판결은「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공사상 심사기준’ 중 ‘순직’과 관련한 판단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을 해석하는 취지는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전환복무 후 임용된 경비교도의 사망구분 중 ‘순직’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순직’과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이고,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기존의 실무 관행상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순직·공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결정에 선행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가 사망한 경비교도의 전․공사상 심사 시 ‘순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3) 이에 따라 망인의 자해사망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ⅰ) 망인은 어린 시절부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인 점, ⅱ) 입대 당시 체중이 54Kg(키 168Cm)에 불과할 정도로 마른 체격에 다른 대원들에 비해 어린 나이(만 19세)에 입대한 점, ⅲ) 망인의 동기들 진술에 따르면, 100명에 이르는 선임의 기수, 소대, 계급을 암기하게 하고, 미사일처럼 쌓인 밥을 3~4번씩 강제로 먹게 하며, 흡연을 못하게 하고 휴식시간에 소대 전체의 빨래를 하게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상시적인 욕설과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해 이교 자신을 쓰레기라고 불렀으며, 망인의 선임들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당일 02:00부터 사망 시점인 11:50경까지 두 시간 단위로 근무하게 되어 정상적인 취침을 하지 못하였고, 사망 직전 망인이 근무 중 실수했다는(대원들이 규정한 사적제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임으로부터 욕설과 협박(‘근무 끝나고 보자’)을 당하는 등 2000년대에 행해진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의 의무복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ⅳ) 망인의 사망 시점이 근무 종료를 불과 10분 정도 남긴 상태인 것을 통해 볼 때, 근무 종료 후 본인이 당하게 될 구타와 가혹행위,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괴롭힘 등에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정되는 점, ⅴ) 이러한 내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망인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감수성이 예민한 망인이 약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에 적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직무수행 중 행해진 선임들의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군 복무와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