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잔여지 매수

이 민원 잔여지가 이 민원 면도와 높이 약 2.5m의 단차가 있어 이 민원 면도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 직접 진출입이 불가한 점, 기존 용수로가 이 민원 공사로 단절되어 농업용수의 공급이 불가한 점, 이 민원 잔여지 3면 중 동쪽과 서쪽면은 이 민원 공사 성토구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면은 성토된 인접토지와 접하고 있어, 3면이 성토부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농작물의 생장에 불리한 농지로 남게 된 점, 당초 이 민원 원토지 면적 4,046㎡ 중 3,494㎡가 편입되고 552㎡가 잔여지로 남아 잔여비율이 13.6%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5-246183 (의결일：2014. 8. 18.)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직접 진출입이 불가하고,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하는 등 농지로서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의 수용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간)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13 답 552㎡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신청인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13 답 4,046㎡(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3,494㎡가 편입되고 552㎡(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는 폭이 좁고 삼각형의 부정형으로 남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민원 공사 성토구간으로 둘러싸여 지반이 낮은 수렁 상태로 영농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지반이 낮은 농지로 남게 되었으나, 면적이 크고,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면도 101호선(폭 7.5m, 왕복 2차로, 이하 ‘이 민원 면도’라 한다)과 접해 있어 진출입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2008. 9. 9. 최초 도로구역결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2호)되었고, 2009. 3. 17.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14호)되었으며, 보상계획공고일은 2009. 2. 4.이며, 공사기간은 2009. 1. 22.~2016. 12.까지이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원토지 4,046㎡ 중 3,494㎡가 편입되고, 552㎡(잔여비율 13.6%)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는데, 잔여지의 형상은 삼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지적상 각 변의 길이는 약 19m, 39m, 47m 이다.

다. 피신청인은 2009. 4. 30.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 민원 원토지 중 3,494㎡가 분할된 후 같은 해 5. 25. 소유권 이전되었다.

라. 당초 이 민원 원토지는 다각형의 부정형 토지로서, 기존 면도 101호선(폭 4~5m, 콘크리트포장, 이하 ‘기존 면도’라 한다) 동쪽에 위치한 토지로, 토지 일부(약 200㎡정도)가 기존 면도에 걸쳐 있었고, 이 민원 원토지 인근 이 민원 공사 구간은 기존 면도와 교차하는 입체교차구간으로 성토 및 교량구간으로 건설되며,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삼각형모양의 이 민원 잔여지 중 1면은 이 민원 공사로 개설되는 부체도로와 접하고, 1면은 이 민원 공사로 새로이 개설되는 이 민원 면도와 접하고 있으며, 부체도로와 이 민원 잔여지 사이에는 배수로(개거형, 폭 2m)가 설치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2013. 10. 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4. 1. 6.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비교적 넓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수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 따르면, 부정형의 삼각형으로 남은 이 민원 잔여지 중 2면이 이 민원 면도와 부체도로와 면하고 있는데, 이 민원 면도와의 단차는 약 2.5m, 부체도로와의 단차는 약 1.5m이고, 이 민원 잔여지와 인접한 토지도 성토하여 이 민원 잔여지와 약 2.5m의 단차가 있어 이 민원 잔여지와 접한 3면이 모두 성토되어 이 민원 잔여지만 푹 꺼진 상태가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가 주변에 비해 푹 꺼진 상태가 되어 영농이 곤란하고,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받던 곳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어 용수로가 단절되어 영농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 잔여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재 휴경상태이고, 이 민원 잔여지 인근에 신청인 소유의 다른 농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다.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는 형상이 부정형이고, 주변 지반보다 낮은 수렁상태로 영농이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잔여면적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잔여지가 이 민원 면도와 높이 약 2.5m의 단차가 있어 이 민원 면도에서 이 민원 잔여지로 직접 진출입이 불가한 점, 기존 용수로가 이 민원 공사로 단절되어 농업용수의 공급이 불가한 점, 이 민원 잔여지 3면 중 동쪽과 서쪽면은 이 민원 공사 성토구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면은 성토된 인접토지와 접하고 있어, 3면이 성토부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농작물의 생장에 불리한 농지로 남게 된 점, 당초 이 민원 원토지 면적 4,046㎡ 중 3,494㎡가 편입되고 552㎡가 잔여지로 남아 잔여비율이 13.6%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