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 물건이전을 위해 임시 이전부지로 이전한 후 사업지구 밖으로 재차 이전함에 따라 2번에 걸친 이전비용을 부담한 점,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을 피고로 한 소송을 취하한 점, 소송 진행 중에 신청인 스스로 임시 이전부지의 물건을 자진 이전한 점, 생활대책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당해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계를 회복․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배려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409-275795 (의결일：2014. 11. 10.)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신청인을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사업 지구내 ○○시 ○○동 408-1에서 물류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  유

1. 신청 원인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시 ○○동 408-1(이하 `민원 소재지`라 한다)에서 상호 ○○물류의 물류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이전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영업의 이전지 확보가 곤란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이 민원 사업 구역내 ○○시 ○○동 340일원 유휴부지(이하 `임시 이전부지`라 한다)로 임시 이전하고 임시 이전부지의 적치물을 2013. 10. 최종 이전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에 있어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될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건물인도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9. 5. 12. 지구지정 공람공고

- 2009. 6. 3.  지구지정 고시(사업인정고시일)

- 2010. 8. 10. 보상계획 공고

※ 생활대책 기준일 : 2008. 5.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 ~ 보상계약체결일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2011. 11. 7.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2011. 11. 25. 이 민원 영업의 철거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토배경 : ○○물류(2003. 5. 영업개시)의 임시이전부지 요청

- 관련검토

․현실적으로 영업본거지인 하남시에 이전부지 확보 곤란(○○시의 허가 불허입장)한 상태에서 대집행 강행곤란, 대집행비용 과다(2천~4천만원 추정), 대집행 강제철거시 생활대책용지 공급 불가에 따른 불이익 가중

․보상완료된 착공후순위 부지를 임시이전부지로 제공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비 일체는 ○○물류 부담. 임시이전부지 사용기간은 2012. 3. 31.로 하되, 기간 경과시 대집행

라. 위 대책에 따라 2011. 11.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 이전부지는 ○○동 340 일부, 341 일부, 339 일부, 선동 107일부 총 2,932㎡로 하며, 위 부지로 2011. 12. 7.까지 이전

- 적치기간은 2012. 3. 31.까지로 하되 미이전시 강제철거 대집행

마. 피신청인은 2012. 9. ~ 2013. 3. 신청인을 포함하여 지구내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영업시설 미이전자에게 자진이전을 촉구하고, 미이전시 소송 진행할 예정이며, 인도단행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생활대책 공급자격이 상실됨을 수회 안내하였다. 위 안내서 상의 신청인 영업장소는 임시 이전부지로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은 2013. 5. 20. ○○지방법원에 신청인 포함 총 5명을 피고로 하여 건물인도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 서○○은 ○○시 ○○동 408-1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다.

사. 위 소에 대하여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 6. 20. 작성 답변서

○○시 ○○동 408-1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위 부동산이 우선 착공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협의하여 컨테이너등 120개를 원고가 마련해준 ○○시 ○○동 340 소재 부동산으로 이동하였으며, 2013. 10.까지 여유를 달라고 한바 있으며 순순히 이전하겠다는 취지

- 2013. 8. 27. 작성 답변서

원고가 ○○시 ○○동 408-1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있던 지장물을 원고와 협의하여 피고 부담으로 ○○시 ○○동 340번지 소재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위 408-1에서는 이미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고가 마련해준 위 340 소재 적치물을 2013. 9.까지 이전하기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

아. 피신청인은 2013. 10. 피고 서○○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2013. 11. 9.  종국결과로 소취하되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피신청인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09.12.23 시행, 이하 `지침`이하 한다) 제28조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2 <생략>”라고 하고 있고,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보상안내문의 생활대책부문에도 같은 위와 같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대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므로 설정된 기준, 공급절차 및 방식 등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 2. 11. 2009두20595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

1)생활대책계획이란 피신청인이 마련하는 재량계획이어서 생활대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건물인도등의 소송이 제기되어 생활대책기준에 신청인이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건물인도등의 소송은 당해 물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이전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일 것인데, 피신청인이 청구한 물건의 소재지를 이 민원 소재지로 하여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나, 피신청인은 임시 이전부지에 있는 지장물의 이전을 촉구하고 미이전시 소송 진행을 예고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소송은 실제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임시 이전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이 민원 영업의 지장물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을 위한 소송이 제기 된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그러나, 임시 이전부지로의 이 민원 영업 물건이전은 이 민원 소재지의 시급한 사용을 위해 피신청인이 마련한 대책에 따른 것으로서 신청인이 임시 이전부지로 자진 이전하여 이 민원 사업에 협조한 면이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 물건이전을 위해 임시 이전부지로 이전한 후 사업지구 밖으로 재차 이전함에 따라 2번에 걸친 이전비용을 부담한 점,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점,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을 피고로 한 소송을 취하한 점, 소송 진행 중에 신청인 스스로 임시 이전부지의 물건을 자진 이전한 점, 생활대책계획의 근본적인 취지는 당해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계를 회복․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배려하는 것(헌법재판소 2013.7.25.2012헌바71 결정 참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