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이의

신청인은 ○○문 여성으로 늦은 야근을 하고 퇴근하였는데 ‘○▷△’ 관련 집회로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고 ○○문 지하도로 안내해 들어가니 지하도에 근무하는 경찰은 출구를 봉쇄하고 우회로 안내도 해 주지 않았다. 이에 112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1시간 30분 만에서야 지하도를 나올 수 있었다는 민원에서 경찰이 집회시위로 도로를 차단할 때는 전 부서 경찰관들과 112상황근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유기적으로 우회로를 안내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경찰집회시위관리는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7-391670 (의결일：2014. 10. 21.)

2. 피신청인  1. 서울○○경찰청장

2. 서울△△경찰서장

3. 쟁점사항

집회시위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시민에 대한 귀가대책의 적정성 여부

4. 주    문

가.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112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제14조를 위반한 경사 김△○과, 지령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같은 규칙 제17조를 위반한 경위 최○○과 경사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교육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 ○○구 ○○동에 거주하며 ○○문 근처의 직장에 다니는 여성인데 2014. 7. 24. 22:50경 퇴근하니 ○○문 인근 도로가 ‘○▷△ 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행진’(이하 ‘이 민원 집회’라 한다)으로 차단되어 ○○궁 근처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데 ○○일보 사옥 앞에서 경찰이 인도를 통제하고 ○○문역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문역의 모든 출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 9번 출구(○○문 광장 연결) 앞에 근무 중인 경찰에게 출구 안내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이에 112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은 “출동했으니 기다리라.”라는 문자만 보내고 출동하지 않기에 2번이나 더 신고했는데도 23:40이 되도록 오지 않았다. 막차가 끊어질 시간이라 다급한 마음에 119에 전화하니 “8번 출구로 나갈 수 있다.”라고 안내해 줘 전철승강장을 이용해 겨우 빠져나와 ○○○○회관 앞으로 가려 하자 경찰이 2번이나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을 왜 이쪽으로 가냐?”라며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 집회시위에 대응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는 이해하지만 일반시민에 대한 교통안내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통제하여 1시간 30여 분간 감금 되다시피 하게 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등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대책회의’에서 당초 집회신고와 달리 불법으로 500여 명이 ○○문광장 주변도로를 점거하고 나머지 집회시위자들이 ○○문광장으로 집결하려고 해 경찰이 부득이하게 주변 도로 및 통행로를 차단하게 되었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일반 시민을 가장하여 ‘집으로 간다.’며 인도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행선지를 묻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시위대가 거칠게 항의해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라 무대응하기도 했으나 응대과정에서 특정인(신청인)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사실은 없었고, 신청인의 112신고는 신고 폭주로 출동경찰관이 착각해 잘못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는 있으나 집회시위 자체가 당초 신고 된 장소나 방법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도심권 집회는 ○○○나 ○○○○○○ 등 국가중요시설의 무단진입이나 점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집회신고내역’에 따르면, “주최는 ‘○▷△국민대책회의’, 행사명은 ‘유가족 참여 ○▷△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행진(2014. 7. 24. 21:30 ∼ 23:59, 8,000명 ○○각→○○광장으로 행진)”으로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집회관련 신청인과 당시 ○○문역과 ○○○○회관 앞에서 근무한 경찰기동중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의 안내를 받고 ○○문역으로 들어갔는데 경찰이 모든 출구를 통제해 9번 출구(○○문광장) 앞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시민임을 얘기하며 출구 안내를 요구했으나 응대하지 않기에 지휘관을 찾았으나 지휘관도 없었다. 이후 119의 안내를 받아 8번 출구를 찾았으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10여 분 이상 우왕좌왕하다 00:10경 어렵게 ○○○○회관 쪽으로 나왔는데  약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경찰관이 ‘왜 ○○동을 이쪽으로 가냐?’며 몸을 훑어보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 당시 검은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있어 시위대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집회 ‘근무지정’에 따르면, ○○문역 9번 출구는 4기동단 44기동대가 근무하였고, ○○○○회관 앞은 1기동단 11, 12, 13중대가 근무하였으며, ○○○○회관 앞 근무자 중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경찰관은 4명(11중대장, 11중대 1소대장, 12중대장, 13중대장)이다.

3) 이 민원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4기동단 44기동대장 경정 유△○은 “2014. 7. 24. 21:3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문역 9번 출구(○○문광장)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당시 약 500여 명이 ○○문광장에 집결해 있고 다른 참가자들도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50여 명이 9번 출구를 통해 ○○문광장으로 진입하려고 해 ‘○○문광장은 집회금지장소’임을 고지하고 제지하자 ‘야 ××놈아 비켜. 여기 책임자가 어떤 놈이야.’라며 경찰관의 응대에 말꼬리를 잡고 시비와 욕설로 일관하고 물병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치고 방패를 빼앗으려고 해 22:30부터 대응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일반시민과 시위대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1기동단 11중대장 경감 조○□은 “이 민원 집회 시 ○○○○회관 앞쪽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시위대가 차도로 진입해 막고 있는데 앞쪽에서 어떤 여성이 ‘왜 안 보내 주느냐.’고 항의하여 본인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며 응대하던 중 시위대가 차도로 진입하려고 해 마무리하지 못하고 바로 그쪽으로 이동했다. 상황이 마무리된 후 보니 12중대가 길을 터 줘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당시 본인이 응대한 사람이 신청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은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 같고, 불쾌하게 비춰질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1기동단 12중대장 경감 경□○는 “이 민원 집회 시 ○○○○회관 앞쪽에 근무하였고 당시 시위대가 경복궁 쪽으로 오고 있어 무전으로 차단하라는 지령을 받고 집단으로 오는 시위대는 막았으나 개인적으로 오는 시민들은 통로를 열어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1기동단 13중대장 경감 유○◇는 “이 민원 집회 시 ○○○○○○ 근처에서 근무하였고, 앞 쪽에 11, 12중대가 있어 시위대나 시민들과 충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 민원 집회와 관련 2014. 7. 25. 00:02:31 ∼ 11:05:39(3:08) 등 ○○○○회관 앞에서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 관련 유가족 20여 명이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하냐?”라며 경찰에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이다. 또한, 경찰이 경복궁 방면과 차도 쪽 진입을 막고 있는 장면과 현장에 비가 내리는 장면이다.

다. ○○문역에서 신청인의 112신고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녹취록’에는 “신고시간과 대응코드는 ‘2014. 7. 24. 23:08(Code 2), 23:13(Code 1), 23:23(Code 2)’이고, 신고내용은 ‘지금 ○○문역이고 ○○동 사는 주민인데 출구를 다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출구를 알려 달라.’이며, 처리결과는 ‘2014. 7. 25. 03:50 상담안내’라고 되어 있고, 지령자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상황처리관‘이라 한다)’으로, 처리자는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 경사 박△△(이하 ’출동경찰관들‘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이 112신고한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신고(23:08)는 “○○동 사는 주민인데요. 여기 ○○문역인데요. 여기 사방 다 막아놨어요. 왜 주민을 어떻게 나가라는 건가요? 지금 몇 시인데..... / 거기 경찰 있지 않나요? / 경찰이 막아놓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문역에서 출구 찾아 돌고 있어요. / 거기 경찰관이 없나요? / 경찰이 아무 말도 안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 출구 다 막고 인도도 다 막고, ○○문 역 이라고요.”라고 되어 있다.

나) 2차 신고(23:13)는 “좀 전 신고했는데요. 지금 비도 오고 집에 가야 하는데 왜 ○○문역에 시민을 가둬 놓는 건가요. 경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꿔 주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려 달라. 담당자는 누구냐? / 112센터 김△○ 경사입니다. 경찰 출동시킵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3차 신고(23:23)는 “아까 신고를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야 하잖아요. 버스가 끊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답답한 분들아!  내 다리로 내 집에 간다고 하는데 왜 못가게 하냐고 / 여기서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요. / 저 버스 끊긴다고요. 시민 중에는 지하철이 안 다니는 곳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출구를 알려달라고요. 전화해 주셔야죠. / 네 알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3) 피신청인 소속 상황처리관과 출동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상황처리관은 “신청인의 신고를 받고 신문로파출소에 지령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약 5분 뒤 2차 신고를 받았으나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시간을 감안해 별도 지령 없이 동일 건으로 처리하였다. 신청인의 3차 신고를 받고서는 조치되지 않았음을 알고 파출소에 ‘신고자와 통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재지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출동경찰관들은 “당시 신고가 폭주해 신청인의 신고(신고번호 12196, 23:08)를 다른 신고(신고번호 12354, 23:20)와 착각해 출동하지 않았고 03:50에 ‘상담안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신청인이 제출한 ▷▷▷파출소 ‘112신고처리내역’에 따르면, 2014. 7. 24. 23:00 ∼ 다음날 00:25 24건의 신고를 처리하였다. 신고번호 12354번 신고는 ‘집이 안산인데 갇혀있다. ○○문광장으로 나가게 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라. 신청인이 ○○문역에서 119로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이 제출한 ‘119녹취자료’에 따르면, 신고시간은 ‘2014. 7. 24. 23:39’이고, 신고내용은 ‘○○문역에 갇혀있는 시민인데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온다고 하고 오지 않고, 9번 출구 앞에 있는데 버스가 끊길 시간이고 안 되면 택시라도 타야 하는데 다른 출구도 다 막혀 역사 안에 갇혀 있다.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이다. 이에 대해 119는 ’역무원에게 확인해본바 1, 8, 4, 5, 6번 출구가 열려있다고 한다. 역무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필요하다면 다시 119로 신고해 달라.‘라며 응대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4, 5, 6번 출구는 다 막혀 있고, 1, 8번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모르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119는 ’역무원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겠다.‘라고 응대하였다.

마. ○○문역 1, 8번 출구는 ○○○○회관 뒤쪽 광장(예술의 정원)과 접해있고, 9번 출구는 ○○문광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출구는 전철승강장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4. 판단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기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제14조(지령) 제1항은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출동요소에 대하여 출동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라고, 제16조(현장출동) 제1항은 “제14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 code 1 신고: code 2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 2. code 2 신고: code 1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출동”이라고, 제2항은 “출동요소는 112신고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도착 사실을 112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처리 등의 사유로 보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추후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제17조(현장조치) 제1항은 “출동요소가 112신고를 현장조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경찰관직무집행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라고, 제3항은 “출동요소는 현장조치가 완료되면 조치결과를 112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집회로 신청인이 1시간 30분 이상 감금되다시피 하게 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 신청인의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보면, 신청인의 최초 112신고(23:08)에 대해 상황처리관은 신문로파출소에서 출동하도록 지령한 후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2차 신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Code 1으로 하달하였는데도 1차 신고와 병합하고 아무런 지시나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3차 신고에 대해서는 지령은 하였으나 그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112신고와 관련 상황처리관으로부터 출동 지령(Code 1)을 받았으나 출동하지 않은 점, 출동 경찰관들은 다른 신고사건(신고번호 12354번)과 착각하였다고 하나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다를 뿐 아니라 두 신고 간 12분의 시간 차이가 나고 신고 내용도 다른 사실로 볼 때 설득력이 없는 점, 신고 폭주 및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신청인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내 등이라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신청인과 전화 통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신고에 대해 03:50에 ‘상담안내’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문역과 ○○○○회관 앞에서 근무한 경찰들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불편을 겪고 있을 당시에는 당초 집회신고와 달리 불법으로 도로 점거가 이루어지고 추가로 ○○문광장 집결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23시 이후 심야시간에 시위대와 귀가 시민이 혼재되어 있어 시위 대응 경찰관들이 시위대와 일반 시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 민원 집회가 이루어진 ○○문광장은 ○○○○○○ 등 국가중요시설이 인접해 있어 보다 엄정한 시위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경찰의 안내를 받아 ○○문역 구내로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 현장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번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 경찰관에게 112접수 담당 경찰관과 통화해 보도록 요구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당시 신청인이 원피스를 입고 있어 시위대의 복장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119신고 대응과 비교할 때 경찰의 일반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문역 인근에서 1시간 이상 감금되다시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에게 집회 및 시위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집회 관련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 중 112신고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집회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교육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