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비교도대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망인은 경비교도대로 복무 중 과중한 업무부담,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폭언, 암기 강요,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나,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의 두 차례 순직 심사에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망인이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 암기강요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경비교도대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의결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307-149978 (의결일：2014. 1. 27.)

2. 피신청인 ○○교도소장

3. 쟁점사항

망인의 사망이 경비교도대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과중한 업무부담,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폭언, 암기 강요,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子), 고(故) 최00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9조 및 제10조,「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자(子), 고(故) 최00(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00교도소 제0000 경비교도대(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복무하던 중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선임 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 암기강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니 피신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망인에 대한 순직 여부와 관련하여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에서 2011. 6. 9.과 2012. 10. 9. 이미 두 차례 심사한 결과, 모두 부결 결정이 있었으나,「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심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사 권고를 받을 경우,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료 수집,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심사하겠다.

나.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망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3. 사실 관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법무부의 사건 기록,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라고 한다)의 결정문(진정 제00호 최00 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판결문(00지방법원 제00민사부 2010. 10. 13. 선고 2011가합106407 판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사건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가합106407 판결)되었고, 이에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13. 8. 2. 소를 취하(대법원 2013다206719)하였다.

가. 망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착실하며 원만한 성격으로 침착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망인이 외동아들이며,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순종적이었으며, 성품이 착해 벌레 한 마리 못 잡을  정도였고, 교우 관계도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망인이 작성한 메모에는 자신의 장점으로 ‘친구를 한번 사귀면 믿음이 있고, 노는 것과 음악을 좋아하며, 친구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단점으로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적극성이 없으며,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쉽게 포기를 하고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망인은 1993. 3. 10. 신체등급 1급을 받았으나, 입대 후 1994. 8. 18.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441-71-나 간염보균자 3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무청 징병검사과는 이에 대해 간염 보균자이나, 급성 간염이 아니며, 조직검사상 만성 간염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망인의 시체에 대한 00대학교 법의학교실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간뇌에 노란색의 3.5cm 크기의 양성 종양(지방종)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00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김00의 자문 결과, 뇌안의 지방종은 선천적인 병변이고, 간뇌부 지방종 환자 중 약 10~15%에서 행동장애나 정신지체 등이 있고, 망인의 경우 이러한 증상은 내무반 생활의 지나친 규율과 수면부족 등 다른 정상인들에게 미쳤을 스트레스 보다 더 심한 정도로 망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은 1994. 8. 11. 육군 제00사단으로 입대하여 군사 기본훈련을 받은 후, 법무연수원을 거쳐 같은 해 10. 15. 소속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같은 달 31. 00:25경 경비교도대 2층 화장실 5번째 칸 출입문 위쪽 경첩에 휴대용 포승줄을 걸고 목을 맨 채 발견되어 00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망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망 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00교도소 보안과는 망인이 작성한 메모 중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점, 망인은 다른 동기들보다 많이 긴장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대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순간적인 심경변화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망인이 근무한 경비교도대는 기수별로 경계 근무지나 근무시간을 구분하여 담당하였는데, 신참인 ‘이교’는 4경비초소 근무 및 감시대 근무를 하고, ‘일교’는 감시대 근무, ‘상교’는 타격대 근무, 외정문 근무, ‘수교’는 야간인솔 근무, 외벽 순찰 근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그 중 이교가 담당하는 경비초소 근무 및 감시대 근무가 가장 힘든 곳이었고, 근무 시간도 제일 힘든 근무와 새벽 근무는 이교가, 그 다음은 일교, 상교 순으로 근무를 하며, 수교는 야간 인솔이나 외벽순찰 근무와 같은 편한 근무만 하였고, 근무 시간도 짧았다. 또한, 위 경비교도대에는 엄격한 서열관계가 존재하여 이교는 근무시간 휴식시간에도 내무반 정리 정돈, 쓰레기 처리, 고참 수발 등을 들어야 했고, 전화사용도 선임대원과 동행하였으며, 독서, 커피 자판기 이용 등이 금지되고, 휴식 시간에도 눕지 못하게 하였다. 나아가 위 경비교도대에는 선임대원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얼차려),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 존재하였고, 새로 전입한 신병에게는 고참의 이름과 기수, 소속 내무반, 지휘관 관등성명, 계급 체계, 복무 신조, 각 근무지 근무수칙, 야간보고 요령, 군가 등을 모두 암기하여야 했고, 암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경우 얼차려를 시키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1994. 10. 24.부터 사망일 직전까지 주간에는 4경비초소 근무 3회, 기동대 근무 1회, 교대조 근무 1회, 출정 근무 1회를 했고, 야간에는 선임대원과 함께 외정문 근무 4회, 순찰 근무를 2회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행동이 느리고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는 암기사항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였거나 근무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선임 대원들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얼차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일반 내무반으로 배치된 후 항상 긴장하고 겁먹은 표정이었고, 동기끼리 만나는 편한 자리에서도 부동자세를 취하고 웃지도 않았으며, 선임대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등 내무반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군의문사위 결정문에 따르면, 망인의 선임대원들은 망인이 암기를 잘 못하여 암기를 빨리하라는 이유로 망인에게 욕설을 자주 했고, 망인의 행동이 느릿느릿해서 “야 이 새끼야 좀 빨리 빨리 못 움직이냐”는 식의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에게 1∼2회 정도 머리박기를 5∼10분 정도 시킨 적이 있으며, 당시 식사 이후 매일 집합을 했는데, 1주일에 2∼3회 구타가 있었기 때문에 망인도 구타를 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사. 위 경비교도대의 지휘관들은 00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로서 군인 신분인 경비교도대원을 관리·감독하였는데, 망인이 전입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11회에 걸쳐 망인에 대한 상담과 신체검사 등을 하였으나, 내무생활에 있어 선임대원들이 엄격한 서열관계를 유지하면서 후임대원들에게 폭언, 얼차려 등을 가하고, 계급별로 근무편성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사실상 묵인하였다.

아. 망인의 부친인 최00의 진정에 따라 이 사망 사고를 조사한 군의문사위는 2008. 11. 26. 당시 경비교도대의 지휘관 및 동료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망인에 대하여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 암기강요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순직군경)을 권고하였다.

자. 00지방법원 제00민사부는 2012. 8. 30.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신청인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20%) 판결을 내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망인의 선임대원들은 망인이 전입 당시부터 다른 신입대원들과 달리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군대와 같은 조직인 경비교도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계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폭언,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위 경비교도대의 지휘관들은 경비교도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경비교도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망인과 같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대원들을 관리하여 그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면담 등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묵인하고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선임대원들 및 지휘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 및 이에 준하는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의 질책 등으로 하급자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 고통 등이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른 점,  망인은 선임대원들의 반복되는 폭언, 얼차려, 업무 부적응(암기미숙) 지적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선임대원들의 폭언, 가혹행위 등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경비교도대의 지휘관들은 위와 같은 선임대원들의 횡포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관례대로 선임대원들을 중심으로 내무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묵인함으로써 망인과 같은 신입대원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차.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7. 15. 망인은 입대 2개월경 소속대에서 자해(목매) 사망한 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서 선임대원들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얼차려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법원에서도 선임대원들의 폭언, 가혹행위 등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자해 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망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군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1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카. 국방부는 현역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자해사망한 자 중 2013. 12. 31. 현재까지 총 45명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는데, 이 중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된 자는 총 2명, 준국가유공자(지원순직군경)로 등록된 자는 총 4명,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등록된 자는 총 31명, 미신청(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 자는 총 8명으로, 국방부에서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인정한 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한 비율은 약 4.4%이다.

2012. 7. 1. 이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로,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이를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4. 판단

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순직군경’과 소속기관의 사망구분으로의 ‘순직’의 구분

1)「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9조는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경비교도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조 제1항은 “경비교도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전·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라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순직한 경비교도는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에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함으로써, 소속 기관장의 사망구분 판단(순직해당 여부) 역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순직군경해당 여부)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국가보훈처는 2012.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의 개념을 변경하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소속 기관의 사망자에 대한 사망구분 판단(순직여부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이 “전·공사상 심사 기준은【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별표 2】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따른다.”라고 하여 두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소속 기관장의 순직 여부 판단과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여부 판단은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국방부(육·해·공군)는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망구분 재심사를 개최해 자해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인정된 자 중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된 자는 4.4%에 불과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와 무관하게 망인의 사망구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망인의 사망이「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상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비록 위 판결은「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공사상 심사기준’ 중 ‘순직’과 관련한 판단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을 해석하는 취지는「병역법」및「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전환복무 후 임용된 경비교도의 사망구분 중 ‘순직’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순직’과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이고,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기존의 실무 관행상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순직·공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결정에 선행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가 사망한 경비교도의 전․공사상 심사 시 ‘순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3) 이에 따라 망인의 자해 사망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 및 이에 준하는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의 폐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사회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군 의무복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2)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망인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 암기강요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3) 법원은 선임대원들의 폭언, 가혹행위 등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판단한 점, 4)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결정한 점, 5) 비록 망인에게 행하여진 선임대원들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이 보통의 경비교도대원들을 기준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할 만큼 극심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경우, 선천성 간뇌 병변으로 인하여 다른 정상인들보다 더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위와 같이 망인이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선임대원들의 폭언이나 가혹행위, 암기 강요 등 경비교도대 내 부조리와 이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못한 지휘관들의 과실 이외에는 망인이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