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는 일괄적으로 보상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민원 사업은 사업지구내 토지 위치 및 거주형태 등에 따라 그 보상시기를 달리하여 총 4차에 걸쳐 토지보상이 추진되었고 이런 경우 토지보상법은 사업지구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 원하면 일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업에 있어 이런 점을 피신청인이 적극 안내하지 못한 것도 보상시기를 달리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된 토지와 협의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발생시킨 이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 공동명의로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403-267022 (의결일：2014. 5. 19.)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신청인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에게 ○○사업지구에 편입된 신청인들 공동 소유의 ○○시 ○○리 1-141 잡종지 1,324㎡를 협의 양도한 신청인들에게 공동명의의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지구 내 편입된 ○○시 쌍○○리 1-141 잡종지 1,324㎡(이하 ‘쌍정리 민원 토지’라 한다)를 피신청인과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중 김○○이 소유한 ○○시 고○○리 628-1 제방 1,025㎡의 363/1,025지분(이하 `고정리 민원 토지`라 한다)이 협의보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협의양도인택지는 이 민원 사업지구내 소유한 모든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그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신청인 김○○ 소유의 모든 토지가 협의보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쌍○○리 민원 토지 중 김○○의 지분면적을 제외하면 993㎡이므로 기준면적(1,000㎡)에 미달되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8. 3. 14. 개발계획 고시(국토부고시 제2008-○○호), 2009. 11. 30.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이다.

나. 이 민원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보상계획 공고(2009. 11. 30) 전인 2009년 3월 ~ 9월 희망자에 한하여 조기 보상을 하였고, 이후 지역별 시차를 두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보상이 추진되었다.

- 2009. 3. ~ 9.  희망자 조기보상 실시

- 2010. 3. ~     주거지역 협의보상 추진

- 2011. 3. ~     ○○리, 고○○리 협의보상 추진

- 2012. 6. ~     ○○리, 쌍○○리 협의보상 추진

다. 쌍○○리 민원 토지 및 고정리 민원 토지의 소유 및 보상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쌍○○리 민원 토지 신청인별 지분 현황 및 보상경위

2) 고○○리 민원 토지 소유 현황 및 보상경위

라. 고○○리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 경위를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에게 보상협의문서를 3회 우편(2011. 3. 10., 4. 5., 5. 3.)발송하였으나, 위 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로 보상되었다. 피신청인의 협의 문서를 보면 보상이 추진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내용만 있다.

마. 피신청인의 설명에 따르면, 신청인 김○○은 고○○리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우편물이 송달되었을 당시 장기간 출타중이어서 우편물 대리수령인으로부터 전달되지 않아 협의에 응할 수 없었다고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주장하였다고 한다.

바.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신청인 김○○은 고○○리 민원 토지의 협의보상이 진행될 당시(2011. 3.) 주소지는 서울 ○○구 ○○동 262-2 ○○아파트 101-102, 쌍○○리 민원 토지의 협의보상이 진행될 당시(2012. 6.) 주소지는 서울 ○○구 ○○로 158 ○○아파트 102-303으로 되어 있다. 주소지 변동일자는 2012. 2. 6.이다.

4. 판단

가.「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은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생략)”라고, 제5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3. (생략) 4.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 10조 제4항은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0호, 2013. 9. 5.개정) 제24조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생략>  2. <생략>   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5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수의공급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내 소유한 모든 토지를 협의양도하여야 하므로,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지분 소유한 이 민원 토지가 모두 협의양도되었고 그 면적(1,324㎡)이 기준면적(1,00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신청인 김○○이 지분 소유한 고○○리 민원 토지가 협의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쌍○○리 민원 토지 중 신청인 김○○의 지분면적(331㎡)을 제외하면 협의 양도된 면적(993㎡)이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는 일괄적으로 보상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민원 사업은 사업지구내 토지 위치 및 거주형태 등에 따라 그 보상시기를 달리하여 총 4차에 걸쳐 토지보상이 추진되었고 이런 경우 토지보상법은 사업지구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 원하면 일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업에 있어 이런 점을 피신청인이 적극 안내하지 못한 것도 보상시기를 달리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된 토지와 협의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발생시킨 이유로 보이는 점, 신청인 김○○이 지분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시기가 2011년 3월(고○○리 민원 토지)과 2012년 6월(쌍○○리 민원 토지)로 상이한데 신청인 김○○의 주소지가 고○○리 민원 토지 보상협의 후인 2012년 2월 변경되고 그 후 쌍○○리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된 점에 비추어 고○○리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신청인 김○○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인지하였다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역별 시차를 두고 시행한 피신청인의 행정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지위가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바 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쌍○○리 민원 토지는 협의보상되었음에도 신청인 김○○의 다른 지분소유 토지(고○○리 민원 토지)의 문제로 나머지 신청인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김○○을 포함한 신청인들 공동명의로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협의 양도인 택지의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