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이의

신청인의 5촌 조카가 고등학생 등 7명에게 일방적으로 집단폭행 당해 중상을 당한 사건에서 폭행가해자 중 한명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발부받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조카가 이를 비관해 자살하였으니 경찰의 부당한 수사행태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서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는 환자의 의학적인 소견을 기재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 진술의 진위와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로 이를 수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한 수사는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4-028758 (의결일：2014. 6. 23.)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쟁점사항

폭행사건 수사에서 의사의 진단서는 의학적 소견으로 의사의 진단과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로 폭행사건 수사행태의 적정성 여부

4.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5촌 조카가 집단폭행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CCTV에 대한 자료수집을 미흡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와 제9조를 위반한 경사 우○○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이  유

1. 신청 원인

2013. 12. 23. 01:20경 ○○ 중구 △△동 소재 ‘○’ 노래연습장(이하 ‘노래방’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등학생 등 7명(이하 ‘학생들’이라 한다)에 의해 신청인의 5촌 조카인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에서 경찰이 학생들 위주의 편파수사로 이 민원사건을 쌍방상해사건으로 처리하여 망인이 경찰의 수사결과 등을 비관하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우○○(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이 민원사건을 수사하면서 ① 학생들 중 1명인 오○○의 “자신도 망인에게 폭행당했다.”라는 진술과 이 민원사건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발부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진단 3주)를 사실 확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용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 발생현장인 노래방과 건물 1층에 CCTV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노래방 앞 6층 복도 CCTV에서 망인이 폭행당하는 주요장면은 제외하였다. ② 그리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보면, 불상의 뾰족한 흉기에 망인의 코가 찔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고, 이후 망인이 사망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고 송치하였다. 담당수사관의 수사행태를 조사·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학생들이 망인을 폭행하고 현장을 이탈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① 조사 중 “망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는 오○○의 진술과 “오○○이 망인에게 폭행당해 코피를 많이 흘렸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있었으며, 따라서 오○○이 제출한 진단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이 민원사건은 CCTV자료를 근거로 학생들의 폭행사실을 입증하였다. ② 그리고 망인이 “뾰족한 흉기에 코가 찔렸다.”라고 하여 수사해보았으나 학생들은 관련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민원사건을 송치(2014. 2. 11.) 후 망인이 자살(2014. 3. 12.)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2014. 2. 11.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에는, “망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오○○, 조○○, 조△△, 차○○, 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망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망인은 2013. 12. 23. 01:40 일행인 이○○(이하 ‘망인의 동료’라 한다)과 노래방에 갔다가 학생들이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오○○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비골골절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오○○, 조○○, 조△△, 차○○, 임○○는 망인의 행위에 공동으로 대항하여 망인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안와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으로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해본바, 망인이 학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오○○의 안면부위를 때린 것이고 이에 대항하여 오○○ 등 5명이 합세하여 망인을 공동폭행한 것으로 ‘망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진술과 망인도 ‘자신이 시비를 걸었다.’라며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오○○은 ‘남○○과 김○○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이 가담하였다.’라고 하고, 남○○, 김○○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싸움을 말렸다.’라고 진술하며 망인의 동료도 다소 폭행은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라 각 미 입건하였다. 현장 CCTV와 학생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볼 때, 범죄증거가 인정되어 모두(망인, 학생 5명) 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담당수사관이 조사한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은 2013. 12. 26. 09:55 조사에서 “2013. 12. 23. 01:40경 망인의 동료와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본인은 엘리베이터로, 망인의 동료는 또 다른 지인을 배웅하고 계단으로 올라왔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려 하는데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먼저 타려고 해 ‘내리고 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때부터 4명이 합세하여 제 안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서 발로 차고 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 병원이었다. 현재 동강병원에 입원해 있고 12. 27. 안와골절과 코뼈골절에 대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의 동료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니 엘리베이터 앞에 망인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때리는 애들을 제지해서 뒤로 잡아당기고 말렸는데 그 중 한명이 내려가더니 다른 일행 3명 정도가 더 올라와 함께 폭행하였다. 제가 학생들을 말리면서 ‘경찰이 오면 일이 커지니 그만가라.’고 해 학생들을 보낸 후 망인을 보니 폭행을 많이 당한 것 같아 112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오○○(95년생, 대학생)은 2014. 1. 14. 10:15 조사에서 “저희들은 노래방에서 나와 있고 조○○이 계산하려는데 망인이 조○○에게 ‘시발놈아! 빨리 빨리 계산 안하느냐?’라고 하여 조○○이 ‘왜 그러시냐?’고 하자 망인이 조○○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문 앞에 있던 저와 나머지 친구들이 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말리자 망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 안 구석진 곳에 끌고 가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저도 화가 나 발로 망인의 복부를 찼고, 아이들이 전부 몰려들어 폭행을 하게 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앞에 끌고가서 폭행하였다. 당시 김○○과 남○○은 망인을 폭행하지 않고 우리를 말렸고, 망인의 동료도 싸움을 말리다가 말릴 수 없게 되자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으며 다른 친구들도 맞았다. 차○○는 손가락으로 망인의 눈을 찔렀고, 다른 친구들은 집단으로 망인을 폭행하였으나 볼펜으로 망인을 찌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저도 망인에게 폭행당해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일이 커질까봐 병원에 가지 않았고 다음날 부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로 인해 코뼈가 휘어졌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3) 조○○(95년생, 고등학생)은 2014. 1. 14. 13:28 조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망인이 다짜고짜 ‘시발놈아’라고 욕설하여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망인이 머리채를 잡아 싸움이 시작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망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하였다. 망인의 동료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만 좀 하라.’며 주먹으로 귀 부위를 1대 때렸고 망인도 제 머리채를 잡았으며 뺨을 1대 때렸다. 차○○는 싸움을 말리다가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망인의 눈을 찌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볼펜으로 찍은 사람은 모른다. 싸움은 노래방 안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런 것이지 엘리베이터가 아니다. 당시 망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조△△(95년생, 고등학생)는 2014. 1. 14. 14:10 조사에서 “노래방 카운터에서 망인이 먼저 ‘어린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라며 욕설하여 저희 쪽에서 ‘방금 뭐라고 했는데’라고 하였다. 그러자 망인이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아 저도 망인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김○○과 남○○이 저를 말리면서 내려가자고 하여 저는 계단으로 내려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싸움이 났다는 것을 듣고 나중에 올라가 보니 망인이 입구에 앉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저는 망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 외에 폭행을 하거나 망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없고 친구들이 망인을 폭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차○○(95년생, 고등학생)는 2014. 1. 14. 15:14 조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산 하려는데 망인이 ‘계산 안하나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조○○이 ‘왜 그러시느냐?’라고 하니까 망인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인지 조○○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때부터 오○○이 주먹으로 망인을 때리고 친구들도 합세해 치고받고 싸움을 하였으며 나중에 망인의 동료가 주먹으로 아이들을 한 대씩 때리기도 하였다. 저는 얼굴이 긁혔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싸움을 말리다 망인의 동료가 임○○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인의 동료의 뺨을 1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 당시 친구들이 망인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나 김○○과 남○○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은 10분 이상 한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6) 남○○(95년생, 고등학생)은 2014. 1. 14. 10:58 조사에서 “친구 중 한명이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두명 중 한명이 계산하는 친구를 보고 ‘시발 새끼들아. 빨리 꺼져라.’라고 하여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망인이 누구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어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발로 차고 하였다. 처음부터 망인 일행은 두 명이었고 저와 김○○이 싸움을 말렸으나 서로 흥분해 말려지지가 않았다. 당시 서로 엉망진창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나와 김○○ 빼고는 모두 망인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7) 임○○(95년생, 고등학생)는 2014. 1. 23. 19:21 조사에서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두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해 저희를 보고 ‘어린놈의 새끼들이 계산도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욕설하여 조○○이 ‘왜 욕설하느냐?’라고 하니까 망인이 조○○의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 오○○과 조○○이 먼저 망인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고 싸우자 노래방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가 싸우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 오○○, 조○○과 망인이 싸웠다. 제가 중간에서 말렸는데 망인이 제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겼으나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말리다가 말려지지 않아 밑으로 내려가니 김○○, 남○○과 조△△가 있었고 잠시 뒤 친구들이 내려오기에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8) 망인과 망인의 동료, 오○○, 조△△, 차○○, 조○○은 2014. 2. 4. 19:28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망인은 “노래방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은 맞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때리지는 않고 맞기만 하였고 맞던 중 누군가의 머리를 잡은 적은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당시 맞으면서 안경이 날아가는 바람에 눈이 좋지 않은 관계로 누구에게 어떻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7명 정도 되는 거 같고, 3 ∼ 5분간 맞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오○○은 “제일 먼저 시비가 된 건 조○○인데 조○○이 머리 잡히고 뺨을 맞는 것을 보고 저희가 들어가 싸움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 제가 들어가 말리려 하였는데 망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뒤 저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때 코가 아팠는데 일이 커지는 것이 싫어 집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사건이 접수된 것을 알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 (이때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폭행으로 맞은 상처가 맞는가요?”라는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 엑스레이도 찍었고 CT도 찍었으며 코가 변형이 오고 조각났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조○○은 “망인의 동료가 말리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저의 귀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오○○은 “망인의 동료가 조○○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4. 1. 14. 조사 시는 망인을 피해자라고 호칭하였으나 2014. 2. 4. 조사에서는 망인을 피의자로 호칭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이 발생한 건물 1층과 6층 복도, 노래방내 카운터 위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의  영상은 노래방에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CCTV영상자료는 현장 CCTV화면을 재촬영한 것으로 5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촬영된 화면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시간표시가 명확히 나타나 보이지 않으며, 촬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0:02 ∼ 30:31(30초)에 녹화된 자료에는, “30:08 엘리베이터 앞에 2명이 서있는 장면, 30:10 노래방 문이 열리고 흰색상의를 입은 여성과 남성이 노래방 안쪽을 쳐다보며 나오는 장면, 30:15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던 남성 2명 외 또 다른 한명이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이어 노래방에서 나오던 남성이 되돌아 들어가며 이어 여성이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2) 30:51 ∼ 31:49(58초)에 녹화된 자료에는, “30:51 남성 2명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31:02 노래방 문이 열리고 흰색 상의의 여성과 또 다른 2명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장면, 31:13 남성이 노래방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는 장면, 31:18 흰색 상의 여성이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노래방에서 남성이 나오는 장면, 31:31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장면, 31:30 노래방에서 남성 2명(1명은 붉은색 상의)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31:35 이어 남성 2명이 노래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31:42 다시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장면(엘리베이터 작동여부는 확인 불가)”이 녹화되어 있다.

3) 32:05 ∼ 32:43(38초)에 녹화된 자료에는, “32:05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흰색 상의를 착용한 여성이 남성 1명을 잡고 말리고, 노래방 문이 열리고 2명이 나와 한명은 다른 한명을 말리는 장면, 32:27 노래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를 안에서 끌어내나 CCTV에는 사각지대여서 보이지 않고 흰색상의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누군가를 발로 차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32:40 엘리베이터 앞쪽 불이 꺼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녹화시간은 확인(마지막 시간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

4) 35:19 ∼ 36:14(55초)에 녹화된 자료에는, “35:19 엘리베이터 안쪽에 초록색 상의(망인으로 추정)를 입은 남성 1명이 있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불상자(망인의 동료로 추정)가 막고 밖에서는 여러 명이 망인의 동료 및 망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하다가 망인이 엘리베이터 안쪽 구석으로 밀리는 장면, 35:39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고 망인이 나오려는 장면, 35:50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망인이 엘리베이터 안쪽에 서 있고 불상자가 막고 있는 장면, 36:13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망인이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소등되어 보이지 않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5) 37:23 ∼ 39:06(1:43초)에 녹화된 자료에는, “37:23 (복도에 불이 켜져 있음) 망인이 엘리베이터와 노래방 출입구 사이 구석에 망인의 동료의 목을 안고 매달려 있고, 망인의 동료는 망인 앞에서 학생들 5명을 제지하는 장면, 37:57 망인이 망인의 동료의 목을 놓고 혼자 휘청거리며 서있는 장면, 38:08 망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망인의 동료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득하나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바. 이 민원사건 ‘발생보고’에는 “2013. 12. 23. 01:40경 노래방 앞 계단에서 망인이 고등학생 풍으로 보이는 피혐의자들에게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노래방에서 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망인)를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출혈을 보이고 있어 119를 통해 동강병원으로 후송조치 후 발생 보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 카운터에 있었던 윤□□(노래방 종업원)이 2014. 3. 11. 신청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따르면, “2013. 12. 23. 01:00경 노래방에 근무하고 있던 중 노래방에서 놀고 나가는 손님 여러명이 6층 엘리베이터 승강기 입구에서 여러 명이 둘러서서 누군가를 때리면서 싸우는 것을 보았으나 노래방 안에서는 싸움을 하지 않았고 문 밖에서 싸웠음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해 윤□□은 2014. 5. 27.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카운터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당시 노래방 안에서 시비는 있었으나 싸움은 일절 없었고, 노래방 안에 CCTV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담당수사관은 2014. 5. 2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에서 망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CCTV자료가 여러 개로 된 것은 노래방 CCTV가 고장이 나 파일을 받을 수 없었기에 휴대폰으로 망인이 폭행당하는 장면 위주로 촬영을 했기 때문이며 근거도 없이 주요 폭행 장면을 제외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모함이다. 이 민원사건은 망인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오○○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학생들도 오○○이 코피를 흘렸다고 하였다. 조사 시 오○○의 얼굴을 보니 코가 비뚤어져 있어 진단서 발부일자가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이 민원사건을 쌍방상해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없고 쌍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열심히 수사했으나 망인이 사망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신청인과 망인의 아버지 이◇◇은 2014. 5. 21.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담당수사관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학생들 부모가 경찰에 부탁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수사 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수사관은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한다.’라고 하였다. 망인은 쌍방으로 처리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자신은 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였고, 이런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 중 한명도 찾아와 사과하는 사람이 없자 이를 비관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언론에 제보했으나 학생들 아버지 중에 언론사 간부로 있는 사람이 있어 보도마저 못하게 조치하였다. 경찰이 1개월이 지난 진단서를 무조건적으로 인용하고 노래방 내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추가 수사 없이 무조건 학생들 위주의 수사를 하였다.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검찰도 ‘경찰이 쌍방상해로 송치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추가 수사도 해 주지 않았다. 이 민원사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 남구 ○동 소재 ○○○병원 의사 박▽▽이 2014. 1. 24. 발부한 ‘진단서’에 따르면, “오○○은 구타에 의해(환자의 진술) 비(코) 골절되어 수상일로부터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3주(21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라고, 초진일과 발행일은 “2014. 1. 24.”로 기재되어 있다.

카. 오○○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병원 의사 박▽▽은 2014. 5. 29.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환자가 어떤 상태로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CT검사 결과를 보면 오○○의 코뼈는 조각나 있는 분쇄골절 상태였고 다친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분쇄골절은 뼈가 부서져 있는 상태라 만지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대체적으로 치료기간은 3주로 보기 때문에 3주 진단서를 발부하였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어떻게 다쳤는지는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확인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통상 분쇄골절이 있었다면 1주일 여 부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오○○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아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내 신념과 배치되는 얘기로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사무관 이▽▽은 2014. 5. 26.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의사의 진단서 발부는「의료법」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의사에게 그 판단이 위임되어 있어 시간이 경과한 다음 발부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진단서가 적정하게 발부되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문제로 실제 청탁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파.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의사 김▽▽이 2014. 2. 11. 발행한 망인의 ‘상해진단서’에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인공뼈 삽입술, 비골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해야 하고 약 56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학교 복음병원 의사 박▽▽이 2014. 3. 10. 발행한 ‘소견서’에는 “수상 후 시행한 뇌 CT상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뇌 MR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동맥류가 발견되어 뇌혈관 조영술 및 추후 수술적 처치가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두통, 손 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어 계속 경과 관찰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법의의원 의사 민▽▽가 2014. 3. 12. 발행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은 2014. 3. 12. 04:00경 울산 ○구 ○○로 ○○번길 9-8 ○동 ○○호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판단

가.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사건에서 오○○의 진술과 1달 뒤 발부받은 진단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노래방과 건물 1층 CCTV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으며, 노래방 앞 6층 복도 CCTV에서 망인이 폭행당하는 주요장면은 제외하는 등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은 “오○○이 망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사건 관련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답변하나 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는 의학적인 소견을 기재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수사기관의 책무인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오○○이 이 민원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주가 지난 후 발부받아 제출한 3주 진단서에 대해 민원사안과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 조사한 내역이 없는 점,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조사하면서 보니 오○○의 코가 비뚤어져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오○○이 코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사건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오○○이 망인에게 폭행당해 코피를 흘렸다.’라는 진술이나 ‘오○○의 코가 비뚤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는 점,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머리채를 잡혔다.’라거나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실제 오○○이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를 흘리는 피해를 당했다면 다른 학생들이 그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의 수사내용을 보면, 오○○이 ‘노래방 안에서 망인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노래방 종업원인 윤□□은 “노래방 안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노래방과 이 민원사건 현장 건물 1층에 CCTV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 수사한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의 “경찰이 CCTV를 재촬영하면서 중요 폭행 장면을 누락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망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위주로 촬영하였다.”라고 답변하나 피신청인이 수집한 CCTV영상자료를 보면 파일 사이 일부 시간이 누락되어 있어 오해를 자초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담당수사관이 기초수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망인이 뾰족한 흉기로 코에 상해를 당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송치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사실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들은 모두 부인하거나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점, CCTV영상자료를 통해서는 그런 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이 2014. 3. 5.이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을 송치한 것은 2014. 2. 11.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담당수사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