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주거이전비 청구권자가 사망함에 따라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408-214084 (의결일：2014. 11. 3.)

2. 피신청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쟁점사항

주거이전비 청구권자가 사망함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의 효력 유무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고 지○○의 주거이전비를 법정 상속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및 제44조의2(손실보상 등)

이  유

1．신청원인

고인이 된 신청인의 모친(이하 ‘지○○’이라 한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속한 ○○시 ○○구 ○○동 1-13○○번지에 위치한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한 세입자로, 이 민원 사업을 원인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대상이었으나, 지○○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니 도와 달라.

2．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지○○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대상이 없어 이 민원 주택 세입자인 지○○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3．사실관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7. 8. 3.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13. 12. 27.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된 이 민원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 업 개 요 〉

위 치	○○시 ○○구 ○○동 1○○-4번지 일대	구역면적	○○,386.2㎡ (1,○○6세대)
조합명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방식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2007. 08. 03. 정비계획 공람공고 2008. 02. 05.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2008. 04. 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2009. 06. 2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인가 2011. 06. 29. 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인가 2013. 12. 2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

나. 지○○은 2007. 7. 4.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7. 7. 22.부터 2009. 7. 21.까지이고, 지○○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07. 7. 25.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으며, 2012. 1. 18. ○○시 ○○문구 ○○로 6○○ ○○아파트 1○○동 1○○호에 전입하였고,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사망일자는 2012. 12. 9.로 확인되고, 자녀는 신청인(임○○)을 포함하여 임○○, 임○○ 3명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2. 1. 20. 지○○에게 이주관리팀에서 이주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지○○은 2012. 1. 30. 피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주거이전비를 지○○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민원 주택 세입자 본인(지○○)의 통장으로만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신청인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 민원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법령 질의회신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한 법무보좌관 질의회신에서는 ‘주거이전비 채권은 가분인 금전채권으로 지○○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모든 공속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4．판  단

가. 관계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은 “영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하였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대상자가 없고 이 민원 주택 세입자 본인 통장으로만 지급할 수 있어 신청인을 포함한 법정상속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시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모친 지○○은 2007. 7. 25.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2012. 1. 18. ○○시 ○○구 ○○로 6○○ ○○아파트 1○○동 1○○호로 이주한 자로서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2007. 8. 3.)에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획득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②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인 2007. 8. 3. 발생한 피신청인의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지급대상자인 지○○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➂ 피신청인은 지○○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 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지○○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주거이전비를 신청인 등 법정 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결 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