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이의

신청인은 「벙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위해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직사유를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5-253910 (의결일：2014. 6. 30.)

2.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이직사유를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4.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월경(일자불상) ○○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군입대 예정이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같은 해 2월말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였음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현역별도대기로 입영일자가 미정임에도 임의 퇴직하여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2. 2. 17.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1월초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일이 2013. 12. 16.로 기재된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연기신청을 하여 2014. 2. 13.까지 입영일이 연기되었고, 2014. 2. 14.부터 현재까지 현역별도대기 중이다.

‘현역별도대기’란 현역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고 대기하는 기간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지면 병무청에서 일반적 입영통지절차에 따라 입영통지를 한다.

다. 신청인은 2014. 2월초 ○○지방병무청에서 금년 4월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유선통보를 받고 같은 달 28.자로 근무하던 회사를 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군복무기간 중에 휴가나 휴직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퇴직관련 서류에 신청인의 이직사유로 “군입대 예정으로 인한 퇴사신고”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지방병무청에 대한 출장조사를 거쳐 확인한 바, 일반적 입영통지절차는 입영일자가 정해지면 신체검사 시 작성한 메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메일이 없거나 미확인 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입영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하며, 유선만으로 입영통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2014. 2월경에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4월 중 입대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14. 5. 23.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역별도대기로 입영일자가 미정임에도 임의 퇴직하여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4. 6. 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4. 판단

가. 이 민원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은 “법 제58조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관련「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0.「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2012. 3)에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보통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퇴직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자기사정에 따른 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재직 중 2013. 11월초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일이 2013. 12. 16.로 기재된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출국대기를 이유로 2014. 2. 13.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해 두었던 점, 통상적으로 입영연기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입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으로는 군입대를 위해 고용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지방병무청에서도 신청인을 2014. 2. 14.자로 현역별도대기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14. 2월초경 ○○지방병무청에서 병무담당자(성명불상)로부터 4월에 입영한다는 유선통보를 받았고 군입대를 위해 이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군복무기간 중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군복무를 위해 회사를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서도 신청인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로 “군입대 예정으로 인한 퇴사신고”라고 기재한 퇴직관련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점,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 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퇴직을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이라기보다는 군 입대예정을 위해 이직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벙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위해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직사유를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