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계정정 이의

신청인이 경계정정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원인 및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민원 토지 1에 XX 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後) 등록된 민원 토지 2를 기준으로 선(先) 등록된 민원 토지 1의 경계를 정정하여 임야대장상 면적을 X,XXX㎡ 감소시킨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7-249959 (의결일：2014. 9. 22.)

2. 피신청인 XX도 XX시장

3. 결정사항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XX. X. XX. 경계정정한 신청인의 배우자 등 2인 공유인 XX XXX시 XX동 산XXX-X 임야 X,XXX㎡와 같은 동 산XXX-X 임야 XX,XXX㎡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아들 공유인 XX XXX시 XX동 산XXX-X 임야 X,XXX㎡와 같은 동 산XXX-X 임야 XX,XXX㎡(이하 ‘민원 토지 1’이라 한다)는 19XX년 같은 동 산XXX-X에서 분할되어 관리되어 오던 중, 피신청인이 19XX년 구거를 신규등록 하는 과정에서 민원 토지 1과 중복되는 위치에 같은 동 XXX-XX 구거 XXX㎡와 같은 동 XXX-X 구거 X,XXX㎡(이하 ‘민원 토지 2’라 한다)를 이중으로 잘못 등록하였음에도 민원 토지 2의 지적공부를 말소하지 않고, 민원 토지 1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한 것은 부당하니 민원 토지 1을 등록사항정정 이전으로 원상회복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20XX년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원 토지 1과 민원 토지 2의 경계 일부가 서로 중복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지적공부 오류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조속한 지적측량 시행을 위해 민원 토지 1의 경계를 정정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함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대로 민원 토지 2를 기준으로 민원 토지 1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였다. 경계정정 당시 여러 차례 면적감소에 XX 불이익을 설명하였음에도 등록사항정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20XX. X. XX.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등록사항정정 처리가 부당하니 원상회복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따르면, 민원 토지 1은 19XX. X. XX. XX동 산XXX-X 임야 X,XXX㎡에서 각각 분할되었고, 같은 동 산XXX-X 임야 X,XXX㎡는 19XX. XX. X. 사정(査定)등록된 산XXX-X 임야 X정X단X무보에서 분할되었다. 민원 토지 2 중 같은 동 XXX-XX 구거 XXX㎡는 19XX. XX. XX. 신규등록 되었으며, 같은 동 XXX-X 구거 X,XXX㎡는 19XX. XX. XX. 신규등록 된 같은 동 XXX-X 구거 XX,XXX㎡에서 분할되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XX. XX. 23XX.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19XX. X. XX.)을 원인으로 민원 토지 1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던 중, 20XX. X. X. 증여(20XX. X. XX.)를 원인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게 민원 토지 1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민원 토지 2는 19XX. X. XX. 국(건설부)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민원 토지 2가 19XX. XX. XX. 신규등록 되면서 민원 토지 1과 민원 토지 2는 일부 중복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 토지 1과 민원 토지 2의 중복 여부는 20XX년경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XXXX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등록사항정정 방안으로 민원 토지 2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조속한 등록사항정정을 요구하며 민원 토지 1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배우자 및 아들이 20XX. X. XX. 민원 토지 1 중 XX동 산XXX-X 임야 X,XXX㎡는 면적 증감없이 도면의 경계를 정정하고, 같은 동 산XXX-X 임야 XX,XXX㎡는 경계를 정정함과 동시에 면적이 X,XXX㎡ 감소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은 20XX. X. XX.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참석하여 20XX. X. XX. 민원 토지 1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에게 민원 토지 1의 중복 원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속한 지적측량을 위해 부득이하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 및 아들로부터 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20XX. X. XX. 민원 토지 1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였다.

사. 국토교통부 지적업무사례집(2008년)에서는 19XX. XX. XX. 도로를 신규등록 하면서 19XX. XX. XX. 사정(査定)등록된 임야의 일부를 중복되게 등록한 경우 등록사항정정 처리절차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사정(査定)등록된 임야의 일부를 도로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중복 등록한 도로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회신(지적XXXXX-XXX, 19XX. X. X.)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XX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 1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한 것은 부당하니 등록사항정정 이전으로 원상회복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경계 및 면적 정정을 위한 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민원 토지 2를 기준으로 민원 토지 1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민원 토지 1은 19XX. XX. XX. 사정(査定)등록되어 20XX. X. XX. 경계정정 이전까지 당시 임야도의 경계대로 관리되어 온 반면, 민원 토지 2는 19XX. XX. XX. 신규등록하는 과정에서 민원 토지 1의 일부와 중복되게 잘못 등록한 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에서 사정(査定)등록된 임야의 일부를 도로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중복 등록한 도로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지적공부정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경계정정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원인 및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민원 토지 1에 XX 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後) 등록된 민원 토지 2를 기준으로 선(先) 등록된 민원 토지 1의 경계를 정정하여 임야대장상 면적을 X,XXX㎡ 감소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민원 토지 1보다 나중에 잘못 신규등록된 민원 토지 2의 지적공부를 정정함이 올바른 등록사항정정 절차였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20XX. X. XX.자 경계정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토지 1에 XX 경계정정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