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목변경 요구

신청인이 건물 철거 전인 20xx.x.x.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하였다면 당시 지목 변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여 건축연도 확인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別論)으로 하고, 신청인이 건물 철거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지목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변경을  거부한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9-220889  (의결일：2014. 11.17.)

2. 피신청인  XX남도 XX시

3. 결정사항

현재의 토지의 상태가 아닌 신청인의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변경할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X남 XX시 XX동 XXX 전 XXX㎡에 대하여 ‘대’로 지목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인 X남 XX시 XX동 XXX 전 XXX㎡(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는 신청인이 어려서부터 거주한 오래된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있어 주택에 XX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건물이 노후되어 주택을 신축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의 대들보 등으로 건축연도를 확인한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하기에 건축연도가 기록된 대들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였음에도 이제는 건물이 없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시행령」제67조에 따라 지목변경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공사가 준공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의 경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시행(19XX. X. X.) 이전 건물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 철거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건물이 없는 토지는 ‘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XX. X. X. 신청인의 아버지인 김XX이 매매를 원인(19XX. X. XX.)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하다가 20XX. X. XX. 신청인이 증여를 원인(20XX. X. X.)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제산세(주택) 과세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19XX년 및 19XX년 건축된 목조 구조의 농어가주택과 19XX년 건축된 시멘트블록조 구조의 농어가주택창고가 건축되어 있고, 신청인의 아버지는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주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다.  20XX. XX. XX.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신청인은 노후된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의 지목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20XX. X. X. 피신청인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구 농지법 시행(19XX. X. X.) 이전에 건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이 민원 주택에 XX 재산세 과세대장을 발급 받아 오도록 하였으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발급 받아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였지만, 해당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의 대들보 등으로 건축연도를 확인하여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결국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였다. 한편 당시 지적업무 담당자는 실지조사에 참석하여 건물을 철거하여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에게 안내한 바 없으며, 건축허가부서 등 다른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신청인이 잘못 오해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라. 신청인은 건축연도가 기록된 대들보를 확인하기 위해 20XX. X. XX.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게 되었으며, 철거과정에서 19XX. X.(음) 이 민원 주택이 건축되었다고 기록된 대들보를 확보하여 현재 신청인이 보관 중에 있다.

마. 신청인은 20XX. X. XX. 이 민원 주택에 XX 재산세 과세대장과 건축일자가 기록된 대들보 사진을 증빙자료로 하여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현재 건물이 철거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 ‘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지적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토교통부 토지이동 업무편람(2011년)에 따르면, 관련법 시행 이전에 건축․개간․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지목변경하며, 이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건축연도가 기록된 대들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였음에도 현재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지목변경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가능하므로,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 신청하고자 피신청인을 최초 방문한 20XX. X. X.에는 지목변경의 원인이 되는 이 민원 주택이 현존하고 있었던 점, 아울러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건축 및 농지 등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19XX년, 19XX년)되었으며 철거되기 이전(20XX. X. XX.)까지 신청인의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였던 점, 이 민원 주택은 관계법령 시행 이전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토지이동 업무편람(2011년)에서는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건물 철거 전인 20XX. X. X.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당시 지목변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철거하여 건축연도 확인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別論)으로 하고, 신청인이 건물 철거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지목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변경을 거부한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지목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