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던 주택 및 음식점이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주택 및 음식점을 이축하려 하는데, 음식점은 폭발물 안전거리로 인해 불가하다고 하는바 음식점도 이축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민원에 대해 기존 건축물을 이축하여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보다 유동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군사작전 및 탄약안전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3-233813 (의결일：2014. 6. 9.)

2. 피신청인 육군 제○군수지원사령관

3. 쟁점사항

신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음식점을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구 ○○동 ○○-○○ 전 XXX㎡ 합계 2필지 657㎡ 지상에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군사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이  유

1. 신청 원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 대 397㎡(이하 ‘이 민원 종전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 및 음식점이 경기도 고양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같은 동 ○○-○○ 전 525㎡ 중 3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이축하려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단독주택은 이축이 가능하나 음식점은 폭발물 안전거리로 인해 불가하다고 하는바 음식점도 이축할 수 있게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 따라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여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시설)으로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탄약 폭발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부동의하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종전토지는 2008. 4. 10.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되었고, ○○동에서 ○○동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0. 6. 22. 소유권이 경기도 ○○시로 이전되었다. 한편,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종전토지 지상에는 연면적 246.21㎡, 건축면적 145㎡,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층수 지상2층의 건축물이 있고, 동 건축물은 2001. 11. 17. 건축허가를 받고, 2002. 9. 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층은 일반음식점(면적 142.5㎡),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면적 58.31㎡), 2층 단독주택(면적 45.4㎡)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2008. 4. 10.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동에서 ○○동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09. 11. 30. 경기도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1. 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폭발물 경계로부터 850m 이격되어 있고, 인근에 주택, 공장, 음식점 밀집지역은 폭발물 경계로부터 약 400m 이격되어 있으며, 식사지구 아파트 단지는 폭발물 경계로부터 약 700m 이격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0. 12. 31. 신청인에게 군사협의 작전성 검토결과 경기 ○○시 ○○구 ○○동 ○○-○○ 전 132㎡ 및 이 민원 토지 지상에 ‘대지면적 330㎡, 건축면적 194.65㎡, 높이 5.5m, 신청목적 : 단독주택 이축’을 위한 군사협의에 동의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1. 8. 22. 피신청인에게 신청지를 같은 동 ○○-○○ 및 이 민원 토지에서 이 민원 토지로 변경하고, 건축면적 195㎡ 및 건물높이 5.5m를 건축면적 198㎡, 높이 5.7m로 하는 설계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9. 16. 신청인에게  군사협의 결과 설계변경에 동의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2. 7. 13. 피신청인에게 건물높이를 5.7m에서 8m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8. 22. 신청인에게 ‘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2. 9. 11. 피신청인에게 위 마. 조건부동의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9. 27. 신청인에게 군사협의 동의 조건을 ‘주택이외의 목적 용도변경 금지’에서 ‘주택에 한하여 신축 가능하며 용도변경 시 재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건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사. 신청인은 2013. 6. 21. 피신청인에게 건축면적 178.2㎡, 연면적 197.4㎡, 높이 8.9m로 설계변경을 하는 군사협의 동의 요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7. 12. 신청인에게 군사협의 결과 설계변경(단독주택 이축)에 동의하면서, 검토결과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동~○○동간 도로개설공사)으로 인한 기존주택 철거 후, 기존 위치보다 멀리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주택 이축은 제한 없음. ※ 협의지역은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용도변경 시 협의대상 지역이며, 주택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아. 한편, 피신청인은 2012. 3. 14. 이 민원 토지 인근 같은 동 ○○ 대 450㎡ 내 건축물 연면적 103.23㎡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군사협의에 조건부 동의하였고, 동의조건은 건축물의 외곽 변형 없이 용도변경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위 조건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결과 피신청인이 행정예규(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예규)에 따라 조건부 동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후 위 행정예규(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예규)가 개정되어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자. 피신청인 법무실은 이 민원 관련 ‘건물을 철거한 후 주택으로 신축한 후, 기존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용도변경 신청 시 기존 용도에 대하여 법적으로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무질의에 대해 ‘기존 용도에 대하여 법적으로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차. 피신청인 답변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94. 6. 1. ○○○탄약중대의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이 민원 지역의 탄약재배치 계획은 없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제·변경·업무협의 위탁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1항은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한보호구역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이전 신축(주택의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탄약고 시설 위치 및 탄약량을 기초로 국방부 탄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이 민원 토지까지의 폭발물 안전거리(이하 ‘양거리’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이 민원 토지가 양거리에 저촉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는바, 위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국방부 탄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양거리에 저촉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건축 등이 제한되는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다. 이 민원 토지로 주택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이축할 수 있도록 군사협의 동의를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의하고 있으나,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의 취지는 ‘건축물 등이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 설치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과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일정한 주택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활동·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기존 음식점 이축’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탄약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2008. 4.경부터 이 민원 종전토지 지상의 주택 및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동 건축물이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민원 토지로 이축하게 된 점, 이 민원 토지는 폭발물 경계로부터 약 850m 이격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있는 주택, 공장, 음식점 집단밀집지역은 약 400m, 식사지구 아파트 단지는 약 700m 폭발물 경계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종전토지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탄약안전관리에 이치는 영향 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민원 종전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1층은 일반음식점(면적 142.5㎡),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면적 58.31㎡), 2층 단독주택(면적 45.4㎡)으로 음식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면적이 200.81㎡이었는데 이 민원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단독주택 용도의 연면적이 197.4㎡이므로 전부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보다 유동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군사작전 및 탄약안전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주택 및 음식점을 이축하는 것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음식점 이축을 위한 군사협의 동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