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루탄 수출보류 결정 이의

최루탄은 0000부의 전략물자수출입 고시에 군용전략물자로 지정 품목으로 피신청인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허가 기관이고, 피신청인은 수출입허가 판단 시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민간부문의 사용 여부, 제3국으로 재수출 여부’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수출보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신청인이 갑작스럽게 수출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 예상되어, 피신청인에게 최루탄 수출보류 결정을 각 수출대상 국가별로 재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12-194467 (의결일：2014. 2. 24.)

2. 피신청인 ○○○○청장

3. 쟁점사항

피신청인의 수출보류 결정이 위법부당한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최루탄 수출보류 결정을 각 수출대상 국가별로 재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및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1년부터 ○○○용 최루탄(이하 ‘이 민원 품목’이라 한다)과 ○○○용 무대화약류 등을 주로 생산‧수출하는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신청법인은 ○○○청의 생산 및 수출허가를 받아 이 민원 품목을 생산하여 2010년 약 0억 원, 2011년 약 0억 원, 2012년 약 0억 원, 2013년 약 0억 원 상당의 물량을 ○○○, ○○○ 등에 수출하던 중 ○○○, ○○○ 등(이하 ‘수입국 정부’라 한다)으로부터 이 민원 품목의 수출요청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수출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국내정세불안, 인권문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 및 교민에 대한 위협가능성, 대북유출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출보류 결정을 신청법인에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품목은 수입국 정부에서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을 요청한 것 일뿐 군사용(軍事用)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CS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제로서 군용전략물자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수출허가 대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수입국 정부 등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은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너무 확대하여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이러한 가혹하고 임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2001년부터 이 민원 품목을 주력으로 생산․수출하는 신청법인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여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민원 제품의 수출유보(불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품목은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중 ○○○에서 통제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전략물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따라 이 민원 품목을 ○○○물자로 고시하고 수출 시 피신청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로서 바세나르체제에서 지정된 CS가스 등 0종의 ○○○제를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의 경우는 ○○○카테고리 14.d.에서 CS 등 0의 화학작용제를 폭동진압제로 지정하여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고 수출하도록 규정(ITAR,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명시된 품목들을 그 용도(군용)만으로 한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3(군용물자) ML7.의 ‘○○○제(○○○)'에 대한 정의는 국제수출통제의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품목은 ○○○제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상기 답변과 같이 이 민원 품목은 전략(군용)물자로서 피신청인의 수출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업체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나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건은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해당 국가의 국내정세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수출가능여부 의견 요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회신한 최루탄 수출 가능성 검토결과 회신문, 최루탄 수출 제한에 대한 긍정적 재검토 요청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신청법인은 2013. 10. 1. 피신청인에게 수출대상국가는 ‘이집트’로, 수입업자 및 수입국의 최종사용자는 ‘Ministry of Interior, ○○○'로, 물품명은 ’○○○ 최루탄(연소식) 0개, ○○○최루탄(연소식) 0개, ○○○최루탄(폭파식) 0개‘로, 수입국의 예상 사용용도는 ’기술사양 테스트를 위한 샘플‘로, 수출추진 경우는 ’○○○ 국가 내 소요사태로 인해 시위진압용 제품 수출 요청 전 샘플 요구‘로 하는 수출가능여부 의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13. 10 .2. 신청법인에게 대 ○○○ 최루탄 수출 가능성 검토결과를 회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1. 수출국가 및 사용자는 ○○○ 내무부 2. 수출규모는 ○○○식(0식 0개), ○○○식(0식 0개, 0식 0개) 3. 검토결과는 수출보류(○○○ 국내정세 안정 및 국제사회의 대 ○○○ 무기수출 금지조치 완화시까지) 4. 수출허가 제한사항은 ○○○ 국내정세 불안정 및 소요가 진정될 가능성 낮음, 과도정부의 유혈진압으로 국제여론 악화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 증대, 국제사회의 무기수출 중단 선언(○○○), 교민 치안악화와 시위주도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 상존 ※ 본 건 회신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관련사실 변동 및 국제정세 등 기타 변화요인에 따라 수출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담당관-○○○, 2013.).

3) 신청법인은 2013. 10. 10. 피신청인에게 수출대상국가는 ‘○○○’으로, 수입자 및 수입국의 최종사용자는 ‘Ministry of Interior, ○○○'으로, 물품명은 ’0식 최루탄(0식) 0만개‘로, 수입국의 예상사용용도는 ’시위진압용‘으로, 수출추진 경위는 ’○○○ 국가 내의 시위진압용 최루탄 제품 발주 요청이 들어옴‘으로 기재한 수출가능여부 의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13. 11. 6. 신청법인에게 대 ○○○ 최루탄 수출 가능성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수출국가 및 사용자는 ○○○ 내무부 2. 수출규모는 38미리 발사식 00개 3. 검토결과는 현 시점 수출 일시보류(국내정세 안정화 고려 추후 재검토) 4. 수출허가 제한사항은 반정부 시위 지속 등 ○○○ 국내정세의 불안정, 최루탄 사용에 따른 사상자 발생 등 인권문제 지속적 대두(○○○ 시민단체의 한국산 최루탄 수출중단 촉구 캠페인 국제적 전개), 시위 지지자 측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 및 교민에 대한 위협 가능성 배제 곤란, ※ 본 건 회신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실관계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관련사실 변동 및 국제정세 등 기타 변화요인에 따라 수출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담당관-○○○, 2013.).

5) 신청법인은 피신청인의 2013. 11. 6.자 대 ○○○ 최루탄 수출 가능성 검토결과 회신에 대하여, 2013. 11. 13. ‘대 ○○○ 최루탄 수출 제한에 대한 긍정적 재검토 요청’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013. 11 .25. 신청법인에게 ‘대 ○○○ 최루탄 수출허가 관련 재검토 결과 회신’을 통하여 ‘귀 사에서 요청하신 ○○○ 최루탄 수출유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재 협의한 결과, ○○○ 국내정세의 불안정, ○○○에 대한 국제적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현시점에서는 수출이 곤란함을 재차 알려드리니 양지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담담관-○○○, 2013.).

나.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조 제1호는 전략물자를 별표 2(이중용도품목)와 별표 3(군용물자품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 별표3(군용물자품목) 중 ML7은 “○○○ 독성 작용제, ○○○제, 방사성물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 부품, 물질로서 다음의 것. ML7.a 사람이나 동물 살상용, 장비성능 저하용 또는 농작물 및 환경손상용으로 전시에 사용되는 생물학 작용제 또는 방사능 물질, ML7.b 화학전 작용제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것 … (후략), ML7.c 화학전 이원화 전구체 및 핵심 전구체는 다음과 같다. … (후략), ML7.d ○○○제, 활성 화학성분 및 그 결합제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것 : … (중략) … 2. 〔(2-Chlorophenyl) methylene〕propanedinitrile, (o-Chlorobenzylidenemalononitrile) (CS) (CAS2698-41-1) … (중략) … 주1. ML7.d 항은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개인방어용으로 사용되는 ‘○○○제’를 제외한다, ML7.e 다음의 작용제를 분해시키도록 군용으로 설계 또는 개조된 장비 및 부품… (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CS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민원 품목은 폭동진압제로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작성한 ‘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청, 2013. 4.)’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은 전략물자가 우려국가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전략물자의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군용전략물자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확한 품목이므로 리스트 또한 군사적인 용도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제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 따라서 무기제작에 사용되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 설계된 물자가 아닌 일반 상용물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군용전략물자가 아닌 산업용 전략물자(이중용도전략물자)로 분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출허가 보류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 등의 최루탄 구매요청은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긴급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내정세가 안정되면 ○○○ 등은 최루탄을 수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즉 수입국의 국내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최루탄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수출 자체를 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시위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권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나 교민 등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신청법인의 재산권 침해(매년 약 수십억 원의 손해발생)는 상당한 반면 그로부터 국가가 얻게 되는 공익(한국의 국제신용, 지위, 이미지 하락, 교민에 대한 테러의 가능성 방지)은 매우 모호하다. 실제 최루탄의 공급처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최근 ○○○ 등에서 공급처 논란이 발생한 것은 신청법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무역대리상이 신청법인의 거래중단 통보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 인권단체 등에 유포함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루탄에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을 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루탄 수출과 관련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어느 나라나 불법집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최루탄이 아닌 총기나 무력을 이용하여 시위를 해산시키는 경우 더욱 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치안용으로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평화적인 질서유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시한 최루탄 사용에 따른 사상자 발생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교민들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신청법인의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는 사유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살펴보건대 살상무기의 수출을 국가적으로 지원,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시위를 해산하기 위한 적법한 용도로 사용되는 최루탄의 제조사가 한국 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교민에 대한 테러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국가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상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수출보류 결정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수출허가 심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경우 ○○○, ○○○ 등 각국의 내무부를 통해 수출할 뿐 민간부분에는 수출하지 않고 있고, 각국의 내무부에서 경찰의 시위해산용에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확약하였으므로 그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으며, 수입자가 각국의 내무부이고 최종사용자가 각국의 경찰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해당 최루탄이 제3국으로 재수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또한 피신청인의 자료(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 ○○○청, 2013. 4.)에도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목적은 전략물자가 우려국가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최루탄을 해외 각국의 내무부에 수출하고 이는 시위해산 용도로만 사용되어 자국 내 평화적인 질서유지에 이바지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내 대형 방산기업이 생산하는 총포, 전차, 미사일 등의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한 수출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는 발 벗고 나서서 수출을 장려하고 심지어 대정부 간 계약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마살상 및 주요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제작된 총포, 전차, 경공격기 등과 비교하여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훨씬 약하고, 자국 내 평화적인 질서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최루탄의 수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민원 품목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품목이라는 점에 피신청인의 수출제한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의 수출보류 의견은 형평성에 반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2) 신청법인은 2011년, 2012년의 경우 ○○청의 제조허가를 받아 ○○○ 등으로 최루탄을 수출해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3. 5. 최루탄이 군용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피신청인의 수출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이 수출허가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수출국 국내정세 불안정, 국제여론 악화 등의 추상적인 근거만을 제시하면서 수출을 제한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법인의 최루탄 수출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이미 생산을 완료한 최루탄과 관련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기존 수출국들과의 거래상 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조만간 외국의 경쟁사들에게 거래처를 모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2013. 7. 신청인의 ○○○에 대한 수출허가가 지연되어 터키는 브라질의 경쟁업체로부터 최루탄을 수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약 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신청인의 수출보류 판정이 지속되는 경우 신청법인이 수출할 예정이었던 ○○○, ○○○ 역시 외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최루탄을 수입하게 되고 신청법인과의 거래관계는 복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청법인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됨은 물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공익과 사익의 이익교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수출보류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마. 피신청인은 2013. 12. 24. 우리 위원회의 현장 실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1) 이 민원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군용물자품목) ML7.d.에 명시된 CS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ML7.의 ○○○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며,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와 상관없이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CS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최루탄 등)라면 당연히 군용전략물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2014. 1. 17. 우리 위원회에 “현재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군용물자품목)의 ML7.d.에는 단지 6종의 ○○○제만을 명기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정도 및 성분의 함유량에 상관 없이 군용전략물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추후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고민해볼 사항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의 이 민원 품목 수출가능성 문의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다.

4. 판단

가. 「방위사업법」제3조 제2호는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라고, 제44조 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제57조 제2항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대외무역법」제1조는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9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0조 제2항은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조 제1호는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라고, 제4조 제1항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물품)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기술 2.(생략)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라고, 제15조 제1항은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라고, 제17조 제1항은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제22조 제1항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가 3.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최루탄의 수출가능여부 의견요청에 대해 수출보류라고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등 약 40 여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중 ○○○의 목적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인 점,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전략물자와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지정․고시한 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조 제1호는 전략물자를 별표 2(이중용도품목)와 별표 3(군용물자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표 3(군용물자품목) ML7d에는 CS성분을 포함한 활성 화학성분 및 그 결합체를 “○○○제”로 분류하고 있고 이 민원 품목은 이 분류에 해당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출가능 여부 의견 요청에 대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17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그 의견에 따라 수출보류로 결과를 회신한 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군사․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회신한 검토결과를 보면 수출허가 제한사항으로 수입국의 국내정세의 불안정, 인권문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 및 교민 등에 대한 위협가능성 등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법인의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수출가능성여부 의견 요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토결과 회신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법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출허가를 요청한 국가들(○○○)은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민원 품목은 통상 자국 내 불법시위를 차단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등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점, 이 민원 품목의 수입요청 국가들의 사용주체가 해당 국가의 치안조직인 내무부라는 점, 이 민원 품목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성국가 또는 테러지원 국가 및 조직에 이전될 구체적 개연성이 없는 가운데 추상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이 민원 품목은 수출 시 생산자 표시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재래식무기 및 최신식 무기 수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범 정부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피신청인은 방산수출의 주관 기관으로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살상용 무기가 아닌 자국의 국내치안유지를 위한 불법시위 해산용인 이 민원 품목의 수출이 무기류 수출에 비하여 인권침해가 심각하거나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민에 대한 위협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특히 ○○○에 대한 수출은 기술사양을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을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시위에 직접 사용되기 위한 대량 수출이 아닌 점, 신청법인은 2001년부터 12년 간 이 민원 품목을 생산하여 수입국 정부에 수출을 해오고 있었던 점, 갑작스럽게 신청법인이 이 민원 품목의 수출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신청법인은 물론 신청법인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미칠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현 상태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출대상 국가별 수출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수출보류 결과의 재검토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