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주대책대상자 자격 재검토 요구

신청인은 고(故)OOO의 제3남인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경상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OOO의 주택 및 토지 등이 편입되었는데, OOO는 질병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본가에서 계속거주하지 못하였고, OOO의 제1남이자 신청인의 형인 OO□은 고향과 도시를 오가며 생활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시골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비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OOO 또는 OO□의 이주대책대상자 자격 부여를 재검토하도록 해 달라.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2-006296(의결일：2014. 9. 22.)

2. 피신청인 ○○도개발공사

3. 결정사항

신청인을 ○○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인 고(故)○○○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재검토 할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에 주거용 가옥 및 토지 등이 편입된 고 ○○○의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을 재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고(故)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남인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OOO의 주택 및 토지 등이 편입되었는데, OOO는 질병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본가에서 계속거주하지 못하였고, OOO의 제1남이자 신청인의 형인 OO□은 고향과 도시를 오가며 생활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시골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비거주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OOO 또는 OO□의 이주대책대상자 자격 부여를 재검토하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OOO는 보상계약체결일 이전에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판단하였고, OO□은 2009. 8. 10. OO도청이전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열람·공고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등 생활의 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격 판단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주요경과 및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다.

o 2008. 6. 9. : OO도청이전예정지 지정·공고

(OO도 공고 제2008-398호)

o 2009. 8. 10. :  OO도청이전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열람·공고  (OO군 공고 제2009-487호, ※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기준일)

o 2010. 5.  4. : OO도청이전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OO도 고시 제2010-168호, ※ 사업인정 고시일)

o 2011. 1. 31. : OO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OO도개발공사 공고 제2011-2호)

o 2012. 7. 19. :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OO도 고시 제2012-215호)

o 2012. 7. 31. : OO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OO도 고시 제2012-230호)

o 2012. 9. 12. : OO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o 2014. 12.  : OO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예정(1단계)

o 2015.  7.  : OO도청이전

o 2027. 12.   : OO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완료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 7. ~ 2010. 12.까지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1. 3. 10. ~ 6. 5.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기간을 거쳐 2011. 6. 14.부터 2012. 9.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3. 10. 8.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 우선공급 기준 및 대상자 심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공급대상자 적격 여부, 선후 순위를 심사하여  2013. 11. 6. 각 세대에 통지하였으며, 이주대책 수립요지는 아래와 같다.

o 이주대책 기준일 : 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 8. 10.)

o 대상자 선정 : 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2009. 8. 1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하는 자(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단체는 제외)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소유 토지 OO OO군 OO면 OO리 OOO-1외 4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과 창고 등 지장물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보상대상자들에게 2011. 6. 10.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고, 2011. 7. 15. 보상금 수령 촉구 안내하였으며, 2011. 8. 2. 보상금 수령 재촉구 및 협의기간 연장 안내하였으며, 2011. 8. 17. 보상금 수령  3차 촉구 등 5차례에 걸쳐 협의보상요청 보상안내문과 보상금수령을 촉구하는 공문 및 택지공고안내문 등을 통지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개시일인 2011. 6. 14. OO□이 당시 OO OO군 OO면 OO에 소재한 피신청인의 임시보상사무실을 방문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담당직원 □□□은 OO□에게 OOO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미비되었으므로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하여 OO□은 부친인 OOO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상에 있어 부친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정 및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담당직원 □□□은 OOO가 요양하고 있는 OO시 소재 'OOO 요양원'에 법무사를 방문하도록 하여 OOO의 상태를 보고 등기권리에 대한 서면확인 날인을 받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OO□은 피신청인의 확인방문을 기다리는 것으로 의견합치를 보았는데, 그 후 약 8일 후 OOO의 제2남 O■■이 담당직원 □□□에게 전화로 부친 OOO가 식물인간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신청인은 OOO의 의사 확인 및 등기권리 서면확인 처리를 중단하고 OOO 요양원에 법무사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OO□과 피신청인 간 다툼이 없다.

사. OO□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의 방문을 기다리던 중에도 OOO는 급속하게 기력이 약해지기는 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주장하며, 그 증거로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촬영 일자는 OO□이 보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보상개시일로부터 2개월 19일이 경과하고 OOO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1. 9. 2.이며, OO□의 처 OO♤가 OOO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OOO와 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OO□은 피신청인의 임시보상사무실을 방문한 2011. 6. 14.무렵에는 2011. 9. 2. 촬영된 영상자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故)OOO의 의사소통 상태가 좋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OO♤ : 아버지 눈 떠봐요. 가래 빼줘서 고마워요 해봐요. 고마워요 해봐요.

OOO : ...

OO♤ : 크게 고마워요

OOO : 고마워요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고마워요’란 말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음절의 길이가 ‘고마워요’란 어절과 일치한다.)

OO♤ : 그리고 아버지 이름 뭐예요?

(OOO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나 대답을 하고 있다)

OO♤ : 아들은?

(OOO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O♤ : 고향? 고향?

OO♤ : 고향 어디에요

(몇 마디 대화 후 OOO는 몹시 피곤해 보인다)

OO♤ : 눈 떠봐요

(OOO는 눈을 뜬다)

(OOO는 눈을 떠 계속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고 있으며 물음에 계속 반응한다)

아. OO□이 제출한 요양비 지급 영수증에 따르면 OOO는 2008. 5. 19. ~ 2009. 11. 20.까지 OO OO시 OO OO빌딩 3층에 위치한 OO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OO도 OO시 OO구 OO면 O리 OOO-O, OO에 소재한 요양시설인 OOOO의 입소사실확인서에 OOO는 2010. 2. 20. ~ 2011. 1. 4.까지 동 시설에서 요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OO빌딩 4층에 소재한 OOO 요양원의 원장 OO■의 요양비 약제비 납입확인서에 따르면 2011. 2.부터 2011. 12.까지 OOO에 대한 요양비 입금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은 OOO가 2008 ~ 2011년 요양생활 중 병원진료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영수증에는 OO도 OO시 OO구 OOO동 OO-O OOO병원, OO시 OO구 OO동 OO OO병원, OO시 OO구 OO동 OO OO병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OO□이 제출한 OOO의 사망진단서에는 주소가 OO OO군 OO면 OO리 OOO-O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장소는 OO도 OO시 OO구 OO동 OOO OOO 요양원, 사망일시는 2011. 12. 8. 21:10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에서 피신청인의 협의계약 체결 요청 당시 OOO는 요양원에서 요양 중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피신청인은 부득이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에 의해 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12. 1. 11.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 2011. 12. 8. OOO가 사망하였으므로 2012. 1. 27. O♤♤, 2012. 1. 27. OO□, 2012. 1. 31. O■■, 2012. 2. 17. 신청인 O■□, 2012. 2. 14. O♤♧이 상속 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과 위 날자에 각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현지조사시 피신청인은 OOO가 2011. 12. 8.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2. 1. 11. 수용재결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타. 현지조사시 피신청인은 2011. 6. 14. OO□이 계약체결을 위해 피신청인의 임시보상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OOO가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이 확인되었다면 등기권리 확인서면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확인되었을 경우 OOO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대신 OO□이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을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공문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OO□은 1975. 5. 15. OO OO구 OO동 OOO번지로 전출하여 2008. 6. 9. OO도청이전예정지 지구지정 공람·공고된 이후 2008. 12. 15. 주민등록상 가족과 분리하여 세대주 OOO의 세대원으로 주소지를 OO OO군 OO면 OO리 OOO(2011. 3. 28, OOO-O번지로 실제지번 정정)로 전입하였고, 보상금 수령 이후인 2012. 11. 21. 종전 주소지인 OO도 OO시 OO구 OO로 OOO번길 OO, OOO동 OOO호(OO동, OO마을 OOOOOO)로 세대합가 전입하였다.

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사용실적 조회 자료에 따르면 2008. 7.부터 2012. 2.까지의 전기사용 기간은 도청이전지 지구지정 열람·공고일 직후인 2008. 7 ~ 2008. 10.까지 4개월이다.

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관련법률과 심사기준안을 토대로 이주대책공급대상자 적격여부 및 선·후 순위를 심사하여 2013. 11. 6. 그 결과(적격 387세대, 부적격 80세대)를 각 세대에 통지하였다.

4. 판단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 OOO가 보상계약체결일 이전에 요양원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형 OO□은 2009. 8. 10.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 지정 열람·공고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등 생활의 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격 판단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OOO는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 심사기준일인 2009. 8. 10. 이전 2008. 5. 19.부터 OO OO 소재 OOOO병원, OO OO 소재 OOOO, OO OO 소재 OOO 요양원에서 2011. 12. 8. 21:10, 사망시까지 질병으로 인한 요양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OOO가 협의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사망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신청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은 위법함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신청인의 형 OO□은 이 민원 사업 이주대책 심사기준일인 2009. 8. 10.보다 앞서 2008. 12. 15.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O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 열람·공고일인 2009. 8. 10.부터 협의보상체결일인 2012. 1. 27.까지 이 민원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OO□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신청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도 위법함이 없다고 보인다.

2) 그러나 OOO가 질병요양으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속하는 2011. 6. 14. 당시 OOO를 모시고 있던 OO□이 보상안내문에 따라 보상개시일에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OOO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미비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신청인이 현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직접 당사자의 의사 확인 및 등기권리에 대한 서면확인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인 OO□과 의견합치를 보았으나 피신청인이 확인처리를 중단하였는바, OOO의 병중 상태에 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OOO를 식물인간 상태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로 간주하고 별도의 대안도 제시 없이 방문 확인을 중단한 피신청인의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OOO 또는 OO□에게 돌리기에는 적극적인 보상업무처리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당시 OOO를 모시고 있던 OO□ 입장에서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병상에 있는 부친을 행정관서까지 동행하여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게 하기는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며, 또한 부동산 등기권리 서면 확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계약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원회에 제출된 영상자료가 OOO가 병중에 있었고 급속히 기력이 약해져 약 3개월 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OO□이 협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2012. 6. 14.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촬영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대로 식물인간상태라거나 의사소통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아 2012. 6. 14. 무렵에는 OOO의 건강상태와 의사소통능력이 2012. 9. 2. 영상촬영 당시 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았다는 신청인 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OO□이 2012. 6. 14.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에게 확인을 받기 위하여 방문을 기다리던 중 OOO가 사망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OO□을 포함하여 OOO의 상속인들 중 누구도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는바, 협의계약체결에 대해서 당사자인 OOO의 계약의사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피신청인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계약성립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제반사정 및 영상자료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검토 기회 부여조차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과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OO□을 포함한 OOO의 상속인들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50%로 공급받을 수 있음

피신청인은 OOO가 이주대책 기준일인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2009. 8. 10. 이전부터 사망일인 2011. 12. 8.까지 질병요양하였다는 사실관계, 2012. 6. 14. 보상개시일 이후부터 2012. 12. 8. OOO의 사망일까지 협의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황, 2012. 9. 2. OOO가 촬영된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2012. 6. 14. OO□이 협의계약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을 방문한 이후 피신청인과 OO□ 간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진 대로 적정한 기간 내에 OOO가 요양 중인 늘편한 요양원을 방문하여 계약체결 의사 확인 및 등기권리 서면 확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OOO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OOO의 이주대상자 자격 부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