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비축물자 구매대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 납부 방법은 현금납부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에 의한 외상납부를 해야 비축물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규 창업기업으로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함에도 비축물자 구매에 카드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법인 신용카드 발행취지 및 효용 가치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비축물자 구입절차를 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5-147470 (의결일：2014. 6. 23.)

2. 피신청인 ○○청장

3. 쟁점사항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 납부 방법에 있어 신청인은 신규 창업기업으로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바,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납부에 신용카드 사용 허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 제11조(비축물자 판매가격결정),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2013. 12. 29. 조달청훈령 제1637호)｣(방출방법, 출고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이  유

1. 신청 원인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 납부 방법은 현금납부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제출에 의한 외상납부 방법이 있는데, 신청인은 신규 창업기업으로 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정부 비축물자 구매대금의 납부 방법은 현금납부 및 외상매출이 있고, 외상매출의 경우 저율의 이자율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려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바 향후 정부 비축물자 이용기업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5. 1. 피신청인에게 비축물자 구입절차를 완화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4. 5. 9. 현행 규정상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신청당일 현금으로 대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비축물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답하였다.

나.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함에도 비축물자 구매에 카드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법인 신용카드 발행취지 및 효용 가치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비축물자의 현물거래상 시세추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카드 수납 시 수수료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가격폭이 주간단위에는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며, 수수료는 수출산업의 장려 및 경기 진작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라. 피신청인은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재검토하여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2014. 5. 9. 재검토 결과 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4. 4. 말 기준으로 비축물자 구매업체의 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최근 3년간의 납부방법별 통계는 아래 <표2>과 같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 표1 : 비축물자 구매업체 등록현황 >

(단위 : 社/%, ‘14. 4. 말 현재)

구분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기업수	570	6	41	513	10
비율(%)	100	1.1	7.2	90.0	1.7

< 표2 : 최근 3년간 구매대금 납부방법별 통계자료 >

(단위 : 억원)

연도별	합계		현금 납부		외상 납부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22,006 (100)	16,993 (100)	18,430 (83.7)	13,601 (80.0)	3,576 (16.3)	3,392 (20.0)
2011	7,228	6,592	6,218	5,564	1,010	1,028
2012	6,870	4,277	5,703	3,142	1,167	1,135
2013	5,935	4,733	4,952	3,796	983	937
2014. 4.	1,973	1,391	1,557	1,099	416	292

바. 또한 피신청인은 2014. 6. 2.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에서  “비축물자 이용기업의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후 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토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판단

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5항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은 “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2014. 4. 28. 조달청훈령 제165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은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를 판매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방출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 판매시에는 이용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이하 “현금판매”라 한다)하게 하거나,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이하 “외상판매”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상기간, 외상이자율 등 외상판매 조건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같은 규정 별표2의 외상 이자율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외상판매 기간 및 적용 이자율>

구 분		외상 적용 이자율	기 본 외상기간	연체 적용 이자율	비 고
중소 기업		연 2.5%	6개월 이내	연 16%
중견기업	3천억 원 미만	연 2.5%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연 2.7%
	5천억 원 이상	연 3.0%
대기업		연 4.5%

나. 참고로,「국세기본법」제46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07. 12. 31. 신설되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7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도는 2010. 3. 31. 「지방세기본법」제정으로 도입되었다.

다. 살피건대, 정부 비축물자에 대한 구매대금 납부방법별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업체수 대비 83.7%, 금액 대비 80%)의 업체가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납부(이하 ‘현금 구매’라 한다)하고 있는 반면, 보증서를 제출하여 외상으로 구매(이하 ‘외상 구매’라 한다)하는 비율은 20% 이하로 나타나는 점, 외상 구매의 경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의한 외상이자율이 2.5% ~ 3.0%(대기업의 경우 4.5%)로서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나 예금금리 등에 비하면 업체의 부담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대부분 현금 구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외상 구매 시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현금 구매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이는 점, 국세의 경우「국세기본법」상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07. 12. 31. 도입되었고, 지방세의 경우「지방세기본법」상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10. 3. 31.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이전부터 카드사와 협약을 통하여 이미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 비축물자 구매에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업체가 구매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업체의 재정적 부담은 경감되는 반면 현금유동성은 높아지는 등 업체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도 비축물자 이용기업의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후 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비축물자 구매를 위한 카드납부 제도의 도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