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등학교 졸업증명 요청

신청인의 경우 생활기록부와 공납금 수납기록이 있어 민원 학교에서의 졸업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단지 졸업대장에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적 관련 기록물에 XX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민원 학교와 피신청인이 학교 기록물 유지·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XX’의 졸업 여부에 XX 판단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민원 학교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따라 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의 기록을 정정하여 신청인의 고등학교 졸업을 증명해 주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7-414928  (의결일：2014. 12.08.)

2. 피신청인 XXXXX교육감

3. 결정사항

졸업대장에 누락된 경우지만 공과금 납부내역 등으로 신청인의 재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등학교 졸업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교육법 시행령」(1978. 9. 13. 대통령령 제9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초·중등교육법」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58년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위해 사이버대학에 입학할 목적으로 1978. 2. 졸업한 구 XXXX전수학교(현 XXXX산업고등학교, 이하 ‘민원 학교’라 한다)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2013. 1. 민원 학교에서는 졸업대장에 신청인의 성명이 없다는 이유로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고, 감독기관인 피신청인에게 2013. 7. 및 2014. 4.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는바, 신청인이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 학교의 1978. 2. 졸업대장 위조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재직했던 교원들의 퇴직과 공소시효 도과(고발조치 불가) 등으로 감사의 실효성이 없어 민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종결처리 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XX년생 여성으로, 현재 서울 XX구 XX동 및 XX구 XX동 일대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나. 민원 학교는 19XX. X. XX. XXXX전수학교로 개교하였고, 19XX. X. X. XXXX산업고등학교로 설립인가 변경되었다.

다. 신청인은 2XXX. X. 민원 학교에 졸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생활기록부와 공납금 수납부만 있고 졸업대장에는 신청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었고, 2XXX. X. 및 2XXX. X.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민원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2XXX. X. XX. 민원 학교의 19XX. X. 졸업생 50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19XX년(3학년) 당시 재학 중이던 구 XXXX전수학교(당시 서울 X동 소재)가 폐교될 예정이어서 민원 학교로 전학하여 1978년 졸업하였고, XXXX전수학교 2학년 때의 같은 반 친구로 유XX, 박XX, 최XX이 있었고 서울 XX리 소재 XX사로 2학년 가을소풍을 갔으며, 당시 담임교사가 남성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민원 학교에 보관 중인 생활기록부에는 신청인의 본적 및 보호자 주소가 ‘XX XX군 XX면 XX리’로 기재되어 있고, 19XX. X. XX. XX중학교를 졸업한 후 19XX. X. X. 민원 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19XX. X. XX. 졸업(졸업대장 번호: 제XXXX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성적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납금 수납부에는 신청인이 19XX. X.부터 19XX. XX.까지 분기별 공납금을 납부한 것으로 영수인이 찍혀 있고, 비고란에 ‘X. X. 편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9XX. X. 졸업대장에는 신청인의 성명이 없다.

바. 민원 학교는 내부 방침에 따라 졸업대장을 기준으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20XX. X. X.(1차) 및 20XX. X. X.(2차) 현직교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민원 학교에 보관 중인 졸업대장과 생활기록부의 일부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신청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졸업대장번호: XXXX’에 해당하는 졸업대장 란에 ‘유XX’가 등재되어 있음), 위원회에 참석한 증인들(신청인의 동창생)의 1학년 수강과목(‘성경’ 과목이 있음)과 신청인의 1학년 수강과목(‘성경’ 과목이 없음)이 다른 등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고(졸업인정 찬성 XX표, 반대 XX표, 기권 X표), 신청인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올 것을 안내하였다.

사. 20XX. X. 피신청인(총무과)이 민원 학교의 19XX. X. 졸업생 관련 기록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납금 수납부,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3개의 기록물 중 일부가 없거나 잘못 기록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고, 19XX년 졸업대장(제XXXX호)의 경우, ‘유XX’라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칼로 긁은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유XX의 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및 졸업대장 위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감사부서에서는 19XX년 당시 교사와 교직원들이 모두 퇴직하였고 실제 기록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감사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민원 학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 학교의 19XX년 졸업앨범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야간, 3학년 X반)의 사진과 주소록(충X XX군) 기록이 있으나 위 ‘유XX’ 학급(주간, 3학년 X반)의 졸업앨범에는 유XX의 사진과 주소록 기록이 없고, 유XX는 공납금 수납부 기록이 없으며, 생활기록부상 3학년 담임교사의 도장이 같은 반(3학년 X반) 학생들과 다르고, 해당 학급에는 유XX와 같은 번호(XX번)인 또 다른 학생(이XX)이 있었다.

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19XX년 당시 신청인의 담임이었던 장XX 교사를 20XX. XX. XX. 면담한 결과, 당시 민원 학교에서 정원 외 학생들을 다수 수용하여 야간(X부)에 교육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학적부 기록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이 구 XXXX전수학교 시절 ‘XX전자’에 다니는 신청인을 전학생으로 받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지도하였고, 신청인이 19XX년 민원 학교를 졸업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민원 학교의 제2차 졸업사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19XX년 당시 야간(X부) 과정 학적관리교사였던 박XX(퇴직)은 ‘직장인 학생들이 정원 외로 편입 처리되어 졸업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납금 수납부에 공납금을 낸 내용이 있다면 졸업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19XX. X. 폐교된 구 XXXX전수학교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 XX구 XX동 소재 XXXX고등학교를 20XX. XX. XX. 방문하여 19XX년부터 19XX년까지의 생활기록부, 공납금 수납부, 전·출입대장 등의 기록물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학적 관련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신청인이 진술한 19XX년 당시 2학년 X반(X부) 급우들(최XX, 박XX)의 생활기록부와 당시 담임교사(홍XX)가 남성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의 민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수강과목이 구 XXXX전수학교의 개설과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19XX년 당시에도 XXXX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한XX’ 교장(현직)은 ‘당시에는 산업체근로 학생들을 위해 야간학급을 정원 외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출입대장은 정확히 관리되지 않았으나 일정한 심사와 학교장의 허가를 거쳐 학생의 전학이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의 성적이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학생의 졸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19XX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1978. 9. 13. 대통령령 제9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학생의 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한다.”라고, 제75조는 “학교에서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학생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라고, 제76조는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법령상 학적자료 이관 등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2. 학적사항: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졸업연월일, 재학 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일자 및 내용 등, 3. ~ 4.(생략), 5.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교과 및 과목명, 평가결과,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XX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민원 학교를 졸업하였으니 졸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민원 학교 생활기록부에 3학년 전 과정에 XX 성적과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납금 수납부상 신청인이 19XX. X.부터 19XX. XX.까지 공납금을 납부하였음이 입증되는 점, 구 XXXX전수학교에서 3학년 때 민원 학교로 전학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19XX년 당시 민원 학교의 담임교사 및 동창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 XXXX전수학교의 1학년과 2학년 개설과목이 신청인의 최종 생활기록부상 1학년과 2학년 수강과목과 일치하므로 신청인의 전학 사실 및 민원 학교의 다른 동창생들과 신청인의 ‘성경’ 과목 불일치 문제가 이해되는 점, 신청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졸업대장번호(제XXXX호)에 해당하는 졸업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유XX’는 야간이 아닌 주간 학급(3학년 X반)의 학생이나 공납금 납부 기록이 전혀 없고, 19XX년 졸업앨범에도 사진이나 주소에 XX 기록이 없어 실제 졸업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19XX년대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학교의 졸업 증명은 생활기록부, 공납금 수납부, 졸업대장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인의 경우 생활기록부와 공납금 수납기록이 있어 민원 학교에서의 졸업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단지 졸업대장에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적 관련 기록물에 XX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민원 학교와 피신청인이 학교 기록물 유지·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XX’의 졸업 여부에 XX 판단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민원 학교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따라 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의 기록을 정정하여 신청인의 고등학교 졸업을 증명해 주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