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찰수사 이의

수사과정에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신청인 남편에게 전화하여 前직장상사와의 관계 등을 물어 가정불화를 초래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4-061964 (의결일：2014. 10.  14.)

2. 피신청인 부산○○경찰서장

3. 쟁점사항

피의자와 관계가 불명확한 사람에게 임의로 전화하여 가정불화를 초래함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적절성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특수강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과 피의자의 관계 등을 물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비밀의 엄수 등)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신청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전 직장 상사인 김○○(피의자)과 신청인의 관계 및 김○○의 소재 등을 물어보아 신청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해당 경찰관을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특수강도교사 피의자인 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최○○과 박○○으로부터 김○○의 배우자가 신청인이라는 진술이 있어 신청인의 연락처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김○○이 신청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다녔다는 진술에 따라 신청인이 타고 다니는 ○○루○○○○ 승용차(이하 ‘이 차량’이라 한다)를 수사하여 차량 보험가입자인 신청인의 남편 이○○(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사하지 않아 차량 보험가입자가 신청인 남편인 것을 연락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하였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에게 김○○과 관련성 여부 등을 질문한 것을 신청인이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 적법한 절차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강도교사․사기․절도 등의 피의자인 김○○은 공범 최○○과 박○○에게 2014. 1. 7. 정신장애 및 시각장애 3급인 피해자 김○○(30세, 남)의 부산 ○○구 소재 주거지에서 김○○을 협박하여 새마을금고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등본 1매, 주민등록초본 1매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강취하도록 교사하였으며, 2014. 1.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44세, 남)의 부산은행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등본 1매, 주민등록초본 1매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강취하도록 교사하였다. 김○○은 최○○과 박○○이 강탈한 서류 등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2014. 1. 7. 부산 ○○구 소재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김○○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출금하고, 2014. 1. 27. 부산 ○○구 소재 새마을금고 ATM에서 김○○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 2014. 1. 28. 부산 ○○구 소재 새마을금고 ATM에서 김○○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출금하여, 총 1,100만 원을 절취(이하 ‘이 범죄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범죄사건 관련, 피신청인은 2014. 3. 20.경 “박○○이라는 사람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하여 대출서류를 받은 후 러시앤캐시 등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은 후 강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4. 3. 22. 피해자 김○○과 김○○을 대면하여 피해사실 여부와 대출금 1,100만 원을 강취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2014. 3. 22. 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2014. 3. 25. 박○○을 긴급체포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신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김○○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다른 부분은 김○○이 주도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 3. 26. 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하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김○○은 도피 중이다.

다. 이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 4. 7. 오전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은 박○○이 한 ‘김○○의 배우자 전화번호는 010-○○○○-○○○○입니다.’라는 진술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의 소재수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오후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최○○이 한 ‘김○○이 신청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다녔다.’라는 진술에 따라 이 차량에 대한 수사로 파악한 신청인의 남편 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인과 김○○의 관계 및 김○○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자 한 사실이 있다.

라.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4. 26.부터 ○○정보통신(2013. 11.경 사업장 폐쇄)에 근무하였고, 그 직장의 상사였던 김○○은 직장폐쇄 이후에도 한 달에 수회 신청인과 전화 통화하고 서너 차례 만나 가벼운 식사나 커피를 마시는 정도로 만난 사실이 있고, 최근에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눈치챘는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락처를 모르는 상항이며, 김○○의 지인이라는 박○○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최○○은 ○○정보통신 근무 당시 김○○과 친하여 사무실에 자주 놀러와 안면이 있지만 퇴사 후에는 본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 2 27. ~ 2014. 4. 9. 기간중 신청인 휴대전화로 김○○의 휴대전화에 ○○○회 음성통화 및 ○○회 문자발송 사실이 있고, 같은 기간에 김○○은 휴대전화로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회 음성통화 및 ○○회 문자발송 사실이 있다. 또한 최○○에 대한 2014. 6. 13. 소환조사 결과 2014. 3.경 김○○이 최○○을 만났을 때도 신청인이 이 차량을 운전하고 김○○이 조수석에 있었으며, 이 차량을 김○○이 혼자 운전할 때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김○○의 주거지 수사 등으로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김○○이 도피․은신에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차량의 보험가입자인 이○○과 불가피하게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비밀의 엄수 등)는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機密)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은 “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을 물어 가정불화를 일으킨 경위 김○○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할 때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 경찰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이 범죄사건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신청인의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신청인과 피의자와 관계 등을 물어 불필요한 가정분란을 야기하고 명예훼손 논란을 초래한 점, 이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참고인 조사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과 이○○의 관계(부부관계) 등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이○○에게 전화하여 신청인과 제3자(김○○)의 관계 등을 물은 것을 적절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을 물어 가정불화를 야기한 경위 김○○을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