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취소

신청인은 ○○건설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28. 실업인정 시(2차)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1,050,330원을 수급하였으나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2014. 7. 10. 피신청인에게 상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점, 「고용보험법」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됨에도 신청인에게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 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것은「고용보험법」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8-045842 (의결일：2014. 9. 16.)

2.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4. 7. 29. 신청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근로의 제공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이직 후 고용센터에서 2014. 4월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4. 5. 14.부터 ○○건설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5. 28. 실업인정일에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7월달에 자진신고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으로 105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와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중단까지 시켰는바, 이는 억울하므로 바로 잡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4. 5.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16일간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해 5. 28. 실업인정일에 피신청인에게 신고치 아니하고 구직급여 1,050,33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7. 10.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는바, 신청인의 경우, 실업인정일을 전후하여 근로관계가 연결되므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고용보험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부정수급액+해당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를 반환 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4. 2. 28. ○○건설(주)의 ‘○○지구○○APT’현장 일용근로자로 이직 후 같은 해 4. 16. 피신청인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총 2회에 걸쳐 2014. 4. 23.∼2014. 5. 28. 기간 36일에 대한 구직급여 1,350,420원을 수급하였다.

※ 2014.4.30. 1차 실업인정(300,090원 수급), 2014.5.28. 2차 실업인정(1,050,330원 수급)

나. ○○건설(주)에서 피신청인에게 신고한 「고용보험 근로내용학인신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건설(주)에서 시행하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당동도시형생활주택’ 공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4. 5. 14/15/16/17/19/20/21/22/

23/24/26/27/28/29/30/31.(근로일수 16일)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2,88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차 실업인정일인 2014. 5. 28. 피신청인에게 2014. 5. 1.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일용근로 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신청인은 2014. 7. 1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미신고 한 근로사실이 있음을 구두로 자진신고 하였고, 이후 정확한 근무기간을 확인한 후 같은 달 17.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자진신고내용

- 근무 사업장명(현장명): ○○건설

- 근무일자(취업일자 또는 근무기간): 5월 14일 ∼ 5월 31일

- 임금(소득)총액: 일당 9만원

- 기타 신고내용: 없음

※ 2014. 7.17. ○○건설(주)로부터 임금이체증,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받아 신청인의 2014. 5월 근무사실 확인.

- 현장명: ○구 ○○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근로일수: 총 16일

- 임금총액: 2,880,000원 (실지급액: 2,500,000원)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2014. 7. 29.자로 부정행위일(2014.5.28.) 이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 총 반환금액(1,050,330원) = 부정수급액(487,650원) + 해당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562,680원)

※ 민원인이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 면제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근로의 제공 등)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2014. 5.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16일간 일용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인정일(2014. 5. 28) 전후하여 근로관계가 연결되므로 「고용보험법」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반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이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고용보험법」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사실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서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신신고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2014. 5. 14/15/16/17/19/20/21/22/23/24/26/27/

28 (총 13일) ○○건설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28. 실업인정 시(2차)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1,050,330원을 수급하였으나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2014. 7. 10. 피신청인에게 상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점,

신청인이 2014. 5. 29/ 5. 30/ 5. 31.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실업인정일(2014. 5. 28) 이후에도 신청인이 3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너무 의식하여 실업인정일을 전후하여 근로관계가 연결된다고 보고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피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일, 신청인이 6월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5월에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의 해석이 타당하다)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로사실을 1회 미신고 하였다가 자진신고 하였으므로「고용보험법」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13일분 487,650원)만 반환하면 됨에도 신청인에게 부정행위일(2014.5.28.) 이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 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부정수급액 487,650원 + 해당 실업인정기간 반환금액 562,68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것은「고용보험법」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저촉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4. 7. 29. 신청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