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형 잔여지 조치요구

○○공사는 구간별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통보 없이 구간 경계부의 용지경계를 변경하여, 이 민원 잔여지의 형상을 톱니모양으로 남게 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톱니부분 모서리를 당초 실시설계 도면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 일부를 분할․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7-417220 (의결일：2014. 4. 28.)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하여 톱니모양으로 형성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편입구역을 기준으로 추가 매수하여 잔여지 형상을 정형화할 것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신도시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1095-44 답 1,341㎡ 중, 신도시~%%IC 구간 편입구역 변경으로 인해 톱니모양으로 형성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편입구역을 기준으로 추가 매수하여 잔여지 형상을 정형화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구간별 시행하는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1095-44 답 2,81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398㎡가 신도시~%%IC 구간(이하 ‘이 민원 구간1’이라 한다)에 편입되고, 1,072㎡가 &%~$% 구간(이하 ‘이 민원 구간2’라 한다)에 구간별로 2차에 걸쳐 편입되었는데 1,341㎡(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작은 톱니모양으로 남게 되어 영농 및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니, 매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공사)

이 민원 구간1 공사로 편입할 당시는 잔여지가 톱니모양이 아니었으나, 관계기관이 토지를 편입함으로써 톱니모양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이 민원 잔여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사업구간 외 토지이므로 이 민원 잔여지의 분할 및 매수는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도지사)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이 민원 구간1, 2로 나누어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민원 잔여지 톱니모양 부분은 이 민원 구간1, 2의 경계부로서 이 민원 구간2의 사업구역 밖에 해당하고, 현재 측구 및 법면의 용지경계가 어긋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당초 실시설계안에 따라 편입구역 토지를 변경하여 해결함이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신도시 주변도로 개설공사(연장 5.05㎞)이며,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2009. 4. 이 민원 구간1(연장 3.29㎞)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구간2(연장 1.2㎞)는 관계기관이 시행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는 피신청인이 2010. 12. 완료하였다.

나. 위 협약에 따라,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신도시 주변도로개설사업(이 민원 구간1)은 2009. 1. 2.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시 고시 제2008-256호)되었고, 같은 해 8. 13. 실시계획인가 고시(○○시 고시 제2009-122호)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15. 6. 30.까지이다.

다. 또,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 구간 도로개설공사(이 민원 구간2)는 2010. 10. 28.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342호)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14. 9. 30.까지였으나, 2014. 9. 5.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간1 공사 시행에 따라 2010. 3. 10.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해 6. 4.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7. 26. 이 민원 토지 중 398㎡(같은 리 1095-59, 이 민원 편입토지1)가 먼저 편입되었고, 이후, 관계기관이 이 민원 구간2 공사 시행에 따라 2011. 3. 18. 보상계획을 공고(○○시 공고 제2011-233호)한 후, 2012. 4. 3.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6. 27. 다시, 2필지, 4㎡와 1,068㎡로 분할․편입되어 1,341㎡만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이 민원 토지의 편입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1차 편입 (2010. 7.)		2차 편입 (2012. 6.)		잔여지 (㎡)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리	1095-44	답	2,811	1095-59	398	1095-61	4	1,341
						1095-62	1,068

마. 한편,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사각형(한면은 요철형태)으로 구획된 반듯한 형상의 농지(답)였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2차에 걸쳐 편입되면서, 예각의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남게 되었고, 특히 예각의 모서리 부분이 작은 톱니모양의 삼각형(약 45㎡, 각 변의 길이 약 11m, 11m, 7m)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2012. 5. 22. 경기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 민원 잔여지가 톱니모양의 부정형으로 남게 되어 영농이나 활용이 곤란하다며, 이를 분할․매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으나,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민원 잔여지의 톱니부분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구간이라는 이유로 분할․매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전 구간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관계기관은 이 민원 구간2의 설계도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관계기관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당초 실시설계도에 따르면, 이 민원 구간 1, 2의 경계부의 용지경계는 각각 한 지점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이 민원 구간1 구간 북측 용지경계가 당초 설계도와 달리 변경되어 이 민원 구간2 용지경계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관계기관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이 민원 구간1, 2 경계부의 당초 설계도(평면도)와 현재 경계부의 토지 편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당초(실시설계도)	현재(2014. 9.)
이 민원 구간1→┃← 이 민원 구간2	이 민원 구간1→┃← 이 민원 구간2

사. 한편,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이 민원 구간1, 2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간 1, 2 경계부의 용지경계선 변경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 시, 용지경계선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등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 이 민원 구간1, 2 경계에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각각 시공한 배수로의 입면 높이도 불일치(높이차 1.85m)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다. 이 민원 토지 중 일부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이 민원 구간1, 2에 각각 편입되면서, 작은 톱니모양으로 남게 되어 영농이나 토지의 활용이 곤란하니, 분할․매수 등의 조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구간1에 편입될 당시에는 잔여지의 형상이 톱니모양이 아니었고, 이 민원 구간2에 편입됨으로써 톱니모양으로 남게 되었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동일 사업인 이 민원 사업의 실시설계도에 따르면, 이 민원 구간1, 2의 경계부분 용지경계선이 일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이 민원 구간2에 대한 실시설계도를 관계기관에 인계하였고, 관계기관은 이 설계도에 따라 용지의 편입 및 공사를 시행한 점,  ③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구간1 경계부분의 용지경계를 당초와 같이 편입하였다면, 이 민원 구간2와 북측 경계부분이 일치하여, 현재와 같이 톱니모양으로 형성될 수 없었던 점, ④ 이 민원 잔여지 중 톱니모양으로 남은 부분은 최대 폭이 7m에 불과한 예각의 삼각형 모양으로, 그 면적도 45㎡에 불과하여 영농이나 활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간별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통보 없이 구간 경계부의 용지경계를 변경하여, 이 민원 잔여지의 형상을 톱니모양으로 남게 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톱니부분 모서리를 당초 실시설계 도면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 일부를 분할․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