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軍) 사격소음 피해

피신청인이 운영 및 관리하는 XX사격장의 사격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2 환경기준을 초과하는바, XX시장과 함께 XX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09-182975 (의결일：2014. 3. 17.)

2. 피신청인 육군 제XX사단장

3. 쟁점사항

피신청인이 운영 및 관리하는 XX사격장의 사격소음의 정도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2 환경기준 및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XX도 XX시 XX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소총사격훈련장 이전 또는 폐쇄와 관련하여 민·관·군이 함께 검토하고, 검토결과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할 경우 사격소음 저감을 위해 위 사격장에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43조(피해 구제),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별표] 환경기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XX도 XX시 XX동 352 전 982㎡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이 민원 주택과 근접하여 같은 동 산53-1 외 6필지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XX 개인화기 사격장(이하 'XX사격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2012년 XX도 XX시 XX동에 위치한 XX사격장이 폐쇄되면서 사격훈련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새벽시간까지 사격훈련을 하고 있어 스트레스, 수면방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곤란하니,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XX사격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사격소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XX사격장은 1998년 설치되었으며, 마을이 사격방향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사격장이 건설 및 사용된 후 지금까지 도비탄(跳飛彈)에 따른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사격훈련간 주민안전을 위해 사격하기 전 주민대표와 지자체 등에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안전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훈련시행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사격 1시간 전에는 수회에 걸쳐 경고방송을 하는 등 실시간에 필요한 제반 안전대책을 100% 강구하고 있다. 또한 사격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부대와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사격장 이전은 불가하다.

나. 다만, XX도 XX시가 XX사격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격장 이전 부지와 시설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XX사격장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주택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 25㎞)’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XX사격장은 XX도 XX시 XX동 마을과 연접해 있고, 이 민원 주택과는 약 37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1998년 XX도 XX시 XX동 일원에 건립한 XX사격장에는 실거리 자동화사격장, 영점사격장, 사선 통제대, PRI훈련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화사격장은 길이 260m, 폭 약 80m 크기에 총 8개 사로가, 영점(야간)사격장은 길이 50m, 폭 20m 크기에 총 8개 사로가 있다.

PRI(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 사격술예비훈련

다. 피신청인은 2013. 10. 26.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관련자료 및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2013년 사격훈련 현황 : 157일 / 580,838발

가) 위 현황에 근거할 때,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4개 부대가 월평균 17.4일, 월평균 64,538발을 사격하는 사격훈련장으로 이용하였다.

※ 피신청인은 “연평균 310일을, 연간 24개 부대, 16,000여 명이, 5.56mm 보통탄을 사격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나) 위 현황에 근거할 때, 일일평균 3,796발, 시간당 475발을 사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격소음(소음기장착) 측정 결과

측정장소	소음기 장착여부	주간사격 ( 14:00 ~ 15:00)		야간사격 ( 20:00 ~ 21:00 )
		평균	최고	평균	최고
1지점 - 이격거리 158m	미부착	62	82.6	61.7	73.5
	부 착	62.4	71	57.3	72.3
2지점 - 이격거리 479m	미부착	57.7	74.1	60	78.3
	부 착	55	71	55	70.7
1`3지점 - 이격거리 734m	미부착	50.7	65.7	52.7	68.3
	부 착	미측정		44.3	56.3

가) 이 민원 주택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환경기준(소음)의 ‘가', ’나‘지역에 해당한다.

나) 군(軍) 사격소음을 규제하는 현행 법령은 없으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소음)을 적용할 때, 소음기준은 주간 소음 55㏈(A), 야간 소음 45㏈(A)이고, 2012. 5. 3. 측정한 XX사격장 사격소음(소음기 장착)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육군 제XX사령관은 2012. 9. 20. 우리 위원회에 “육군 제XX사단의 사례에 근거할 때, 방음벽설치(2012. 5.) 후 사격소음이 약 12㏈(A)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였다.

3) 피신청인은 사격소음 감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가) 2012. 5. 3. : 사격 소음측정

나) 2012. 5. 11. : 방음벽 설치예산 반영 건의(사단 → 제XX사령부)

다) 2012. 11. 20. : 2013년 재투자사업 반영 건의(사단 → 육군본부)

라) 2013. 9. 25. : 방음벽 설치예산 반영 협조/건의(사단 → XX도 XX시)

마) 2013. 9. 26. : 방음벽 설치예산 반영 건의(사단 → 육군본부)

바) 2013. 10. 4. : 사격장 이전부지 검토협조 요청(사단 → XX도 XX시)

사) 2013. 10. 11. : 예산반영 건의(사단 → 제XX사령부, XX도)

라. 피신청인이 2013. 12. 16.과 같은 해 12. 26.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관련자료 및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사격장별 사격 현황

구분		○○	△△	◎◎	◇◇
2011년	발수	43,678	39,423	276,000	폐쇄
	부대수	17	16	·
2012년	발수	53,721	49,257	276,000
	부대수	23	22	·
2013년	발수	58,238	52,565	96,000
	부대수	24	23	·

가) 피신청인은 사격훈련 중 도비탄(跳飛彈)에 의한 민간인 상해사고가 발생되어 2011. 4. 1. ◇◇사격장을, 2013. 4. 26. ◎◎사격장을 폐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4개 사격장을 사용하다가 도비탄(跳飛彈) 발생에 따라 2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2013. 10. 15. XX도 XX시장에게 ‘○○사격장 이전부지 확인’을 요청 하였으나, XX도 XX시장은 같은 해 10. 18. “사격장 이전을 추진할 부지는 없으며, 기부대양여사업 등 사격장 이전에 관한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13. 12. 26. 우리 위원회에 “ `14년~`15년 계속사업(방음벽 설치)으로 반영된 1.99억은 야간 및 여명사격으로 민원이 제기된 영점(야간)사격장에 대한 사업예산이며, 추후 실거리사격장에 대한 방음시설은 XX도 산림과와 협조하여 방음림을 조성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3. 12. 17. ○○사격장 현장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격장은 실거리사격장과 영점(야간)사격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주차장 등 공터가 위치한다.

2) 공터 뒤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철조망을 연해 도로가 위치하며 도로 뒤편으로 민가와 마을이 위치한다.

3) 영점사격장은 8개 사로 약 50m 길이로 위치하며, 사선에서 표적을 바라볼 때, 전면과 우측이 둔덕으로, 뒤편은 잣나무 등이 식재 되어 있어 전형적으로 항아리형 사격장의 모양을 하고 있다.

4) 사격장 담당관은 “사격소음관련 민원은 영점(야간)사격장으로 인해 발생되었는데, 상급부대에 소음감소를 위해 영점(야간)사격장에 방음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2014년 예산에 반영되었다.“라고 하였다.

5) 우리 위원회는 사격장 담당관에게 “□□사격장(육군 제□□사단)에 설치된 방음돔과 ○○도 산림과와 협의하여 방음림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3. 11. 우리 위원회에 “군(軍) 자체적으로 사격장 이전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역주민 및 XX도 XX시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사격장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방음시설의 설치 등이 조치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사. 한편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2007. 12. 국방부에 제출한 ‘소음대책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평가 및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보고서(Ⅰ)’에는 사격장소음의 특성에 대하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은 매우 짧은 지속시간(duration)과 높은 음향강도를 가지는 간헐적 소음(intermittent noise)으로 같은 에너지의 정상소음(steady noises)에 비해 사람들을 더 불쾌(annoying)하게 만든다. 심지어 충격음이 발생을 미리 인지한다 할지라도 음의 날카로움(sharpness)과 놀람(startle) 등으로 인해 그 불쾌감은 더욱 증가한다. 이런 요소들은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판 단

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이라고, 같은 법 제4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하고 있고, [별표] ‘환경기준’에서는 가. “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낮(06:00∼22:00) 50㏈(A), 밤(22:00∼06:00) 40㏈(A)로, 나. “나”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의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낮(06:00∼22:00) 55㏈(A), 밤(22:00∼06:00) 45㏈(A)’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사격장 발생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관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광주지법은 ‘전차사격 훈련장 소음의 수인한도 결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각 소음의 정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주민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사격장의 소총 사격 소음으로 마을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법령상 군(軍) 사격 소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위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사격장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관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판결내용이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또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환경기준(소음)[보전관리지역 낮(06:00∼22:00) 50㏈(A), 밤(22:00∼06:00) 40㏈(A), 생산관리지역 ‘낮(06:00∼22:00) 55㏈(A), 밤(22:00∼06:00) 45㏈(A)]을 적용할 때, ○○사격장의 주간 및 야간 사격소음 측정값은 기준치를 대부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소속의 총 24개 부대가 ○○사격장에서 연평균 310일간 약 16,000여명이 소총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점,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월 평균 17.4일, 64,538발의 사격을 한 점, 사격시 소음은 짧고 높은 음향으로 일반 소음에 비해 사람에게 더 큰 불쾌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평안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격장의 사격소음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

라.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으니 ○○사격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XX도 XX시가 ○○사격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격장 이전 부지와 시설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XX도 XX시장은 ○○사격장 이전을 추진할 부지가 없으며 기부대양여사업 등 이전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신청인을 포함 마을주민들이 ○○사격장 소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격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인 점, 신청인이 ‘민·관·군 합동으로 사격장 이전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 및 토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신청인 포함 마을주민과 피신청인 및 XX도 XX시장이 ○○사격장 이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XX도 XX시장 및 신청인(지역주민들)과 ○○사격장의 이전 등을 함께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사격장의 사격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사격 소음기를 보급 받아 사격 훈련 시 사용하고, 영점(야간)사격장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2014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격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으로 인한 마을주민의 소음 피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XX도 XX시장에게 ○○사격장의 방음벽설치 예산지원과 기부대양여사업방식으로 사격장 이전을 협의하다가 무산된 점, 사격소음이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저감하기 위해서는 영점(야간)사격장 뿐만 아니라 실거리사격장에 대하여도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라.의 민·관·군이 함께 ○○사격장의 이전 등에 대한 검토결과 이전 등이 불가할 경우 방음 시설을 통해 사격소음을 저감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사격장 사격소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① ‘14~’18 국방중기계획(전력운영비) 포함 ② 소음기 장착사격 ③ 주말 및 야간사격 금지 ④ 사격 전 주민 홍보방송 등 조치와 더불어 방음시설이 설치되면 사격소음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격장의 이전을 검토한 결과 이전이 불가할 경우, 피신청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격장에 대하여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軍) 소총사격훈련장 이전 등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검토하는 것 및 사격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