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고인 비용 미지급 이의

불법옥외광고물 신고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였기에 참고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참고인 비용 관련 경찰청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3-233600   (의결일：2014. 5. 26.)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쟁점사항

불법옥외광고물 신고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신고자라며 참고인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4. 주    문

가. 피신청인에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2013. 10. 30. 출석한 신청인에게 참고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른 비용 지급 대상 참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2013. 10. 15. 한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에 따라 2013. 10. 30. 참고인 조사를 받고, ‘참고인 권리 안내서’에 기재된 참고인 비용의 지급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거절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경찰청 훈령 제666호) 제2조의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참고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0. 15. 17:40경 피신청인에게 ‘충남 ○○시 소재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하는 제56회 ○○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를 홍보하는 아치형 옥외광고물 2개가 불법 설치되어 있다.’는 고발성 신고(이하 ‘이 민원 신고’라 한다) 전화를 하였고, 이 민원 신고의 처리를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3. 10. 30. 신청인을 피신청기관에 출석시켜 신고 내용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사 김○○은 형사사법시스템(KICS)에서 신청인을 대상자정보 중 참고인으로 선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진술조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였고, 신청인은 진술조서와 함께 출력된 ‘참고인 권리 안내서’의 내용을 보고 참고인 여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참고인 권리 안내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요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3. 11. 13. 신청인에게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3조 제1호에 명시된 ‘피의자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참고인은 ‘고소인, 고발인과 같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은 제외되며 해당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만 해당된다.’는 경찰청(기획예산계)의 질의․회답이기에 귀하의 참고인 등 비용 청구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수사과-XXXX)하였다.

다. 한편, 2014. 10. 30. 피신청인이 실시한 신청인에 대한 참조인 조사의 내용을 보면, 조사는 같은 날 16:52에 시작되어 같은 날 17:20에 종료되었고, 질의문항은 총 8개 이었는데, 문1은 “피혐의자와의 관계”, 문2는 “피혐의사실과의 관계”, 문3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문4는 “어떤 (아치형) 광고물이었나?”, 문5는 “신고경위를 자세히 말하시오.”, 문6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문7은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문8은 “기타 할 말은 없나요?”이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4. 4. 3.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제22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의미를 질의한데 대해, 법무부는 2014. 4. 9. 우리 위원회에 “o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제3자’는 당해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자’를 의미. 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참고인‘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의미. o 강학상 수사절차에 있어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 함.”이라고 회신(형사법제과-XXXX)하였다.

마. 또한, 우리 위원회가 2014. 3. 24. 경찰청장에게 이 민원 신청 취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데 대해, 경찰청장은 2014. 4. 1.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정 취지와 관련 규정 해석상 ‘피의자 아닌 제3자’에서 ‘제3자’의 의미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 또는 법률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함. 따라서 진정인, 피진정인, 고소인, 고발인 등은 ‘피의자 아닌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고인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이라고 회신(수사기획과-XXXX)하였다.

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를 둔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특별사법경찰관 제도운용 기관)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관계기관과 유사한 해양경찰청의 경우 피신청인과 달리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조사를 한 때에 참고인 비용(일당 20,000원과 여비 및 식비)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관세청)은 지급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1조(목적)는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시체의 검안·해부, 감정 및 통역·번역 등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 및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조(정의)는 “이 규칙에서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시체검안, 해부, 감정 및 통역·번역 등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참고인 등 비용)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참고인등의 비용으로 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제1항은 “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의 통역 및 번역을 마친 때와 검안, 해부 및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출석요구를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참고인 비용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청의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의 목적을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일당 등의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자를 ‘피의자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자 아닌 자’를 ‘제3자’, 즉 ‘참고인’으로 해석하는 법무부의 유권해석 결과 및 강학상 해석과 동일하여 신청인의 경우 법리적으로 참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민원 신청인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6조의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더구나 이 민원 신고는 ‘사실 관계 가.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전화로 한 불법사실 신고이므로 피신청인의 자체 확인 또는 해당 지자체 이관을 통한 처리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참고인 출석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간과 비용의 발생을 초래한 점,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고소·고발인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참고인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유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간 형평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참고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관계기관의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대해 살펴보면, 동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피의자 아닌 제3자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2조에서 ‘참고인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관계기관의 자체 해석을 통해 ‘진정인, 피진정인, 고소인, 고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원 신고자와 같은 제3자도 참고인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바, 관계기관이 업무의 성격, 예산 사정 및 참고인 비용 지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해석이 아닌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참고인 비용 지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참고인 비용 지급 거부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참고인 비용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