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유소 진출입로 연결 요구

당초 이 민원 토지는 국도○○호선에 접한 토지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부체도로의 남쪽방향 도로를 단절시켜 막다른 도로가 되었고, 주유소는 주택과 달리 통과차량을 상대로 영업하는 시설로서, 막다른 도로 안에 위치한 주유소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데도, 교차로를 우회하여 주유소를 접근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막다른 도로로 만든 이 민원 부체도로를 통과도로로 해 주거나, 이 민원 국도 본선에서 이 민원 주유소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2-318638 (의결일：2014. 4. 28.)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3. 쟁점사항

주유소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체도로 설치가 필요할 것인지의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 국도건설공사로 막다른 도로가 된 ○○도 ○○군 ○○읍 ○○로 1354 소재 주유소에 접한 도로를 통과도로로 연결해 주거나, 국도○○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국도 ○○호선(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에 접한 ○○도 ○○군 ○○읍 ○○로 13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유소(이하 ‘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국도 본선 경계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이 민원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 민원 주유소 전면 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는 ○○경찰서 앞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에서 유턴(U-turn)하여 접근이 가능한 막다른 도로가 됨으로써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곤란하여 주유소 영업이 불가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부체도로를 통과도로로 개설해 주거나, 또는 이 민원 국도 본선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유소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며, 신청인은 무단으로 가드레일 등을 철거하여 이 민원 주유소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법 위반이며, 도로연결(점용) 허가 시에도 이 민원 국도 본선과 직접 연결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민원 교차로에서 우회하여 이 민원 부체도로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5. 1. 8. 고시 제2005-○○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하고 시행한 사업으로, 설계속도 70km/h이고, 도로폭은 20m이며, 2004. 11. 16. 착수하여 2013. 2. 28. 준공하였다.

나. 당초 이 민원 토지는 전 소유자인 신청 외 ○○○ 등(이하 ‘○○○’라 한다)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2005. 12. 29.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리 110 산 16㎡(이하 ‘이 민원 점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2007. 3. 30. 도로점용허가 목적을 주유소 설치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변경 허가 시 허가조건에는 ‘국도 ○○호선 확장 공사중인 4차로 본선 연결은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한편, 신청인은 2007. 4. 18.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4. 23.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피허가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가 수리되었고, 이 민원 주유소는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구조로 지상 2층, 연면적 323.64㎡의 건축물로서 2007. 5. 22. 착공하여 같은 해 12. 27. 사용승인되었다.

라. 이 민원 주유소는 이 민원 국도 본선 동측에 위치하며, 이 민원 주유소 남측 약 220m 이격된 지점에 ○○교차로가 있고, 북측 약 60m 이격된 지점에는 이 민원 교차로가 있으며, 교차로간 이격거리는 약 280m이고, 이 민원 국도는 왕복 4차로이며, ○○교차로에서 이 민원 교차로까지는 본선 2차로(편도)와 변속차로 1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변속차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마. 한편, 이 민원 부체도로는 이 민원 주유소와 이 민원 주유소 남측에 위치한 식당(상호 ○○, 이하 ‘인근 식당’이라 한다)만 이용하는 진출입로이며, 이 민원 교차로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막다른 도로가 되어 이 민원 주유소와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 외에 접근하는 차량이 전혀 없으며, 게다가 인근 식당 이용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국도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가드레일을 넘어 식당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으나 단속이나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이 민원 부체도로는 관리청이 ○○군으로 이관되었다.

바. 신청인에 따르면, 당초 이 민원 주유소는 왕복 2차로 국도○○호선(현, 이 민원 부체도로)에 접하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후 이 민원 주유소를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교차로에서 이 민원 부체도로(폭 약 5.0m)를 통하여 약 60m를 진입한 후 주유를 하고 다시 이 민원 부체도로를 통해 되돌아 나가야 하며, 주유소 특성상 대형차량이 빈번히 진출입하고 있으나, 되돌아 나가는 것이 곤란하여 주유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준공 후, 이 민원 부체도로로 접근하는 차량이 없어 주유소 매출이 급감하고, 막다른 도로로 대형차량의 이용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어 2013. 4. 10.경 이 민원 국도 본선 경계에 설치된 가드레일 약 12m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국도 본선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4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한 후, 같은 해 7. 31.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아. 한편, 이 민원 공사로 주유소로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자, 신청인은 2012. 3.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같은 해 3. 8.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도 본선에서 직접 연결은 불가하다고 회신(보수과-692)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3. 12.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2AA-1203-074862)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같은 해 5. 21. 신청인에게 ‘당초 이 민원 토지에 주유소 신축을 위한 도로점용 변경허가 시 이 민원 국도 본선(4차로) 연결은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변경 허가하였고, 이 민원 주유소가 교차로 영향권 내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위치하여 도로점용(연결) 허가는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만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은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기준은 설계속도 70㎞/h에서 도시지역 60m’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는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는 4차로 이상에서 60m, 2차로에서 45m’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당초 이 민원 주유소는 국도○○호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였는데, 이 민원 공사로 국도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이 민원 부체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가 되어 주유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민원 부체도로를 통과도로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국도 본선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주유소 신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시 본선에서 직접 연결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고, 이 민원 주유소가 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어 연결허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 민원 토지는 국도○○호선에 접한 토지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부체도로의 남쪽방향 도로를 단절시켜 막다른 도로가 되게 한 점, 신청인은 도로점용 변경 허가 시 ‘본선 도로와의 연결은 불가함’에 대하여 4차로의 본선 국도와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당초 2차로의 국도○○호선과 접하고 있었으므로,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을 뿐, 한 방향의 도로가 단절되어 고립된 막다른 도로가 되는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 점, 도로점용변경 허가 시 허가조건과 별개로 공익사업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의 두절 등이 없어야 하고,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바, 이 민원 토지가 접한 도로(이 민원 부체도로)는 당초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종전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 점, 주유소는 주택과 달리 통과차량을 상대로 영업하는 시설로서, 막다른 도로 약 60m 안에 위치한 주유소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 이 민원 주유소가 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으나,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에 위치하며 양 교차로간 거리가 약 280m에 불과하고, 양 교차로가 모두 평면교차로이며, 본선 2차로와 변속차로 1차로가 있어 편도 3차선이며, 이 민원 부체도로의 폭이 약 5.0m로서 이 민원 주유소로의 진출입을 허용하더라도 통과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주유소 남쪽에 위치한 인근 식당 또한 이 민원 부체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됨으로써 식당 이용자의 국도 본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과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막다른 도로로 만든 이 민원 부체도로를 통과도로로 해 주거나, 이 민원 국도 본선에서 이 민원 주유소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주유소가 막다른 도로에 접하게 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통과도로로 연결해 주던지 국도 본선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