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청인의 세대원인 김○○이 이 민원 빌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상실 하였으므로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의 전 며느리인 박○○이 이 민원 빌라의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민원 빌라 취득 당시 김○○은 20세로 고등학교 졸업 후 무직 상태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김○○이 이 민원 빌라를 실제 소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박미선이라 보여지며, 신청인의 아들과 박○○은 1997. 12. 23. 이혼하여 신청인과의 법률상 가족관계가 이미 소멸한 상태로서 주거를 달리하고 있던 신청인은 박○○이 김○○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박○○이 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신청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으로 고령이고, 김○○은 현재 무주택자로서 신청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이 민원 주택에서 신청인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10-115354 (의결일：2014. 11. 24.)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을 ○○시 ○○구 ○○로3길 57, ○○아파트 110동 308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주택명도 최고를 철회하고, 임대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 ○○구 ○○로3길 57, ○○아파트 110동 308호 임대주택에 대한 2014. 10. 6.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주택명도 최고를 철회하고,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갱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임대주택법｣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남편인 망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자부 박○○(이하 ‘박○○’이라 한다), 손녀 김○○(이하 ‘김○○’이라 한다), 손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함께 피신청인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시 ○○구 ○○로3길 57, ○○아파트 110동 308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1995년 11월부터 입주하여 살다가, 1997년 12월 박○○은 이혼을 하여 세대원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김○○의 사망으로 2003년부터 세대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김○○은 2007년 11월까지 세대원을 구성하였는데, 2007. 7. 20. 박미선이 김태윤의 명의로 ○○시 ○○구 ○○동 빌라(이하 ‘이 민원 빌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 6. 22. 양도하였으며, 김○○이 2013년 10월 이 민원 임대주택에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해옴에 따라 2014년 8월 주택소유 재산검색 결과에 과거 이 민원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이 민원 빌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이 2014. 11. 6.까지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이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며, 79세의 고령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고, 현재 김○○은 무주택자로 신청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년에 한번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바, 2013년 10월 김○○이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으로 재 전입한 이후 세대원의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과거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할 당시 이 민원 빌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입주자격을 상실 하였으므로 2014. 11. 6.까지 퇴거를 요청한 사항이며, 퇴거일이 급박할 경우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인 2015. 2. 28.까지 퇴거를 유예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김○○, 보훈번호 22000000)의 미망인이며, 1995. 11. 16. 김○○과 같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김○○ 사망 이후 2003. 12. 31.부터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보증금 24,330,000원 및 월임대료 14,870원의 임대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다.

나. 김○○은 1995. 11. 16.부터 2007. 11. 9.까지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으로 거주하였고, 이후 퇴거하였다가 2013. 10. 28. 다시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재 전입하여 2014. 8. 26.까지 세대원을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신청인 혼자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박○○은 1997. 12. 23. 이혼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에서 제외되었고, 이혼 이후인 2007. 7. 20. 김○○(당시 20세)의 명의로 이 민원 빌라를 취득하여 2011. 6. 22. 양도하였는데, 이 민원 빌라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빌라 건축물 현황 〉

위 치	면적	용 도	소유권 변동 일자
○○시 ○○구 ○○동 1109-1 ○○빌라 102호	37.98㎡	다세대 주택	취득 : 2007. 7. 20. 양도 : 2011. 6. 22.

라. 박○○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재산세를 관계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김○○에게 재산세 납부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마. 김○○은 우리 위원회가 2014. 11. 11. 실시한 전화통화에서 김○○은 2007년 2월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11월경에 군 입대 후 2009년 10월경 전역하였으며, 전역 이후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민원 빌라를 취득할 당시에는 동 빌라를 취득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3. 12. 18. 신청인과 7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4. 8. 8.  세대원의 주택 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에서 김○○이 신청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을 당시인 2007년 7월 이 민원 빌라를 취득하여 2007년 11월 타 지역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약 4개월 정도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8. 20.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4. 10. 6.「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9조 제4항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4. 10. 7.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고, 2014. 11. 6.까지 명도(퇴거)를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기간 내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배상금과 소요비용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다.

4. 판단

가.「임대주택법」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대원인 김○○이 이 민원 빌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상실 하였으므로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전 며느리인 박○○이 이 민원 빌라의 재산세를 납부한 점, 이 민원 빌라 취득 당시 김○○은 20세로 고등학교 졸업 후 무직 상태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김○○이 이 민원 빌라를 실제 소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박미선이라 보여지는 점, ② 신청인의 아들과 박○○은 1997. 12. 23. 이혼하여 신청인과의 법률상 가족관계가 이미 소멸한 상태로서 주거를 달리하고 있던 신청인은 박○○이 김○○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박○○이 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신청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으로 고령이고, 김○○은 현재 무주택자로서 신청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무주택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에 관한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이 민원 주택에서 신청인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