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 손실 보상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경작에 지장을 준 사실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함을 의견표명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10-243307 (의결일：2014. 6. 16.)

2. 피신청인 XX북도 XX시장

3. 결정사항

신청인의 경작지를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경작한 XX XX시 XX동 XXX 유지 14,802㎡ 중 약 2,000㎡ 위의 유실수에 대해 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XXXXX공사 소유인 XX XX시 XX동 XXX 유지 14,80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약 2,000㎡에 유실수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피신청인과 XXXX공사(이하 ‘XX공사’라 한다)가 ‘XXXXX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농로로 사용하던 현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폐쇄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으니 이 농작물에 XX 이전비를 보상해 주거나 폐쇄된 농로를 원상복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토지이고,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었으며, 토지보상법에 이 경우에 부합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이전비 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 민원 도로는 당초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마을 전체가 관광지로 편입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용도폐지 하였으므로 당초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는 XX XX시 XX동에 거주하는 농민인데, XXXXX공사 소유인 이 민원 토지 중 약 2,000㎡에서 현재 대추나무, 감나무, 뽕나무 등 유실수를 경작하고 있다. 유실수의 상태(수령)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민원 토지에서 유실수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작 개시 시점은 알 수 없다.

나. 아울러, 신청인은 이전에는 이 민원 토지를 토지소유자인 XXXXX공사(당시 XXXX개량조합)로부터 임대하여 유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XXXXX공사(XX지사)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이 민원 토지(합병 전) 등 인근 유지 일부의 임대차 관련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과거에 이 민원 토지 등 유지에서 임대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임대차 종료 시기 및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2012. 12. 21. XXXX지사가 변경 승인한 XXXXXX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은 XX XX시 XX동 및 XX동 및 일원 1,587,074㎡에서, 3,2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부터 2015. 12. 30.을 사업기간으로 피신청인이 시행(XX공사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요시설은 호텔, 펜션, 여관, 콘도, 상가 등이다.

라. 아울러, 피신청인과 XX공사가 이 민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03. 12. 30. 체결한 ‘협약서(XXXXX 관광지 개발)’의 ‘세부 실행 합의서’ 제4조(업무분담)에는 피신청인이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매수에 따른 손실보상업무 수탁’ 및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XX공사는 개발사업 참여자로서 ‘관광지 기반공사의 수탁’ 및 ‘민자 유치 및 분양’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민원 토지의 지목(유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원 토지는 저수지(XX호)의 일부인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경작을 위해 당초 주민들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이 민원 도로(폭 약 5m의 마을안길로서 비법정도로) 이용하였으나,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사업 부지 내로 편입됨에 따라 피신청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되었고, XX공사가 2007. 4. 10. 이 민원 사업 토목기반조성공사를 발주하여 시행(2014. 6. 30. 준공 예정)함에 따라 현재는 이 민원 도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민원 토지로의 정상적인 진출입이 곤란한 상황이다.

4. 판단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 후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14355 판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에 경작 중인 유실수에 대해 이전비를 보상해 주거나 이 민원 도로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이 민원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오래 전(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경작을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부터 유실수를 경작해 왔으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 및 경작이 곤란하게 된 점, 현행 토지보상법은 유실수 기타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에 XX 보상에 관하여 해당 지장물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해당 지장물의 토지에 XX 사용권한의 유무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신청인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위의 유실수에 대해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지상 유실수에 XX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