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의

이 민원 회사의 사용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서로 달라 사용자와 신청인간 사용관계의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이 없이 처리된 점,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후에도 이 민원 회사가 같은 해 7월까지 신청인에게 2010. 3.부터 지급한 급여와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간 사용관계가 지속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5-162436 (의결일：2014. 8. 18.)

2.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쟁점사항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 간 사용관계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0. 4. 30.자로 신청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0. 2.부터 같은 해 7.까지 ㈜○○○○○네트웍스(이하 ‘이 민원 회사’라 함)에 재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가 2011. 4. 14.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4. 30.자로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부양자이던 신청인의 부에게 지급한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니 신청인의 2010. 4. 30.부터 7.까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자격득실은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4. 30자로 상실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0. 2. 1. 이 민원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서 신청인의 부(이○○)를 피부양자로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은 2011. 9. 7. 신청인의 부(이○○)에게 201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00,000원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 3,916,810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제외한 1,916,810원을 환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이 2010. 4. 30.자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됨에 따라 역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신청인의 부의 본인부담상한액도 300만으로 상향되어 피신청인은 2013. 6. 24. 이미 지급한 1백만원을 반환하도록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

나. 이 민원 회사는 2011. 4. 11.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국민연금2010. 4. 29.자, 건강보험 2010. 4. 29.자, 고용보험 2010. 7. 24.)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퇴직일 다음 날인 2010. 4. 30.자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1. 5. 2. 이의신청을 하였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같은 해 2011. 6. 28. “기각” 결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의 주장

실제로 2010. 7.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2010. 4. 30.자로 하여 신청인이 2010. 5.부터 같은 해 7.까지 건강보험료를 직장, 지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자격득실은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판단 내용

이 건의 쟁점사항은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대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에 대한 종료시점에 대한 다툼인 바, 피신청인이 2011. 4. 12. 이 민원 회사가 직장가입자 자격변동(퇴직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청인의 2010. 4. 29.자 퇴직을 사유로 한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2010. 4. 30.자로 상실처리한 것이고, 이 민원 회사 또한 2010. 6. 27.자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을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사용자의 근로의사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외에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9240 판결)에서 규정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입증되는 사실이 미흡하여 신청인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신청인은 2014. 7. 10. 우리 위원회에 ○○은행이 2014. 7. 8. 발행한 ‘본인금융거래(입금)’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한 2011. 5. 2.에는 ‘본인금융거래(입금)’ 자료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본인금융거래(입금)’에서 이 민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인에게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

1) 2010. 2. 25. 1,089,520원   급여   2) 2010. 3. 25.  1,105,100원   급여

2)	2010. 4. 27. 1,105,100원   급여   4) 2010. 5. 24.  1,105,100원 ○○○○○네트

3)	2010. 6. 25. 1,105,600원 ○○○○○네트  6) 2010. 7. 24.  1,105,100원 ○○○○○네트

4. 판단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9조는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검토해 보건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의 사용자가 제출한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하였다고 한 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민원 회사의 사용자가 신청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이 건강보험(2010. 4. 29.), 국민연금(2010. 4. 29.), 고용보험(2010. 7. 24.)이 서로 달라 사용자와 신청인간 사용관계의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이 없이 처리된 점,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2010. 4. 30.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후 이 민원 회사가 같은 해 7월까지 신청인에게 2010. 3.부터 지급한 급여와 같은 금액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간 사용관계가 지속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이 민원 회사가 2010. 6. 27.자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탈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사용관계 종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2010. 4. 30.자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