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도로부지 교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강 레저도로 개설공사에 일부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 ○○군 ○○리 소재 토지와  피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 소재 토지 일부를 레저도로의 계속적 운영 및 신청인의 토지 활용을 위하여 평정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사례

도로부지 교환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309-044636 (의결일：2013. 10. 6.)

2.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3. 쟁점사항

공익을 위한 레저도로의 계속적 운영과 신청인의 효율적 토지 활용을 위한 각 소유 토지 일부의 교환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강 레저도로 개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일부 편입된 신청인 소유 강원 ○○군 ○○리 ○○ 소재 토지와 피신청인 소유 같은 리 ○○ 소재 토지 일부를 평정가격으로 교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토지가 레저도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매수 보상 등을 검토함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3.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공사에 착수하여 2009. 12. 준공되었으며, 연장은 4.88㎞임

나. 이 민원 공사 중 신청인 소유 토지 강원 ○○군 ○○리 ○○ 토지일부가 편입되었고, 신청인은 적법한 건축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 토지 같은 리 ○○ 일부가 필요함

4. 처리 결과 : 합의해결

이 민원 레저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서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도로임. 다만, 도로노선상 신청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 매수 등 상응하는 보상을 검토하였으며, 신청인은 강변에 적법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가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교환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하여‘각각의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평정가격으로 교환하고 그 잔액을 납부하기로 한다.’는 사항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