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배수관로 설치 변경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과거에 이미 형성되었던 수로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속도로의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인근 토지가 범람의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신청인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배수관로를 이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전 설치방안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

배수관로 설치 변경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303-091482 (의결일：2013. 6. 28.)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유지에 신청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배수관로의 이전 설치 여부

4. 처리결과 합의해결

이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고속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도로상의 우수 물길이 신청인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OO번지 외 1필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흘러들게끔 배수관로가 시공이 되어 있어 범람의 위험이 있으니 배수관로를 이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고속도로 개설이전에도 이미 신청인의 사유지로 흘러들게끔 수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미 시공된 상태로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사유지의 매수를 추진 검토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7. 7. 30 매매를 통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11.3.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도로의 동쪽의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4. 처리결과 : 합의해결

피신청인도 배수로가 신청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전 설치를 위한 대체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이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토지의 인접 토지로 이전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보여 옴에 따라 쌍방 간에 원만히 합의 해결